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통합 관련 의견조회 결과

1. 의견취합 현황

	계	시도	학회	개원의
찬성	25	9	7	9
반대	17	1	11	5
미회신	19	6	8	5
계	61	16	26	19

※ 미회신 단체

- 시도(6) :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 학회(8) : 가정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산업의학회, 영상의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 개원의(5) :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외과

2. 찬성 및 반대의견 내용

		찬성의견	반대의견
사유		- 실질적인 진찰료 인상 필요 - 초재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해결 및 진찰료 환수 피해 예방 - 환자와의 마찰 해소 및 진찰료 예측 가능성 부여	- 초진이 재진보다 의사업무량(시간 및 노력)이 높으며, 외국(미국)도 초․재진 진찰료 구분 - 일부 과에서는 초진 비율이 높으며, 건당 진료비가 낮기 때문에 진찰료 통합시 진료비 인하 우려 - 진찰료 통합보다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선 인상이 우선 - 각 과별 이해득실이 있어 회원간의 화합저해 우려
단체	시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서울
	학회	결핵및호흡기, 내과, 병리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외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개원 의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정신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