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과제명: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2022. 12.

국립재활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안내	4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5

Ⅳ. 과제관리	7

Ⅴ. 유의사항	9

(붙임1) 제안설명서(RFP)	11

(붙임2) 평가표	16

(붙임3) 연구과제 제안서	17

(붙임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29

(붙임5) 위임장	30

(붙임6) 확약서	31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2

(붙임8) 용역연구개발비 비목별 산출기준	33

Ⅰ		사업개요

□ 과제명: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 연구의 필요성

○ 뇌성마비 장애인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뇌에 비진행성 손상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에 장애를 보이며, 그 외에도 감각이나 지각의 변화, 지적 능력의 저하, 의사소통 및 행동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음.

○ 또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뇌손상 자체는 진행하지 않지만,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증상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차장애 및 동반질환 등의 다양한 유형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일차장애로 인한 이차 장애의 발생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높은 취약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의 증가, 폭력 노출 위험, 의도치 않은 부상 등의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을 가질 수 있음.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건강행위 패턴 및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설문조사 실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임상검사 실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분석영역 설정 및 요인분석

□ 연구내용 및 방법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유형별(경직형, 운동이상형, 운동실조형), 연령별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지표 및 조사체계 타당성 검증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개발

- 일관된 조사 체계를 위한 설문조사 매뉴얼 개발

- 표준화된 조사원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설문조사 실시

-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특성, 건강행태, 만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질병력, 수술력, 가족력,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동작, 사회활동참여 및 환경요인, 삶의 질 등 포함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임상검사 실시

-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및 맥박 측정, 요검사, 혈액검사, 심혈관 검사, 흉부 검사, 골밀도 검사 등 포함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의 유형별 및 연령별 코호트 구축

- 코호트 추적의 지속성을 위하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한정함

- 대상자 관리 체계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분석영역 설정 및 요인분석

-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삶의 질 등 건강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여 주요 변수 선정

-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을 설정하여 질병유무와 관련 요인간 연관성 분석(1차년도)

□ 연구기간: 계약체결 후 ~ 2027. 11. 30.

□ 소요예산

○ 총사업예산(계약기간): 250,000천원(계약체결 후 ~ 2027. 11. 30.)

- 장기계속(1차): 30,000천원(계약체결 후 ~ 2023. 12. 31.)

- 장기계속(2차): 55,000천원(2024. 1. 1. ~ 2024. 12. 31.)

- 장기계속(3차): 55,000천원(2025. 1. 1. ~ 2025. 12. 31.)

- 장기계속(4차): 55,000천원(2026. 1. 1. ~ 2026. 12. 31.)

- 장기계속(5차): 55,000천원(2027. 1. 1. ~ 2027. 11. 30.)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뇌성마비 장애인의 유형별 및 연령별 건강행위 패턴 파악

○ 뇌성마비 장애인의 다빈도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및 건강관련 요인 규명

○ 뇌성마비 건강 및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관련 위험요인, 질환 등을 산출하여 추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뇌성마비 장애인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질병의 예측, 진단 및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의학 도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 가능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 및 만성질환 결정요인 파악

○ 뇌성마비 장애인의 이차장애 예방,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과학/기술적 효과

□ 연구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용역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우리 원 소유로 함

○ 다만, 지식재산권은 우리 원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동계약 허용 여부: 불허(특수 목적의 연구용역과제로 둘 이상의 공동계약 체결 시 계약 목적 달성에 어려움)

Ⅱ		제안안내

□ 제안서 작성 방법(권장사항)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원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명시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2page이내로 작성(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용지크기(A4 용지), 흑백 출력, 양면 세로 방향으로 작성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계약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리 원에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ㆍ추가ㆍ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리 원에서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ㆍ조정

○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귀속됨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가젹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류 제출

○ 제안서 파일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 실적증명서 각 1부

○ 기타 서류(붙임 참고)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입찰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준용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준용

Ⅳ		과제관리

□ 일반 제반 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품질관리 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 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협약 회계 법인의 정산보고서를 통해 우리 원에서 연구기관에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 신청은 우리 원에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비 집행계획 변경 제한 관련하여 (붙임 4) 용역연구개발비 비목별 산출기준 참조 요망

