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07.02.09. 지침 제115호

제목·전부개정 2019.12.30. 지침 제301호

개정 2021.10.18. 지침 제379호

개정 2022.08.11. 지침 제461호

개정 2023.07.13. 지침 제5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업무의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에 관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파견 혹은 현지에서 선발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활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2.08.11.>

2. “기관 전문가”란 제1호의 전문가 중 협력단이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기관과의 용역을 체결하여 투입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전문가풀”이란 최근 3개년(당해연도 3년 전 1월 1일부터 전문가를 파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 파견 이력이 있는 전문가 중 동 지침 제23조에 따른 활동심사 결과 재파견 적격자로 분류된 전문가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선발 및 파견

제4조(자격요건) 전문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인사로, 협력단은 해당 과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력, 자격, 외국어 능력 및 [별표 1] 전문가 등급을 활용하여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발 방법) ① 전문가의 모집 및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가 공모

2. 협력단 분야별 전문위원 활용

3. 전문가풀 내 등록된 전문가 활용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② 제1호에 따른 공모 시 협력단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전문가에 한하여, 이후 추가 조사 추진이 필요한 경우 조사의 연속성 또는 정치·사회 불안정, 공중보건 위기 등 특수상황으로 인한 전문가 파견 제약 발생 시 별도 공모 없이 투입할 수 있다.

④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참여한 전문가는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현지 전문가의 경우,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소 자체 공모, 현지 전문가풀 활용 또는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8.11.]

제6조(공모 등) ① 전문가 공모 시 적격자 선발은 지원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면접이 필요한 경우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별표 2] 전문가 선발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 시 내·외부인사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적격자로 선발한다.

③ 면접이 필요한 경우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장 또는 소관이사로 하고,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 또는 내·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에 대한 과거 전력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없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외부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족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에서 제척된다.

⑤ 심사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계약) ① 협력단은 전문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과업을 부여한다.

② 전문가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계약서에 따른다. 국제·현지 외국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고, 제9조제5항과 같이 국외파견을 수반하지 않은 국내 활용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개정 2022.08.11.>

제3장 경비지급

제8조(경비지급) ①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 (해외, 국내)

2. 기술료

3. 특수지 가산금

4. 직접경비

② 제1항제4호의 직접경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료

2. 체재비

3.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4. 현지활동지원비

5. 기타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협력단은 그에 따를 수 있다.

④ 국제·현지 외국인 전문가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인력의 유사과업 수행 시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타 공여국, 국제기구 또는 협력대상국 정부 등에서 정한 단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전문가의 등급에 따라 [별표 3]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조사, 시행, 평가 등에 관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대상국 현지에 파견하는 전문가의 경우, 지급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일 이하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2. 30일 초과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에 22/30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30일 이하 파견자의 경우 파견 전후 문헌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국내인건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국내인건비 지급기간은 실 투입기간량과 제출된 용역 산출물의 품질을 고려하여 제23조의 활동성과심사 시 결정할 수 있다.

1. 사전 준비기간 : 파견 전 과거 유사사업의 교훈 분석 및 파견국 문헌 조사 등을 위해 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후 정리기간 : 파견 후 후속 문헌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필요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복수의 전문가가 동일 과업 수행을 위해 파견되는 경우 보고서 작성 총괄 혹은 취합 등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3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과업 수행을 위해 현지에서 선발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참여하는 전문가의 경우, 투입기간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투입기간을 일 단위보다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1일은 8시간으로 정한다.

⑤ 전문가가 국내에서 협력사업 산출물인 설계도서, 연구 및 자문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을 감리, 감수하거나 심사하는 경우 국내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문가는 소속 기관에서 협력단으로부터 직접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파견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직접인건비 대신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제8조제1항제4호의 직접경비만을 지급한다.

⑦ 30일 이하 투입되는 전문가의 경우 직접인건비는 전문가로부터 용역 산출물이 최종 제출되어 승인된 후 지급하며, 30일 초과 투입의 경우는 필요시 월 또는 분기별 단위로 용역 산출물 또는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어 승인된 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8.11.]

