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에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도 포함하며, 이용권의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함.

○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 2009.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하며,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중 “출산 전”을 각각 “임신·출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제2호의2서식”을 “제2호의1서식”으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중 “출산 전”을 각각 “임신·출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호2”를 “제2호의1”로 한다.

제4조 각 항외의 부분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15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나목을 삭제하며,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출산 전”을 “임신·출산”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요양기관주소

(     -     )

검사명		금액(원)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 비급여검사 비용 신고란

상기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동 정보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지정 요양기관의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신고에도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비급여검사 비용 변경사항
검사명				변경전(원)			변경후(원)											변경일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주소		( - )							전화번호
* 탈퇴일				탈퇴사유		□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 자진포기 □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의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③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④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⑤요양기관명(기호) : ( ) ⑥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본인은 상기 정보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등 에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⑦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⑧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⑥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⑦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⑧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임신부)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뒤쪽)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임신확인일

□ 분만예정일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 중 략 -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출산 전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 중 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 중 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 중 략 -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 중 략 -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 중 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 중 략 -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생 략) ② 출산 전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로 한다. ③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 중 략 - 청구한다. ④ (생 략)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 중 략 -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인히빈 에이 검사(Inhibin A)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6조 (생 략)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출산 전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이 임신기간 중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임신·출산 진료비”--------------------------------------------------------------------------------------------.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임신·출산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중 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 임신·출산 --------------------------------------------------------------------------------------------------------------------------. 4. -------------------------- “임신·출산 진료비” -----------------------------------------------------------------.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 ② ----------------------------------------------------------------------------------------------------------------임신·출산 -----------------------------------------------. ③ ---------임신·출산 진료비를 ----------------------------------------------------------------------------. ④ ----------임신·출산 진료비를 -----------------------------------------------------------제2호의1서식--------「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⑤ 임신·출산 ------------------------------------------------------------------. ⑥ -----------임신·출산 -----------------------------------------------------------. ⑦ -------------제2호의1 ---------------------------------------------------------.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출산 관련 ------------------------------------------------------------.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출산 -------------------------------------------------------------------- 60일까지--------. ③ 임신·출산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②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나.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 ⑤ --------------------------------------------------------------------------------「임신·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임신·출산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