□ 보고서 작성

○ 과업의 진행에 따라 중간진도보고서는 연구 착수 후 우리 원이 통보하는 기간까지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계약 후 과제의 감독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결과 보고

○ 우리 원은 연구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 법인을 통한 용역사업비 정산보고서 첨부

Ⅴ		유의사항

□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제반사항은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ㆍ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우리 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임

□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우리 원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 본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3책 5공 제한에 해당되는 과제임, 다만 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면 3책5공 적용이 제외됨

□ 시제품 제작 및 구현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적정수준의 연구재료비가 계상되어야 함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사항: (연구기획팀)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류현경 연구원(02-901-1937)

○ 연구 내용: (과제감독(관리)자)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김하연 연구사(02-901-1909)

(붙임 1)

제 안 설 명 서 (RFP)

연구과제명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연구분야		-	연구형태	(임상/개발/응용)연구
과제관리자		김하연	연 락 처	02-901-1909
연구기간		계약일 ~ 2027.11.30	연 구 비	총액 : 250,000천원
				1차년도 : 30,000천원
				2차년도 : 55,000천원
				3차년도 : 55,000천원
				4차년도 : 55,000천원
				5차년도 : 55,000천원
연구목적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설문조사 실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임상검사 실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분석영역 설정 및 요인분석
연구 필요성		○ 뇌성마비 장애인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동의 뇌에 비진행성 손상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에 장애를 보이며, 그 외에도 감각이나 지각의 변화, 지적 능력의 저하, 의사소통 및 행동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음. ○ 또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뇌손상 자체는 진행하지 않지만,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증상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차장애 및 동반질환 등의 다양한 유형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일차장애로 인한 이차 장애의 발생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높은 취약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의 증가, 폭력 노출 위험, 의도치 않은 부상 등의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을 가질 수 있음.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건강행위 패턴 및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방법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유형별(경직형, 운동이상형, 운동실조형), 연령별 건강지표와 조사체계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지표 및 조사체계 타당성 검증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개발 - 일관된 조사 체계를 위한 설문조사 매뉴얼 개발 - 표준화된 조사원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설문조사 실시 -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 특성, 건강행태, 만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질병력, 수술력, 가족력,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동작, 사회활동참여 및 환경요인, 삶의 질 등 포함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임상검사 실시 -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혈압 및 맥박 측정, 요검사, 혈액검사, 심혈관 검사, 흉부 검사, 골밀도 검사 등 포함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의 유형별 및 연령별 코호트 구축 - 코호트 추적의 지속성을 위하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한정함 - 대상자 관리 체계 구축 ○ 뇌성마비 장애인 코호트 분석영역 설정 및 요인분석 -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삶의 질 등 건강에 대한 영역을 구분하여 주요 변수 선정 -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을 설정하여 질병유무와 관련 요인간 연관성 분석(1차년도)
추진일정	1차년도	○ 3월: 착수회의 ○ 3~5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국외 장애인 대상 코호트 연구 체계 조사, 정리 및 결과 분석 ○ 4~8월: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지표 및 조사체계 개발 ○ 7월: 중간보고 ○ 8월~11월: 뇌성마비 장애인이 건강지표 및 조사체계 타당성 검증 ○ 11월: 연차평가 및 연구 보완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2차년도	○ 1~3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2~4월: 뇌성마비 장애인 1기 대상자 모집, 대상자 관리 체계 구축, 조사원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 4월: 조사원 교육 ○ 4월~9월: 1기 기반조사 (설문조사 및 임상검사) 실시, 중간보고 ○ 9월~11월: 기반조사 결과 분석 ○ 11월: 연차평가 및 연구 보완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3차년도	○ 1~3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2~4월: 뇌성마비 장애인 2기 대상자 모집 ○ 4월: 조사원 교육 ○ 4월~9월: 2기 기반조사 (설문조사 및 임상검사) 실시, 중간보고 ○ 9월~11월: 기반조사 결과 분석 ○ 11월: 연차평가 및 연구 보완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4차년도	○ 1~3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2~4월: 뇌성마비 장애인 1기 대상자 검진 일정 배정 및 확인, 추적률 관리체계 개발 ○ 4월: 조사원 교육 ○ 4월~9월: 1기 추적조사 (설문조사 및 임상검사) 실시, 중간보고 ○ 9월~11월: 추적조사 결과 분석 ○ 11월: 연차평가 및 연구 보완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 보고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협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5차년도	○ 1~3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2~4월: 뇌성마비 장애인 2기 대상자 검진 일정 배정 및 확인 ○ 4월: 조사원 교육 ○ 4월~9월: 2기 추적조사 (설문조사 및 임상검사) 실시, 중간보고 ○ 9월~10월: 추적조사 결과 분석 완료 ○ 11월: 최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연차·최종 보고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기대효과		○ 뇌성마비 장애인의 유형별 및 연령별 건강행위 패턴 파악 ○ 뇌성마비 장애인의 다빈도 만성질환의 위험요인 및 건강관련 요인 규명 ○ 뇌성마비 건강 및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 뇌성마비 장애인의 건강관련 위험요인, 질환 등을 산출하여 추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최종결과물	1차년도	○ 연차실적·계획서 ○ 임상시험승인서(IRB 승인서), 계획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 ○ 문헌고찰 보고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지표 및 조사체계
	2차년도	○ 연차실적·계획서 ○ 임상시험승인서(IRB 승인서), 계획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 ○ 문헌고찰 보고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데이터 변수 기술정의서 및 raw data set 일체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3차년도	○ 연차실적·계획서 ○ 임상시험승인서(IRB 승인서), 계획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 ○ 문헌고찰 보고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데이터 변수 기술정의서 및 raw data set 일체
	4차년도	○ 연차실적·계획서 ○ 임상시험승인서(IRB 승인서), 계획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 ○ 문헌고찰 보고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데이터 변수 기술정의서 및 raw data set 일체
	5차년도	○ JCR 20% 이내 SCIE 논문 또는 mrnIF 40 이상 논문 2편 이상 게재 ○ 연구 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데이터 변수 기술정의서 및 raw data set 일체 ○ 설문조사 매뉴얼 및 조사원 교육 프로토콜
활용계획		○ 뇌성마비 장애인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질병의 예측, 진단 및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임상 의학 도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원으로 활용 가능 ○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 및 만성질환 결정요인 파악 ○ 뇌성마비 장애인의 이차장애 예방,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붙임 2)

