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705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 10. 30.(월) ～ ’23. 11. 10.(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약정서(별지 제2호)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 별첨의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3. 11. 17.(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3. 12. 1.(금) ~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의료기관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의료기관용)

요양기호		기관명
방문진료 제공 지역	(시/도)	휴대전화번호
	(시/군/구)
이메일 주소

본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위 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가능 지역, 시간 등을 게시하고, 진찰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첨]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클릭

2.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

3. 시범사업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선택 후 방문진료 제공지역 등 선택

□ ①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선택

□ ② ~ ⑤, ⑦, ⑧ : 자동 입력됨

□ ⑨ : 방문진료 제공지역 선택

□ ⑥, ⑩ : 활성화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택/체크 하지 않아도 됨

4.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

2023년   10월   30일

□ ①, ② :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입

□ ③ : 필요시 내용 기입

□ ④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 ⑤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동의여부 체크

□ ⑦ : 필요시 첨부파일 추가

□ ⑧ :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 버튼 클릭

※ 상기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참고] 시범사업 신청내역 확인

1.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클릭

2. 조회 클릭하여 시범사업 신청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