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 2009.3.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는 2종류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 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 일반원칙

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정방문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 가 및 나의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Ⅲ. 시설급여(단기보호를 포함한다)의 일반원칙

1.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3.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680
가-2	60분 이상	16,120
가-3	90분 이상	21,360
가-4	120분 이상	26,700
가-5	150분 이상	30,200
가-6	180분 이상	33,500
가-7	210분 이상	36,600
가-8	240분 이상	39,50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 : 원거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 6,000원을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바.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라.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5) 동거가족 여부, 구체적인 재가급여의 제공범위 등 세부 급여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Ⅱ.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1”의 90%를 산정한다.

5.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2)

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나.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1)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2)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8,70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6,650
다-3	60분 이상	44,600

1.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Ⅳ. 주․야간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960
		장기요양 2등급	22,740
		장기요양 3등급	19,1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280
		장기요양 2등급	30,320
		장기요양 3등급	25,52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600
		장기요양 2등급	37,900
		장기요양 3등급	31,900
라-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760
		장기요양 2등급	41,690
		장기요양 3등급	35,09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20
		장기요양 2등급	45,480
		장기요양 3등급	38,280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입소시설 급여형태와 유사하게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병설하는 기관이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Ⅴ. 단기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3,300
마-2	장기요양 2등급	39,600
마-3	장기요양 3등급	35,900

1.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이 1회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가 가. 내지 다.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2조에 의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가.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1)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2) 가족의 생계참여, 보호자 질환 등으로 가족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화재,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다.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시설급여의 예에 따라 산정하고, 단기보호 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020 34,440 30,86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假정원 내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가. 시설급여 수급자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산정한다.

나. 외박자를 제외한 노인요양시설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노인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보호 입소자의 수는 총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보호 수급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외박자의 복귀 등으로 정원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Ⅶ.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급여비용의 가산

1. 등급개선 장려금

가. 지급기준

등급개선 장려금은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연속된 장기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좋아져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를 제공한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의 등급개선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 되거나,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다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금액

1회 50만원 범위내로 한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부담금(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입소시설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정원 초과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10
5% 이상 ~ 10% 미만	20
10% 이상	30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입소시설이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1)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2)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5% 이하	5
15% 초과 ~ 20% 이하	10
20% 초과 ~ 30% 이하	15
30% 초과 ~ 50% 이하	20
50% 초과	30

나. 입소시설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요양보호사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5% 미만	5
5%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 15% 미만	15
15% 이상 ~ 20% 미만	20
20% 이상 ~ 25% 미만	25
25% 이상	30

다. 입소시설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사회복지사 결원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1명	10
2명 이상	20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나.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급여비용의 10% 감산

4. 1항 내지 3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모두 합하여 감산하되, 1항과 2항의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은 최대 50% 이내로 한다.

5. 감산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Ⅴ-1호 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등급개선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장-Ⅰ-1호 등급개선 장려금 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등급변경자부터 적용한다.

③ (단기보호 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장-Ⅴ-1호 단서조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인정기간은 2009년도 이용일수가 180일을 초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