평   가   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정성 평가	연구 목표 이해도	목적 이해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10	9	8	7
		RFP 부합성	연구계획서는 RFP에 잘 부합되었는가?	10	10	9	8	7
	연구 내용 타당성	내용 구체성	연구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10	9	8	7
		추진체계 명확성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10	10	9	8	7
	연구수행 타당성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10	9	8	7
			주관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10	10	9	8	7
		수행일정 타당성	연구수행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9	8	7
	연구성과 활용성	결과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10	9	8	7
		연구성과 활용정도	연구성과가 재활연구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은가?(논문게재 및 특허출원 등)	10	10	9	8	7
정량평가	수행실적	R&D과제 수행실적1)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R&D 및 민간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또는 계약상대자)으로 협약 및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10	10	9	8	7
평 가 점 수				100

주1) 관련수행실적 평가

-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R&D 및 민간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또는 계약상대자)으로 협약 및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평점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상기조건의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금액 합산)	당해과제 예산 규모의 100% 이상	10	10
		당해과제 예산 규모의 80% 이상 ~ 100% 미만		9
		당해과제 예산 규모의 60% 이상 ~ 80% 미만		8
		당해과제 예산 규모의 60% 미만		7

(붙임 3)

제    안    서

No.
연구사업명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연구형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과제명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27 년 11 월 30 일 ( 개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기관명
	성명			직위/전공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FAX			E-mail
참여기관 책임자	기관명	(※ 해당 시에만 작성)
	성명			직위/전공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FAX			E-mail
주관기관 상세정보	법인번호
	주 소
관계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 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 목적을 위해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기관의 장 : (직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 목  차 -

※ 요약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3. 관련기술, 특허동향, 기존연구동향,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 결과

4.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6. 연구개발 추진계획(월별/연차별)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9.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10. 참여연구원 편성표

