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자보건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계획

2023. 11. 17.

목    차

Ⅰ. 목적	1

Ⅱ. 표창계획	1

Ⅲ. 표창대상자 추천	2

[서식]

1.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8

2. [서식 2] 공적요약서	9

3. [서식 3] 공적조서(개인)	10

4. [서식 4] 공적조서(단체)	12

5.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4

6. [서식 6] 현지확인서	15

7.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6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17

Ⅰ. 목적

□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에 공적을 세운 자를 발굴·포상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Ⅱ. 표창계획

표창훈격 및 규모

훈 격	대 상	수 량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모자보건사업 발전 유공자	25점

□ 표창대상자

○ (표창대상자)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 단체

* ’23년 모자보건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추천, 관련 기간제(계약직) 근무자 포함

○ (부문) 모자보건사업(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관리, 청소년산모ㆍ난임부부ㆍ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 표창대상자 추천인원 : 기관별 최대 3명 또는 단체(기관)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 심사방법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1차 심사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중심으로 심사

- 2차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기준

항 목	내 용	점 수
기 여 도	○ 모자보건사업의 공적내용, 기여방법 위주로 심사 - 공적내용이 모자보건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주위의 귀감이 될 만한 자	70
수공기간	○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 실제 모자보건업무에 종사하거나 모자보건업무에 기여한 기간을 감안하여 판단	30

□ 일정

○ 공적심사(12.3~4주) 후, 표창대상자 확정 통보(~12.20.)

○ 표창대상자 수여 : ’23. 12. 26.(화)

* 시·도별 담당자 앞 우편 발송 및 시·도 자체 수여

Ⅲ. 표창대상자 추천

자격요건   ※ 기준일 ‘포상 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단체)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중인 자, 국민 및 단체의 경우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붙임의 추천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

□ 준수사항

○ 검토 단계에서 추천기준 및 제한에 따라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 품성, 지역여론, 과거 포상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추천기관은 모든 추천자가 최종 수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기관)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서식 7)

○ 반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심사 후 포상대상자 추천

-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도별 추천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기한을 반드시 준수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표창 후 표창장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추천기한 및 구비서류

○ 추천(제출) 기한 : 2023. 12. 11.(월) 18:00

- 추천기한까지 보건복지부 도착분(공문 및 구비서류 원본 등)에 한하여 심사대상으로 선정

- (원본 제출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서영호 주무관(☎044-202-3396)

- (전자문서 제출) 한글 및 PDF 파일 각각 제출, gragsag@korea.kr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제출 부수	작성요령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1	⚪ 시·도별 표창대상 추천 인원 준수 ⚪ 소속기관명과 직급(직위) 명칭은 공식 명칭으로 기재
[서식 2] 공적요약서	1	⚪ 추천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
[서식 3, 4] 공적조서	1	⚪ 반드시 서식(A4)을 준수하며, 내용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며 조사자, 추천관 날인 -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가급적 실적은 물량으로 표시 ※ 특히, 과거 포상기록을 누락한 경우 표창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 공무원에 한함
[서식 6] 현지확인서	1	⚪ 일반국민, 단체에 한함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추천대상자 모두 작성 제출

※ 서식 변경은 금지하며, 구비서류 중 서식 3～7은 날인 후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공문의 붙임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과 함께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붙임		추천 제한 규정

1) 공무원 표창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일반국민 및 단체 표창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3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이라 함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ㆍ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서식 1】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추천순위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적기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관리의사 (의무사무관)	김창세	93.02.22	03년 09월
2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간호사(7급)	박자혜	95.12.11	04년 06월
3	전라북도 김제시	간호주사	이정숙	85.11.21	12년 03월
4	(의)○○재단 ○○병원	-	(단체)	000-00-00000	10년 05월
5	이하 빈칸
6
7
8
9
10
11
12
13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보건소	관리의사 (의무사무관)	김창세(金昌世) 930222	03년 09월 (03년12월)	⚪ …하여,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함 ⚪ …
2	이하 빈칸
3

【서식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4】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가족사항
박자혜	951211-2000000	간호사 제00000호	배우자 1, 자녀 1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하기에 위 사람의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행정처분 없음

…도덕성 등 품성, 지역여론이 …하며,

…하기에 공적내용은 사실과 일치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3.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정보가 잘못되어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

※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 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누리집(dart.fss.or.kr) 회사별검색 > 사업장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