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관련 비용을 의약품판매업소 등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비를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7. ～ 2009.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임신ㆍ출산 진료비(이하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즉 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일
	지급총액	원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약품판매업소( )
⑯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즉 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⑯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⑯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요양비) ① ∼ ④ (생 략)	제15조(요양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 및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이하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임신ㆍ출산 진료비------------------------------------------.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신ㆍ출산 진료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44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44조(업무의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1. 임신ㆍ출산 진료비---------------------------------------------------------------------------------------------------------------------------------------------------------------------------------------
2.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임신ㆍ출산 진료비-----------------------------------------------------------------------------------------------------------------------------------------------------------------------------------------------------------------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	④ ------------------------------------임신ㆍ출산 진료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2) 2023 - 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