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 」양식

- ’24. 03. 04.(월), 한국로봇산업협회

□ 작성 관련 주요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고려사항 (법 §11 및 영 §14)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② 시장전망, 기업동향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

③ 기술난이도가 높아서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

④ 他영역과의 연계, 융합 등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⑤ 산업적 중요성이 큰 기술

⑥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⑦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⑧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효과

※ 세부내용은 법 참조

<육성> 특화단지 지정, 국가 R&D 반영, 규제개선 등 각종 특례 지원

<보호>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관리

※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승인, 전략기술 유출·침해행위 금지 및 처벌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지정 절차(안)

① 신청자료 배포·작성	산업부 → 관계부처,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
② 신청자료 회수·취합	(1)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 → 산업부 (2) 관계부처 → 산업부, 과기정통부
③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분야별 민간검토/소위원회 → 기술조정위원회
④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상정
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산업부장관 고시

붙임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양식(안)

산업분야		기술명

1	기술 개요

◇ 기술명 및 기술요약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적시

(1) 다른 기술과의 관계

구분		해당여부	기술명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	O/X
	국가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국방과학기술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2) 기술 상세내용  작성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면 목차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기술개요)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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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단계 및 활용사례) 민간주도, 정부주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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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주요국과의 비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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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군	기술 레벨	주요 스펙	국내ㆍ외 기술 보유기업(추정)	핵심경쟁 영역체크
	세계 최고 수준
	글로벌 양산 기준
	국내 최고 수준
	신청기술 수준

【※ 참고】 신청기술과 관련한 국가 R&D 지원현황 (해당하는 경우)

▪ 과 제 명 :

▪ 내    용 :

▪ 유    형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 연구시설ㆍ장비(  ),  인력양성(  )

▪ 개발기간/연구비 :

▪ 수행기관 / 지원부처 :

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기술의 상세내용 및 세부 스펙, 활용사례,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등 - 제품(부품) 및 공정 등 기술적용 분야 - 기술의 특장점 및 유사 기술과의 비교 - 특허 보유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 전반적으로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

2	시장 동향

(1) 시장 현황·전망

□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관련 산업·기술·제품 등의 현황·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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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련 산업·기술·제품 등의 시장 현황·전망, 우리경제·산업 비중, 수입⸳수출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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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관련 산업, 제품, 기술 등의 시장 현황·전망, 수출 → 국내/해외 구분 - 주요국 정책 동향 - 교역규모 및 국제 산업공급망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논문, 특허 등의 동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 근거, 출처 등이 있다면 모두 별표로 표시

(2) 국내·외 주요기업

□ (해외) 대표기업명, 전년도 매출액, 투자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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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연구소 등)	국가	’21 매출액	투자 규모	기타
1	예) 인텔	미국	00 억달러	’21년도 00 억달러
2

□ (국내) 참여/수혜 기업명, 전년도 매출액, 신청기술의 기업 내 매출비중, 투자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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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명(연구소 등)	’21 매출액	기술 매출 비중	투자 규모	기타
1	예) SK하이닉스	00 억원	21년도 0 %	21년도 00 억원
2

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매출액, 기업수, 투자규모 등 → 국내/해외 구분 - 교역규모 및 국제 산업공급망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3	전략적 중요성

(1)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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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난이도 및 미래 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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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적 중요성 및 국민경제적 지원 필요성

□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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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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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전략적 육성 필요성,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 他산업에의 파급효과, 원가절감, 제조시간 단축 등 기술 육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적 기대효과 - 전방업종의 성장기여 측면이나 전방제품의 생산성 강화 측면 등 ※ 중요성 부분은 아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 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② 시장전망, 기업동향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 ③ 기술난이도가 높아서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 ④ 他영역과의 연계, 융합 등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⑤ 산업적 중요성이 큰 기술 ⑥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4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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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단위 : 억원)

구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R&D
시설

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전략산업 지원의 핵심 목적인 국내투자 확대 여부 - 신청기업의 향후 5년간 투자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 내용 → 세부내용 공개가 곤란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과 함께 전체 투자규모 적시 - 조기상용화 등 시장출시 시점 등

5	기타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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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후 ‘작성내용’은 삭제)
- 규제, 예산, 인력양성, 투자, 세제 등 對정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성과 함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