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8월 17일(화) 조간
배 포 일	8월 17일 / (총 3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과 장	염 민 섭		전 화	(02)2023-7420
담 당 자	정 제 혁			(02)2023-7411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검사대상)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 된다.

○ (보험적용되는 검사)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하였다.

□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①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질병관리본부)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 이외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추정·의심사례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사례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2,694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에 대한 비용

참고

□ Real time RT-PCR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
		입원	외래
검사의뢰시	112,1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117,250	23,450	35,170
병원	122,350	24,470	48,940
종합병원	127,450	25,490	63,720
종합전문요양기관	132,550	26,510	79,530

□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T-PCR)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
		입원	외래
검사의뢰시	40,3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42,190	8,430	12,650
병원	44,030	8,800	17,610
종합병원	45,860	9,170	22,930
종합전문요양기관	47,700	9,540	28,620

□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multiplex RT-PCR)

검사 실시기관	수가 (종별가산적용)	본인부담
		입원	외래
검사의뢰시	112,160	*진료받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의원	117,250	23,450	35,170
병원	122,350	24,470	48,940
종합병원	127,450	25,490	63,720
종합전문요양기관	132,550	26,510	7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