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중

한방 물리요법 목록 관련 안내문

1. 배경

○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 발령

*보고항목 : 총594개 항목(가격공개 565개, 그 외 29개)

*보고내역 : 코드 및 명칭, 비용, 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 20개

*제출횟수 : 병원급 연2회(3월분, 9월분). 의원급 연1회(3월분)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3월 이후 제출

○ 상기 고시에 의해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총594항목)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방물리요법으로 분류되어 보고항목 리스트에 포함됨

○ 한의사협회는 상기 고시와 관련 한의신문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화 이뤄지나?”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번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 포함된 동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연결된다는 식의 내용을 보도함.

2. 쟁점 및 사실관계

쟁점1) 고시(별표2) 보고항목 리스트에 포함된 2개의 한방행위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

<사실관계>

- 금번 고시는 해당 의료기관이 향후 보고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리스트에 명시된 것일 뿐 이것이 현행 건강보험상의 비급여등재 항목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욱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 즉, 금번 비급여 보고 고시 별표에 명시된 비급여 신고리스트와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등재 리스트는 별개의 목록입니다.

※ 의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목록에는 없지만 금번 비급여 고시 보고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있음 (eg. 건강보험 비급여 등재목록에는 '로봇보조수술'의 세부 수술 분류가 없으나, 비급여 보고리스트에는 '로봇보조수술'을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과 '근치적전립선수술'으로 구분하고 있음)

쟁점2) 그렇다면 한의협은 왜 금번 비급여 보고항목 리스트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연결시키고 향후 급여화 전환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인가?

<사실관계>

- 지난번 IMS 판결이 있을 때에도 판결취지는 ‘해당의사의 시술행위는 의과의 IMS가 아니라 한방의 침술행위에 가깝다’라는 것이었음에도 당시 한의협은 법원이 IMS를 한방행위라고 판결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인 해석과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 이번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를 계기로 향후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자신들의 정책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입니다.

쟁점3) 지난 2021년 비급여항목 공개 당시에는 상기 행위가 대상 리스트에 포함되려던 것을 사전에 문제제기하여 삭제되었는데 왜 금번 보고 리스트에는 다시 포함된 것인가?

<사실관계>

- 지난 2021년 당시는 비급여 보고가 아닌 공개 제도의 일환이었고 그 근거 고시 별표에 공개와 보고 리스트를 일괄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 한편 의료계(의협, 치협)에서 제기한 위헌소송에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를 규정하는 의료법 뿐 아니라 동 고시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동 항목을 공개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합헌 판결 이후 복지부에서는 위헌소송 대상 자료로 들어간 고시내용을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방행위에 대해 한의협의 행위분류 주장에 반하여 제외하기 어려워 원안 그대로 금번 고시를 확정한 것입니다.

쟁점4) 그렇다면 의협은 한방 행위가 금번 확정고시 리스트에 최종 포함되기까지 그간의 진행과정에 정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제기 등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가?

<사실관계>

- 위와 같이 지난 2021년 비급여 공개 당시에도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의협에서 적극 문제제기를 한 결과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2023년에 들어서도 비급여 공개와 보고를 위한 각종 회의 및 협의체에서 동 사항의 문제제기를 계속하였고, 복지부 주무 담당관이 언급한 신고리스트와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항목 리스트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 결국 합헌 판결에 따라 복지부도 지금 시점에서 위헌소송의 대상이 된 비급여 보고리스트를 수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나 금번 한의협의 일방적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① 비급여 보고리스트와 건강보험 등재리스트를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 상기 내용과 같이 금번 비급여 보고리스트와 급여리스트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한의협의 억지 주장과 거짓 프레임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히려 한의협 주장에 반응을 보일 경우 한의협이 의도하는 대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등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고유의 절차(행전위, 건정심, 신의료기술위원회 등)가 있으므로 이에 집중하여 한방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한방 물리치료가 급여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적, 의학적 근거를 구비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신의료기술위원회 및 관련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② 금번 고시 비급여 보고리스트에 한방행위가 포함된 결과를 순기능으로 활용

- 합헌 결과에 따라 비급여 보고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동 고시에 따라 한방에서는 비급여 보고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 즉, 향후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시 재정추계는 금번 한방의 비급여보고 결과에 따른 정확한 수치가 근거로 되는 만큼 과거 한방에서 과소추계(심평원 추계의 20%)하던 꼼수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진입을 강경히 저지하겠습니다.

③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를 허용하는 국가 의료정책 개선

- 한방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 급여 인정 여부 등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학적 타당성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행위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구시대적 행위가 엄연히 자행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