제10조(기술료) ①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또는 자문료 총액의 20/100를 활동종료 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 전문가 활동성과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2. 용역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수정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7조의 준수사항 위반 혹은 전문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임)되는 경우

② 제9조의 직접인건비 중 국내인건비는 기술료 산정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특수지 가산금) ① 활동 조건이 극히 불리한 특수지 ‘가’, ‘나’, ‘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게 특수지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수지 구분은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4]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를 따른다.

② 특수지 가산금은 직접인건비에 [별표 4]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상 국가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내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항공료) ① 직접경비 중 항공료는 파견국까지의 일반석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한다.

② 전문가가 한국이 아닌 국가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협력단은 해당국에서 파견국까지의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 항공운임 1등석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한다. 단, [별표 1] 전문가 등급에 따른 1급 전문가로서 파견의 긴급성, 대체노선 부재,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 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07.13.>

④ 전문가가 파견기간 전 후, 과업과 무관한 파견국 추가 체류 또는 제3국을 방문할 경우 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전문가가 부담한다.

⑤ 파견국 내에서 지방 이동이 필요한 경우 현지항공료 또는 운임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는 실 숙박 수에 따라 지급한다.

1. 30일 이내 기간: [별표 5] 전문가 체재비 기준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60일 이내 기간: 제1호 체재비의 80/100 지급

3. 60일 초과 기간: 제1호 체재비의 70/100 지급

② <삭제 2022.08.11.>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50% 이내에서 영수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기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숙박비 보다 비싼 경우

3. 숙박비에 상응하는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그 외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체재비는 파견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 파견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선지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파견국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를 전문가로 활용할 때 협력단이 지급하는 체재비 중 숙박비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파견기간 중 파견국 내 지방 혹은 파견국 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① 협력단은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여행자보험과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에 가입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장 조건은 상해사망 3억, 질병사망 2억, 특별비용 1천만원, 질병/상해 의료비 담보비용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는 협력단이 별도 계약한 용역을 활용한다.

② 전문가의 활동기간 중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단의 모든 책임은 제1항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③ 협력단은 계약연장 등으로 파견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전문가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계약 연장 시점으로부터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60세 이상의 전문가가 7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현지활동지원비) ① 현지활동지원비는 필요에 따라 실비로 지원한다. 전문가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현지활동지원비를 정산한다.

② 현지활동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물품지원 : 활동기자재 구입비(운반비 포함), 도서 및 자료구입 등

2. 일반활동지원 : 파견국 내 출장과 관련된 체재비, 교통비, 자료인쇄비, 통역·번역료, 현지보고회 등

3. 사무기기 (단, 사무기기 지원은 7개월 이상 파견되는 전문가에 한하며, 활동 종료 시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함)

4. 기타 협력단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타 경비 등) ①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예방접종료, 비자수수료 등 파견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파견 전·후 협력단과의 회의 참석 또는 입·출국 공항 일반적 경로 이동에 따른 국내 운임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운임은 버스, 기차, 국내항공의 일반석 요금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 2022.08.11.>

③ 단, 전문가의 거주지역 내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8.11.>

제4장 활동

제17조(준수사항)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미준수 시 협력단은 계약해지 및 재파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취할 수 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청렴의 의무 : 전문가는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파견국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파견국의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개정 2023.07.13.>

4. 비밀엄수의 의무 :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3.>

5.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6.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18조(파견기간 중 출장) ① 전문가가 파견 기간 중 과업과 관련한 파견국 내 지방 출장 혹은 파견국 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 협력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30일 초과 파견자가 파견국내외 출장을 실시할 경우 체재비 정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제외) ① 전문가가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단과의 협의 하에 근무제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제외기간에는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7개월 이상 장기파견 전문가는 연 15일의 범위 내에서 파견 기간에 비례하여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관 전문가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일시귀국) ① 전문가는 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일시귀국 할 수 있으며,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3주 이내 <개정 2023.07.13.>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

