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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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337 호

시행일자  2009.     9.     22.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선제적 투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710-2082호(2009. 9. 3)

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111(2009. 9. 18)

2. 위 ‘가’호와 관련,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 지침(개정5판)」의 개정사항과 신종플루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의 선제적 투여 및 해열제‧항생제 등 함께 처방되는 대증치료 의약품에 대해 향후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삭감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 ‘나’호와 같이 의뢰하였습니다.

3. 본회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제‧항생제 등을 선제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삭감조치 하지 않음.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