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 질의응답

□ 고시2009-122(2009.6.29)호와 관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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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대상간호사	정규직 간호사의 의무고용비율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를 대상으로 산정함.
2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이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차지하여야 하는 비율을 의미함. - 즉, 의무고용비율이 80%라면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이 80%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임시직 간호사수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함. 예시>․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80%) 임시직 간호사수가 정규직 간호사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 ․병원급이하 (50%) 임시직 간호사수가 정규직 간호사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의무고용비율 산정시 임시직 간호사는 산정기준을 적용한 인원이 아닌 실제 인원수로 산정함. (주20시간 임시직 간호사 1인의 경우 0.4인이 아닌 1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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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초과시 산정방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서 제외하고, 각월 15일자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4	임시직 간호사는 타 요양기관에 중복하여 근무 가능한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는 불가함.
5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는 임시직간호사의 인정 여부	임시직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임.
6	육아휴직자 대체 임시직간호사도 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현행 고시는 출산휴가자에 한한 것으로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 확대 적용될 수 없음.
7	출산휴가자 대체간호사가 주20시간이상 2명인 경우 간호사 1명으로 산정가능한지?	출산휴가자(정규직) 대체 간호사(임시직)는 종합병원(서울제외), 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인정함. 그 외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임시직 간호사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고시 “라.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이 가능함. 예시> ․ 출산휴가자 대체간호사 A : 주40시간 근무 → 1인으로 인정 ․출산휴가자 대체간호사 B : 주30시간 근무 → 0.6인으로 인정(의료취약지역은 0.7인) ․출산휴가자 대체간호사 C : 주20시간 근무 → 0.4인으로 인정(의료취약지역은 0.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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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인 또는 소아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는 적용하지 않음.
9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근무를 못하는 경우 적용 여부	임시직 간호사(시간제, 계약직 등)가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10	동 고시의 시행시기 및 현황신고 관련	고시 시행일 ‘09.7.1이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산정된 간호등급으로 ’09.10.1 입원 진료분부터 반영. 다만, 프로그램 수정 관련으로 8.1일 이후 변경사항 등록이 가능함.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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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시 이전에 인공와우이식술 적합 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동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