3. 그밖에 일시귀국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협의된 기간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협력단은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일시귀국한 기간 동안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④ 전문가가 일시귀국으로 인하여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지) ① 협력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유로 전문가가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17조의 준수사항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활동 성과가 현저히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문가는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7.13.>

제22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전문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산출물에 대해 협력단과 협의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출한 용역 산출물을 검토한 후, 전문가에게 보완사항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용역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평가

제23조(활동성과심사 및 환류) ①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는 [별표 6] 전문가 활동성과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의 활동성과심사를 실시한다.
② 협력단 해외사무소가 있는 파견국에서 전문가가 활동한 경우 해외사무소를 평가자로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유관부서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평가자가 복수인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종 종합평점과 등급을 확정한다.
③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재파견 부적격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제2조제3항 전문가풀에 등록하지 않는다.

④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는 활동성과 심사 결과를 제9조의 직접인건비 지출 전까지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30일 초과 파견 시에는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성과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등록한다.

부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전문인력파견사업 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2021.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단가는 2022년 08월 11일 이후 파견되는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는 기관 전문가가 포함된 용역경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혹은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07.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된 별표 1과 별표 3의 등급·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파견되는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거하는 기관 전문가가 포함된 용역경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혹은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문가 등급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 자
6급	ㅇ 5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
(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동일한 기준(10년)을 적용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별표 2] 전문가 선발 심사표

전문가 선발 심사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점
과업 이해도 (30)	ㅇ 지원사업 이해도 ㅇ 과업범위 이해도 등	30
과업 수행능력 (70)	ㅇ 해당분야 자격요건 부합도 - 자격사항 또는 외국어 능력 등	20
	ㅇ 해당분야 근무경력 부합도	30
	ㅇ 유사사업(ODA 포함) 참여 실적	20
총계		100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 동 지침으로 파견된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나, 타 평가 체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음.

[별표 3]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전문가 직접인건비 지급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지 급 액	400,000	310,000	260,000	230,000	200,000	160,000

※ 30일 이하 파견자는 1일 지급단가에 파견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파견 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30일 이상 파견자는 파견일수에 22/30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지급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노임단가의 부문별(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산술평균값으로 3년마다 갱신하되, 천원 단위는 버림하며, 급수별 환산표는 아래와 같다.

KOICA 등급	엔지니어링 기술등급
1급	기술사
2급	특급기술자
3급	고급기술자
4급	중급기술자
5급	초급기술자
6급	초급숙련기술자

[별표 4]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특수지 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국가	적용 요율
특수지 ‘가’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역 국가	15%
특수지 ‘나’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나” 지역 국가	10%
특수지 ‘다’군	KOICA 해외사무소 특수지근무수당 “다” 지역 국가	5%

※ 상기 적용 요율을 해외투입 직접인건비에 곱하여 특수지 활동수당 산출

【참고】 특수지 가산금 지역별 구분표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2] 기준*)

구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네팔	캄보디아, 피지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인도(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미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 자메이카, 페루,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유주노사할린스크)	러시아연방(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동	이라크, 예멘, 수단, 리비아	알제리,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스), 앙골라, 적도기니(말라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가나, 가봉,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카메룬,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별표 2는 2022년 12월 30일 개정본이며, 동 표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상기 구분표에 누락된 국가 중 특수지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가장 인접한 재외공관의 특수지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전문가 체재비 기준 <개정 2022.08.11., 2023.07.13.>

전문가 체재비 기준

1. 직급과 지역에 따른 단가 (「국외여비규정」 [별표 2] 기준*)

(단위 : US$)

직급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 급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3급 이하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국외여비규정」 별표 2는 2023년 4월 5일 개정본이며, 동 표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2.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국외여비규정」 [별표 2] 기준*)

가. 가 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 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국외여비규정」 별표 2는 2023년 4월 5일 개정본이며, 동 표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