11. RFP대비 수행계획 요약표

12. 참여기업 현황(해당과제만 작성)

13. 첨부서류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용역

요 약 문

과제명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전공	/
색인 단어	국문
	영문
최종 연구개발목표
요약문의 총 분량은 2page 이내로 제한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RFP)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 전망을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연구개발내용의 우수성 및 창의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내외 기술정보동향을 조사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내용과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함. 필요할 경우 국․내외 타 연구자들의 문헌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수 있음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관련된 선행연구업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된 문헌 및 특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이를 통하여 본 연구과제가 기존의 연구 및 타 연구에 비하여 어떠한 점이 우수하고 창조적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관련기술, 특허동향, 기존연구동향,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 결과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예비 연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예비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어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발표된 학술지, 특허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제시함.

예비연구결과가 연구과제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함.

지원기관이 출원, 등록한 관련특허에 대해 명기하고 설명바람.

참여연구자가 수행했던 관련 연구결과에 대해 명기바람.

중개연구의 관점에서 강조하여 기술하기 바람.

4.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연구개발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간결하게 기술

연구개발의 목표를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최종 연구목표
예) 뇌졸중 환자의 능동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A를 개발하고 이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A 관련 기술의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세부 연구목표	범위
예) A 개발	~ 분석
	경량화 설계
알고리즘 개발	~ 분석
	제어방식 구현

평가항목	단위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업)	현재 국내 최고수준	개발목표치
예) 시스템무게	kg	1(미국, ~)	2(~)	1.9
예) 자유도	DOF	2(미국,~)		≥2
예) 속도	km/h	6.4(미국,~)		≥6

참여기관명	역할
기관 1	예) 인체 동역학 해석 및 임상시험 수행
기관 2	예) GMP 적합성 평가 준비 및 의료기기 인증 수행

참여연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연구기관명 및 역할을 기재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세부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 및 방법론을 기술함. 특히 방법론적인 첨단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이 이 과제의 수행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기술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6. 월별 연구개발 추진계획

연구개발 추진내용

전체 추진일정 및 월별 추진내용을 다음 양식에 맞춰 기술바람.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내용 1	◦ 세부내용 1	o	o	o
	◦ 세부내용 2				o	o
	◦ 세부내용 1						o	o	o	o
연구내용 2
	◦ 세부내용 2										o	o	o
착수 보고회		o
중간 보고회							o
최종(연차) 보고회													o

월차별	추진내용
	주관기관	참여기관
1월차(실제기간)
2월차
3월차
(이후 생략)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구분	시점	건수	비고
논문 게재	최종연구 종료 시		게재 예상 학술지명, SCI급 학술지인 경우 Impact Factor 등
	최종연구 종료 2년 이내
	계
특허 출원 및 등록	최종연구 종료 시		특허 출원 및 등록 예상 특허명, 예상 국가 등
	최종연구 종료 2년 이내
	계
보고서	중간보고 시
	최종(연차) 보고 시	원본 1부 및 사본 20부 (사본 14부)
기타	최종연구 종료 시	품명	수량	단위	형태	비고
		예) 로봇	2	셋트	외골격로봇
		예)재활로봇 제어보드	5	장	PCB보드	PCB Atrworks 파일 및 사용 소프트웨어 명기
		예)부품목록표	1	식	CD	부품목록은 제조사, 품명, 형명, 수량, 품번을 기재토록 함
		예)매뉴얼	3	부	CD 및 제본
		예) 작업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프로젝트파일, 실행파일 관련 부품 목록 포함
	최종(연차)연구 종료 2년 이내

연구개발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 즉 논문(SCI 등재 학술지 중심), 특허 등을 단계별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함

본 예상 연구성과는 「사업계획서」평가, 「최종보고서」평가, 「성과보고서」평가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기술할 것

연구개발의 내용이 논문이나 특허와 연결되기 힘든 과제의 경우, 기타 란에 자유 형식으로 예상 연구성과 및 활용정도를 기재하되 최대한 계량화할 것. 예) 시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임상시험 및 사용성 평가, 제품 및 프로그램 보급 등

중개연구 결과물인 시스템, 부품, 부품목록표(Bills of Material),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량 및 형태(소프트웨어 툴 이름 및 버전)를 명기하기 바람.

