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안	제출의견	검토의견
감염전문관리의 인정기준	병원감염과 항생제 내성의 감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감염전문관리는 가8 협의진찰료 주3.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한 환자 -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에게 상근하는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나. 산정방법: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나. 산정방법: 입원기간 중 7일 간격으로 산정함	<검토결과: 불수용> - 협진의 특성, 산정원칙 및 보험재정을 고려하여 주1회 산정건의는 수용하기 곤란함. ※ 현재 협의진찰료는 30일에 1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하여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을 동시 수술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의 소정점수의 100% 산정함.	<검토결과: 불수용> - 현재 동일절개하에 여러 가지 수술시행시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내시경하시술, 복강경하시술 및 중재적시술(혈관색전술, 경피적경화술 등) 등 동일한 경로로 접근하여 이루어지는 수술도 상기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동 시술에 한하여 제2의 수술도 100% 산정건의는 수용 곤란함.
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고압산소처치를 동일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처치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 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처치 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처치 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 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나. --- 중 략 --- 방사선치료후 발생이 임박한 조직괴사 및 이미 발생한 조직괴사에 대해서---	- 조직괴사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조직괴사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행한 경우는 동 처치의 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니 이점 이해하여 주기 바람.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Lap Disc등)는 복강경하 신적출술(이식용)시 사용한 경우에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인정함. 다만, 동 수술 이외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함.(이하 생략)	복강경하 신적출술(이식용), 근치적 신적출술, 신부분절제술, 신요관적출술, 단순신적출술 시 경우에도 인정	- 이식용 신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강경하 신적출술(이식용)시에 한하여 인정한 것임 - 동치료재료가 고가인점 등을 감안할 때 근치적 신적출술시, 신부분절제술시 등에 인정하기 곤란함.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1. (생략) 나. 분리형 (1) 특수침 (Cartridge) :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 생략 - 다 음 - 가. 특수침 (Cartridge) :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이하 생략)	1. (생략) 나. 분리형 (1) 특수침 (Cartridge) : 4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 생략 - 다 음 - 가. 특수침 (Cartridge) : 4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이하 생략)	- 동 치료재료의 편리성 및 유효성은 공감하나, 동 치료재료가 고가인점 및 타 시슬의 인정개수 등을 고려할 때 4개까지 확대 적용은 곤란함 - 또한 동 기준안에 인정개수 초과시 전액본인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