[별표 6] 전문가 활동성과 심사표 <개정 2022.08.11.>

전문가 활동성과 평가표

□ 평가자 정보

소속 부서	성명	일시

□ 파견 기본 정보

인적 사항	전문가 성명		소속 기관
파견 정보	파견국가	파견분야	파견기간	활동기관
주요 과업

□ 활동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전문가 활동 준비도 (30)	ㅇ 사업 이해도 - TOR(지원사업 및 과업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이해(관련 동향, 사업 사례, 국가 주요 통계 검토 등)를 기반으로 참여하였는지	10
	ㅇ 과업 준비도 - 사전 공유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사업 이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준비하였는지 - PD, POD/OD, 예산 마스터파일, PDM 등 개발협력 주요 산출물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였는지	20
과업 수행 역량 및 기여도 (70)	ㅇ 직무 전문성 - 전문가가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분야 전문성이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휘되었는지	20
	ㅇ 직무 충실도 - 과업 수행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TOR 상 제시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 보고서, 회의록, 기타 참고자료 등 과업 산출물이 충실히 작성되고 기간 내 제출되었는지	20
	ㅇ 업무 협조도 - 현지 사무소(공관), 활동 기관 등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 과업 산출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시 협의 및 보고 또는 보완사항 반영 요구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20
	ㅇ 외국어 구사 능력 - 영어 또는 현지 공용어 구사 능력(단, 통역 사용으로 인해 외국어 구사 능력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A 등급 부여)	5
	ㅇ 활동 준수사항 유념도 - 활동 과정에서 전문인력 업무처리 지침(제17조),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제5조)에 제시된 신의성실, 청렴, 품위유지, 비밀엄수, 이행충돌행위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유념하였는지	5
종합평점		100
종합등급		A / B / C / D / E
기타의견/특이사항

참고사항

※ 범례

ㅇ 동 지침으로 파견된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나, 7개월 이상 장기 파견 전문가 또는 타 평가 체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음.

※ 평가 등급 점수 환산표

구분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20점 만점	20	17	14	11	8
10점 만점	10	8.5	7	5.5	4
5점 만점	5	4.3	3.5	2.8	2

※ 종합평점 - 종합등급 환산 기준

: A(90점 초과), B(76점-90점), C(60점-75점), D(51점-59점), E(50점 이하)
종합등급이 D, E인 경우 기술료 지급 불가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개정 2021.10.18., 2023.07.13.>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〇〇〇〇국 〇〇〇〇 사업 〇〇〇〇 전문가 〇〇〇(이하 "전문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파견기간) "전문가"는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까지 〇〇〇국에서 동 사업 〇〇 전문가로 활동한다.

제2조(파견경비) "협력단”은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파견경비를 지급한다.

가. 직접인건비

나. 특수지 가산금 (특수지 파견자에게만 적용)

다. 기술료

라. 직접경비

ㅇ 항공료

ㅇ 체재비

ㅇ 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ㅇ 기타 경비

제3조(업무 수행사항) "전문가"의 활동 지역, 용역산출물 및 업무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활동지역: 사업대상지(〇〇〇국 〇〇〇주)

나. 용역 산출물 (예시)