RFP 문구를 단순 복사하지 말고 실제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허가.인증, 사업화 기술이전 등의 내용은 <기타>에 기술할 것.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 시설명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보유현황」에는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지 말고 보유유무만 표기함

「확보 및 활용방안」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년도를 비고란에 기재함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하지 않음

9.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1) 인적사항 및 학․경력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주소(거주지)		연 락 처
E-mail		휴대전화

◦학력

수료일 경우 별도 표시

구분	학교(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	졸업년도
대학교(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최종학위 논문명

◦주요 경력(주요 사항만 기재)

주요 수상 경력은 표 밑에 별도 표시

협회 또는 학회 임원이상 등재 또는 소속된 사실 여부 기입

연도(부터 - 까지)	기관명(학회,협회)	직위 (직명)	비 고

(2) 최근 연구 실적

∙ 일반적인 작성 요령

연구실적은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량화된 평가가 병행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사실에 의거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에 한함. 연구계획서 제출 당시 제출(submission) 중인 논문은 기재하지 말고, 게재 허가를 받은(in press) 논문은 게재 증명서를 첨부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에 증례 보고, supplement에 수록된 proceeding은 인정하지 않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

①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SCI 등재 전문학술지(Impact Factor 기재)

② 공저자인 SCI 등재 전문학술지(Impact Factor 기재): 5개 이내

③ 저자 구분에 상관없이 국내 논문을 비롯한 SCI 비등재 전문학술지: 5개 이내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 연도, 권수, 쪽수의 순서로 작성. 본인의 이름 밑에 밑줄을 표시. SCI 등재 학술지의 경우 뒤에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 기재

◦ 관련 특허

① 국제 특허(등록 완료)

② 국내 특허(등록 완료)

③ 국내외에 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된 기술

특허등록자, 명칭, 국가, 특허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일의 순서로 작성

◦ 기타

그 밖의 연구실적, 즉 저서, 특별강연 등을 자유 형식으로 기재. 특히 전공이 논문 발표가 용이하지 않은 분야일 경우, 연구실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자유 형식으로 기재

(3) 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 이내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수행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 표에 정확하게 기재함. 이미 종료된 모든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시작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종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확실하게 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란에는 종료,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사업명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기초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국책사업명을 기술

역할에는 주관/세부/공동/위탁 등의 역할을 기재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과제를 현재 수행중, 혹은 수행예정, 신청중일 경우 반드시별도로 표시하여 기재함

구 분	과제명	사업명	주관 부처	연구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10. 참여연구원 편성표

표지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참여연구원 중 인건비가 지급되는 연구원은 “인건비 지급”란에 ○표시를 할 것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 종 학 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 명 연구계 : 명 산업계 : 명	박사급 : 명 석사급 : 명 학사급 : 명
총 참여연구원수 : 명

11. RFP대비 수행계획 요약표

과제번호	과제명	감독(성명)	검토사항	RFP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사업종료 시)
			지식재산권 (사업종료 후 2년)
			인건비 비율 (단위: %)
			소프트웨어
			시제품 (사업종료 시)
			시제품 (사업종료후 2년)
			논문
			허가·인증
			사업화·기술이전

(붙임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주관연구기관 실적)

순번	과제명	과제 개요	연구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연구자	비고

※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아래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한다.

-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국가R&D 및 민간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또는 계약상대자)으로 협약 및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기재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실적 및 당해과제 참여기관의 실적 제외, 계약 또는 협약 없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실적 제외)

2. 실적금액(천원)은 총 사업비 중 최근 3년간(‘20년 ~ ’22년)의 사업비를 기재한다.

