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 지급기준 제출의견 검토결과

(대한의사협회)

1. 간병현물급여관련

ㅁ 제출의견

ㅇ 다인간병시 간병료 차감내용 삭제

- 병원 내에서 실제 비용의 60% 수준으로 병원내 공동간병율 개인간병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검토결과 : 수용곤란>

ㅇ 간병현물급여는 간병인 1인당 산재근로자 4인의 간병을 최적의 간병으로 보아 다인간병시 차감율       을 적용한 것으로 간병의 질을 위하여 현행 고시안이 타당하며

- 실제 비용의 60%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간병 필요등급(별표) 관련

ㅁ 제출의견

ㅇ 간병 필요등급 별표 1~9항 이외에 동 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복합상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규정     필요

- 복합상병의 경우 현행 고시안에 따르면 실제 간병필요 수준 보다 낮은 간병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검토결과 : 수용>

ㅇ 복합상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규정 신설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 . 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 할 수 있음

ㅁ 제출의견

ㅇ 두 누 실명의 경우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

- 급성기 치료 시기라 할지라도 수면기간에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음

<검토결과 : 수용곤란>

ㅇ 현재도 두 눈 실명인 입원환자는 철야간병 대상으로 기득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간병 1등급 유지 필     요

ㅁ 제출의견

ㅇ 완전 하지마비 상태도 간병 1등급에 추가 필요

- 하지마비의 경우에는 손상 부위에 따라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렵고 수면중에도 욕창방지를 위한 체    위변경이 필요

<검토의견 : 기수용>

ㅇ 간병 1등급에 해당하는 상병상태는 “사지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 로서

- 하지마비라 할지라도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 1등급으로 분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