산출물 명	내용	제출시기
주간활동보고	·해당 주차 주요 업무 현황 ·전주 활동 계획 대비 활동 내용 ·차주 활동 계획	매주
월간활동보고서	·해당 월 주요 업무 현황 ·전월 활동 계획 대비 활동 내용 ·차월 활동 계획 -위원회 활동 결과 -마을사업수행 내역	익월 15일 한 (분기별, 연간 활동 보고서 제출 시기와 중복될 경우 생략 가능)
분기별 활동보고서	·해당 분기 주요 업무 현황 ·전분기 활동 계획 대비 활동 내용 ·차분기 활동 계획 -분기별 위원회 활동 결과 -마을사업수행 내역 -예산 집행분 정산 내역 -당해 분기 M&E 활동 -당해 분기 홍보 실적	3분기 : ‘16.10월 4분기 : ‘17.1월
연간 활동 보고서	·해당 연도 주요 업무 현황 ·차년도 활동 계획 -연간 위원회 활동 결과 -마을사업수행 내역 -예산 집행분 정산 내역 -연간 M&E 활동 -연간 홍보 실적	2016년 연간 보고 : ‘17.1월 중
현지 출장 계획 보고서	· 출장 목적 및 계획	주요 출장 1주 전
현지 출장 결과 보고서	· 출장 결과	주요 출장 후 10일 이내
회의 결과 보고서	· 회의 의제, 결과 및 회의록	주요 회의 후 3주 이내
현지 교육 계획보고서	· 현지 교육 계획 및 예산 내역	교육 실시 2주전
현지 교육 결과보고서	· 현지 교육 결과 및 정산	교육 실시 후 2주 이내
연수과정안내서 (CI)	· 연수 개요(수원기관 전달용)	연수 실시 2개월 전
연수실시계획서	· 연수 세부계획 (연수실시기관 및 지원기관 전달용)	연수 실시 1개월 전
연수수행결과보고서	· 현지 교육 결과 및 정산	연수 실시 후 1개월 이내
기초선조사 결과 보고서	기실시 기초선조사 결과 보고	‘16.9월 한
기타 보고	기타 필요시

다. 업무내용 (예시)

ㅇ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전담

- 조직 운영예산 관리 및 정산 지원

- 연도별 마을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원

- 사업 이해관계자 조정을 위한 업무연락 및 회의일정 주선

- 회의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 총괄

ㅇ 현지 및 초청연수 계획수립 및 정산 지원

- 마을주민 수요 맞춤형 현지연수 기획 지원

- 현지 및 초청연수 위탁기관과 업무협의 및 일정, 현지연수 예산 관리

- 현지 및 초청연수 위탁기관과 마을주민간 조정 및 안내 총괄

ㅇ 현지 기자재 구매 및 정산 총괄

-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현지 기자재 구매 및 정산

- 기자재 검수 및 운영관리

ㅇ 성과관리 지원

- 마을별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선 조사 등 현장조사 지원

- PDM 관리

ㅇ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제4조(보고 및 협의) "전문가”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단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 및 해외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준수사항) "전문가”는 파견지역에서 전문가 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청렴의 의무) “전문가”는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다. (품위유지의 의무) “전문가”는「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파견국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파견국의 법,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에 힘쓴다.

라. (비밀엄수의 의무)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마.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바. (업무상 종교활동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지)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5조의 준수사항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전문가"는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고, 선지급받은 관련 경비 중 미사용 금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산출물 수정·보완)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전문가”의 과업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용역산출물이 제출된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는 이를 반영하여 용역산출물을 수정하도록 한다.

제8조(근무제외기간) 전문가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협력단과의 협의 하에 근무제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 직접인건비 및 체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7개월 이상 장기파견 전문가는 연 15일의 범위 내에서 파견 기간에 비례하여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다.
(예시 : 9개월 파견 전문가의 체재비가 지급되는 근무제외일 : 15일 ÷ 12개월 × 9개월 = 11.25일 → 11일)

제9조(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상) "전문가”의 활동기간 중 과업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협력단”의 모든 책임은 "협력단”이 가입한 긴급의료 및 보안지원서비스에 의한 조치 및 해외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기술료) "협력단”은 "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가 활동성과 심사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나. 용역산출물을 미제출하거나 수정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 제5조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전문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임)되는 경우

제11조(본사업 PM 참여 제한) 사업형성단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향후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에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PM 또는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협력단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하며, "전문가"가 위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전문가”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나.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제14조(저작물 관련 분쟁) “전문가”는 일체의 저작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각종 저작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협력단”과 “전문가”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6조(용역 계약) 본 계약은 "협력단"의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용역 계약으로, "협력단"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4대 보험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과 관련된 "협력단"의 법령, 규정, 기준 등에 따른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인)                 성  명:                (인)