- 연구과제의 기간이 최근 3년 범위(‘20년 ~ ’22년)를 넘는 경우 총 연구비를 기재하지 않고, 최근 3년간(‘20년 ~ ’22년)의 연구비만 기재

-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포함한 금액 기재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연구비를 포함한 금액 기재

3. 상기 기재한 실적은 증빙을 첨부한다. (증빙 미첨부 또는 아래 사항 확인 불가 시 정량평가 점수 미반영)

- 사업의 수행 여부, 최근 3년간의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연구기간이 최근 3년 범위를 넘는 과제는 연도별 연구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표자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붙임 6)

확 약 서
	본 기관은 귀 원의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연구용역과제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국립재활원장 귀하

(붙임 7)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재활원은 「뇌성마비 장애인 건강코호트 구축 및 분석」 연구용역과제의 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연구용역과제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하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국립재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 연구용역과제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귀중

(붙임 8)

용역연구개발비 비목별 산출기준(계약체결 시)

비      목

산 출 기 준      및      정 산 기 준

연구비

관리 지침

○ 연구개발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한다. 동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비목 외 임의로 신설되는 비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출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체회계전산시스템 사용 등 별도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국공립연구기관 및 학교 등의 경우 사유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승인 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상의 연구 목적 및 연구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흥업소 등의 연구비 카드 사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카드승인을 제한함

○ 용역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의 단가 적용, 업무량 및 물량 계상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국립재활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용역연구개발비에서 선금, 사용 잔액, 정산결과 기준외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함.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무원 여비 규정」

○ 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에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를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특정 비목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 여비 및 임차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에 관리부서 및 감독이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이 계약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을 결렬하고,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인건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활동비를 변경하거나, 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를 감액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독은 계약 체결 후에도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정정, 수정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제66조 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 제17조의 사유 해당 시 계약변경을 통해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경비사후정산제”를 적용하는 용역과제의 경우, 경비항목은 그대로 있고 경비총액 범위 내 소요금액 간 일부 변동이 있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재량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정산시에 반영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 완수를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산가치가 있는 관련기기 및 장비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기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관 내 가용한 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기준)

○ 본 인건비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따른 것이며, 상기 단가 변경고시 시 최신의 기준을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연구사업 및 연구용역을 포함하여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소속기관에서 해당 과제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다음과 같이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율을 2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 전액 지급이 안되는 출연연구기관

- 용역 수행이 본업인 기업의 경우 (특허법인, 기획 시행사, 소프트웨어 개발, 동영상 제작 업체 등)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

- 학생연구원 또는 연수생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미지급으로 계상 가능하다.

○ 인건비 지급 기준 등급 및 참여율은 계약 체결 이후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2022년도 수행 과제의 참여율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 연구원의 퇴직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보고,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인건비 기준등급의 “연구원”에 해당한다. (※ 2023년도부터 적용)

나. 사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수행기관 내부결재 공문사본(해당 시) 등

라. 기준외 집행액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산정기준 초과 금액

2) 여   비

<국내여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나. 적용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책임

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원)

실비

(상한액: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25,000

(원)

연구원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원)

실비

(상한액：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20,000

(원)

다. 사용 기준

○ 출장자는 출장복명서(또는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외출장 : 관내출장지 이외의 지역

○ 교통비(기차, 시외버스), 숙박비 실비 지급

○ 출장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열차표, 버스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지, 도착지 시행 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카드 영수증 인정불가)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장자는 자가 차량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속도로 통행증 또는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라.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시 여비 지급 기준

○ 출장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속도로 통행증 및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용 사유와 함께 증빙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지역 또는 재료(기계)운반, 장애 직원 이동시에만 자가 차량 유류비 및 통행료를 인정함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 시 운임 정산 방법

- 자가용 이용 시 유가정보화면(출장첫날기준, 한국석유공사 www.opinet.co.kr)  및 여행거리화면(출발지: 주관기관 위치지정, 한국도로공사) 출력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ℓ)	13.30	14.30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10년 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마. 기준외 집행액

○ 승인 없이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경우

○ 국외출장지, 출장자, 출장비 초과, 출장목적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출장복명서(또는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

○ 등급별 기준단가 초과금액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국외여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 국외출장은 출장 전 연구과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과 관리부서 승인 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나. 적용기준

(단위: 미국달러화$)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실비상한액)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가나다라

․ 2등급 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223

160

130

85

107

78

58

49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소수점 아랫자리 수 절사)

연구원 이하

가나다라

․ 2등급 기준

․실소요운임

30

30

30

30

176

137

106

81

81

59

44

37

다. 국가 및 도시별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태국,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코로,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멜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니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3) 유인물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유인물비는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보고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등을 말한다.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 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다. 기준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4) 전산처리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나. 적용기준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다. 증빙자료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라. 기준외 집행액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타블렛 등 자산가치가 있는 컴퓨터 관련기기 구입비

○ 전산용품 A/S비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소모성 재료에 한함.