첨부: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해충돌방지서약서
소속기관명 및 성명
투입 과제명	00 사업 00 조사
<이해충돌의 원칙> 전문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적 이해충돌 :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불공정 의사결정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사업 관련 정보의 이해충돌 : 해당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잠재적 입찰참가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 기관만 사업 수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4. 기타의 이해충돌: 그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이해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KOICA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해충돌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전문가: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협력단의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의 이념을 공유하고 협력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며, 협력단의 부패방지와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적 문화 확립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받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금품·향응 등 일체의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일체의 부정·부패·이해충돌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겠으며

향후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아래의 안내된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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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상기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동의자)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국제/현지 외국인 전문가)

<개정 2023.07.13.>

Consulting Service Contract

(For Local·or International Consultan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and “Consultant with his/her name, identification number and add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ltant”) enter into a contract as follows for the “Project Name” in “Country”

Article 1 (Term) The duration of this contract is from (dd/mm/yyyy) to (dd/mm/yyyy).

Article 2 (Expense) The “KOICA” shall pay the “consultant” following expenses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regulations:

(a) Consulting Fee : Please specify it with unit price (Ex. daily cost)

(b) Direct Cost: Please specify it

∙ Round-trip airfares; Please specify it

∙ Daily subsistence allowance; Please specify it

∙ Other expenses, etc. Please specify it

Article 3 (Scope of Work) Details on the “Consultant”s service, such as service area, specialist product, special condition etc., are as follows:

(a) Project Site: Please specify it

(b) Specialist product Please specify it in below table

Title	Details	Date for Submission

(c) Special Conditions Please specify it

Article 4 (Cooperation) The “consultant” shall discharge his/her duties in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Director of an overseas office of the “KOICA.”

Article 5 (Compliances) The “consultant”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le performing his/her duties in the dispatched area:

(a) (Principle of Due Diligence) The “consultant” shall observe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in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make the utmost effort to carry out his/her tasks such as research, advisory activity, transfer of skill, etc., which the “KOICA” requests for;

(b) (Duty of Integrity) The “consultant” shall fairly and transparently conduct his/her duties as prescribed in the Integrity Pledge;

(c) (Duty to Maintain Dignity) The “consultant” shall no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 country to which they are dispatched, in accordance with 'CHAPTER 2.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the「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 shall show respect for the laws, cultures, and customs of the country ; shall maintain dignity and decorum as a consultant who enga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 (Duty of Confidentiality) Whether in service or after service, the “consultant”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learns while performing his/her duties;

(e) (Prohibition on Conflict of Interest) The “consultant” shall not handle his/her task unfairly for personal interests in respect to his/her duties, nor commit any act of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using business information for private interests, etc.;

(f)	(Prohibition on Religious Activity while Engaging in Service) The “consultant” shall not engage in any religious activity related to his/her duties.

Article 6 (Cancellations) The “KOICA” may cancel this contract when the “consultant” violates matters to be observed prescribed in Article 5 or his/her contractual obligations. Where the “consultant” is dismissed from service due to any cause attributable to him/her, the “consultant” shall promptly be discharged from the service and shall return the unused expenses paid in advance without delay.

Article 7 (Modifications and Supplementations) Where a specialist product submitted by the “consultant” is unsatisfactory, the “KOICA” may require the “consultant” to correct his/her project product. In such a case, the “consultant” shall comply therewith.

Article 8 (Restrcitions) Where the “consult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KOICA” may not pay part of the consulting fee

(a) Where the service performance of the “consultan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 significantly;

(b) Where the “consultant” fails to submit a final report or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correction thereof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c) Where the “consultant” violates matters to be observed prescribed in Article 5 or he/she is requested to terminate his/her contract in the middle of his/her service term.

Article 9 (Intellectual Properties) The “consultant” shall agree that all rights to works created pursuant to this contract,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e transferred to the “KOICA.” Where the “consultant” intends to use the above-mentioned works, he/she shall obtain a prior approval from the “KOICA.”

Article 10 (Other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ies) The “consultant” shall not viol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rtrait right or other rights while fulfilling this contract, and confirm and guarantee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KOICA.”

(a) The “consultant” reserve any lawful right and authority needed to conclude a copyright transfer contract for the relevant works;

(b) Contents of the relevant works shall not violate any other private rights including a third party’s copyright, moral right, trademark right, etc.;

(c) Before entering into this contract, the “consultant” has not transferred a third party works whose title, part or whole of the contents are the same, or similar to the relevant works. The “consultant” has also not established the right to pledge on the relevant works.

Article 11 (Indemnifications) The “consultant” shall fully exempt “KOICA” from any legal dispute with a third party in respect to the relevant works. Where the “KOICA” sustains damage caused by the relevant works, such as bearing compensation liability for damage to a third party, the “consultant” shall indemnify all damage thereby.

Article 12 (Dispute Settlements) Where a dispute related with this contract arises, the “KOICA” and the “consultant” shall endeavor to settle i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Diligence. Provided, That the “KOICA” and the “consultant” fail to amicably resolve the dispute, it shall be settled upon the “KOICA”s choice between the court’s ruling and arbitration according to the「Arbitration Act.」 For the case of the court’s ruling, the Suwon District Court, which is a competent court for the “KOICA”, shall be the jurisdiction by agreement while the latter shall be the one for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y arbitration award rendered shall be final and biding upon the parties.

Article 13 (Applications) Matters other than tho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cts and subordinates, regulations, guidelines , etc. applicable to or adopted by “KOICA”

Day      Month      Year

KOICA	Consultant
(Signature)	(Signature)

[별지 제3호 서식] 전문가 활용 용역 계약서 (국내투입용)

<개정 2017.06.28., 2018.11.30. 2019.12.30., 2023.07.13.>

전문가 활용 용역 계약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전문가 〇〇〇(이하 "전문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투입기간) "전문가"는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까지 [과업명 입력] 예시 : ㅇㅇ 사업 ㅇㅇ 감리/감수/검토 용역을 제공한다.

제2조(용역비) "협력단”은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내용역비를 지급한다.

직접인건비(국내) : 금액 입력원

제3조(업무 수행사항) "전문가"의 용역산출물 및 업무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 산출물 : [산출물명 입력] 예시: ㅇㅇ사업 ㅇㅇ산출물 검토보고서

나. 업무내용 예시

ㅇ ㅇㅇ 사업 ㅇㅇ 산출물  검토

- 산출물 품질기준(Output Description)에 의거하여 산출물 품질 검토

ㅇ 검토보고서 작성

-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사항 등 작성

제4조(보고 및 협의) "전문가”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단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조(준수사항) "전문가”는 전문가 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 “전문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에 임하여야하며, “협력단”이 요청하는 과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의 의무) “전문가”는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한다.

다. (품위유지의 의무) “전문가”는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규정」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에 따라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비밀엄수의 의무) "전문가"는 파견기간 중은 물론 파견기간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마.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전문가”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이해충돌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해지) “협력단”은 "전문가"가 제5조의 준수사항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 협력단에 이를 신청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선지급받은 관련 경비 중 미사용 금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산출물 수정·보완) 본 계약서에서 정한 “전문가”의 과업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용역산출물이 제출된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에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는 이를 반영하여 용역산출물을 수정하도록 한다.

제8조(지적재산권) "전문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협력단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하며, "전문가"가 위 저작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등) “전문가”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협력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나.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본 약정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제10조(저작물 관련 분쟁) “전문가”는 일체의 저작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협력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각종 저작물로 인하여 “협력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협력단”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협력단”과 “전문가”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중재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한다.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12조(용역 계약) 본 계약은 "협력단"의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용역 계약으로, "협력단"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4대 보험 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과 관련된 "협력단"의 법령, 규정, 기준 등에 따른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인)                 성  명:                (인)

첨부: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1 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