- 컴퓨터, 모니터, 타블렛, 측정장비, 기계 등 자산가치가 있는 관련기기 및 장비는 구입하지 아니하고는 연구가 진행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며 연구종료 이후 관리이전 하여야 함. 단, 1000만원 이하이며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경우는 감독 및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며, 연구종료 이후 관리이전 하여야 함.

○ 외주 가공 및 디자인용역 또는 위탁

- 연구 결과물 생산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최소화함.

- 지출결의서, 견적서(또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검사확인서, 계약서(1천만원 이상 일 경우)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서약서 추가 증빙

○ 실험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사업의 경우, 단순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인건비, 검진사례비 등을 본 비목에 계상할 수 있음(단, 이에 따른 근거자료 및 사유를 반드시 기초산출내역서상에 기재하여야 함).

- 급여(사례비)기준은 보조원 급여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서 계상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료 미포함)

나. 사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 3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카드 거래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라. 기준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연구재료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

○ 실험기자재의 수리, 부품 구입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6) 회의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나. 적용기준

구 분		단가
자문회의	○ 수 당	2시간까지: 200,000원 2시간 초과: 300,000원
	○ 경 비	1인당: 20,000원 이내
토론회·공청회	○ 수 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경 비	1인당: 20,000원 이내

다. 증빙자료

○ 회의록(또는 회의현장사진이 첨부된 회의결과보고서), 방명록 및

- (수당) 송금확인증, 다만 자문수당 정산 시 자문위원 서명이 담긴 자문 결과서와 송금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라. 기준외 집행액

○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자문비수당 정산 시 자문위원의 서명이 없거나 송금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참여연구원 교육비, 개인성 경비 등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수당, 발표료 등

○ 산정기준 초과금액

7) 임차료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나. 적용기준

○ 실 소요금액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또는 거래내역서)

8) 교통통신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나. 적용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관내출장)	4시간이상：20,000원 4시간미만：10,000원	․설문조사 또는 전화사용과 우편발송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계상함. ․기계, 장비 등의 화물운송비는 우편료로 계상함.
전화사용료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원이하
우 편 료	실비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또는 연구비카드영수증) 및

- (시내교통비)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또는 출장보고서) 등 출장 증빙 자료

- (우편료) 우편료 영수증(현금으로 결제 시 계좌이체영수증 대체)

라. 기준외 집행액

○ 국내여비와 중복집행 한 경우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 공동전화, 전용선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사용료 등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9) 특허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범위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립재활원 귀속의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10)위탁정산수수료

가. 적용범위

○ 연구비를 정산하는 용역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시 위탁정산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나. 적용기준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5천만원미만	526
5천만이상～1억원미만	723
1억원이상～2억원 미만	813
2억원이상～3억원 미만	926
3억원이상～5억원 미만	1,144

※ 연구용역비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정함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 기준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고시된 기준을 따른 것이며, 상기 단가 변경 고시 시, 최신 기준을 따른다.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에만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할 것 (※ 2023년도부터 적용)

11) 연구활동비

가. 적용범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에 필요한 학회·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적용기준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x 5%이내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연구비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계약서 사본(계약 체결 시) 및

- (학회) 학회등록비 영수증, 학회발표논문초록(또는 학회 관련 브로셔) 등 학회 참가 증빙 자료 추가 제출

12) 일반관리비

가. 적용범위

○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이내

다. 사용 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정산 실시

라. 증빙자료

○ 계좌이체 영수증, 해당기관자체예산운용통장사본(연구비카드 결제 계좌와 다른 경우에 한함)

13) 부가가치세

가. 적용범위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납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투찰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적용기준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연구비 총액의 약 9.09%)

※ 계약 체결 시 본 산출기준에 따라 연구비 산출 (입찰 시 산출내역서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