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1. 목 적

○ 수련 과정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 관리

2. 근 거 (별첨 참조)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제7항

- 전공의 수련기간 관련 특례

○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전공의 임용, 수료증 발급,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특례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 전공의 모집 및 지원 관련 특례

3. 적용대상 : 수련 복귀자 및 9월 모집자

○ (수련 복귀자) ’24년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1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4년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하여 8.31.에 근무** 중에 있는 자

* 병원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출근하여 수련□진료에 임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부정기 출근자, 장기휴가 및 휴직자 등 실제 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는 병원장 판단 하에 제외

○ (9월 모집자) ’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을 통해 9월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하는 자

4. 특례 적용사항

□ 수련 복귀자 (∼’24. 8월까지 복귀하여 근무 중인 자)

➊ 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수련 공백기간 만큼 수련기간 단축

현 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 수련 필요		근무지 이탈에 따라 1년의 수련기간 미충족		수련기간을 단축 하여 인턴과정 수료로 인정

○ (현행)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을 위해 1년의 수련과정 이수 필요

*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 제1항(인턴 수련과정 1년)

○ (특례필요사항) 그 간 근무지 이탈에 따른 장기 수련공백으로 정해진 수련기간(1년)을 충족하지 못한 인턴은 레지던트 진입 불가

- 또한, 현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도 인턴 수련기간이었던 2월에 수련공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과정 미이수로 레지던트 진입 불가

* 상당수 전공의들이 2.19.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2.19～2.29.동안 공백

○ (특례사항)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하여 이후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그 간 공백기간 만큼은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4년 3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5년 2월 말까지 수련, ▴’23년 9월 수련을 개시한 인턴은 ’24년 8월 말까지 수련해야 함

- 현 레지던트 1년차에게도 인턴 수련기간(2월) 동안의 수련공백 기간 만큼 수련기간을 단축 적용하여 정상 수료로 인정

- 다만, 수련병원에서는 수련기간이 단축되어도 필수 4 + 선택2과목을 반드시 이수시켜야 하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핵심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료 조치

* 인턴이 필수진료과 수련 중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투입한 경우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복지부 비상진료지원방안, ’24.2.20.)

** 필요시 필수과목 이수, 핵심역량 획득 등을 위한 별도교육(인터넷 강의 포함) 가능

<< 복귀시점에 따른 수련기간 예시 >>

복귀 시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특례 단축
정상 수련													-
4월	4												최대 1개월
5월													최대 2개월
6월													최대 3개월
7월													최대 4개월
8월													최대 5개월
9월													최대 6개월

➋ 수련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추가수련 3개월 면제

현 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추가수련 포함 5.31.까지 수련이 완료 시 전공의 수료		장기 미복귀 레지던트는 5.31.까지(기간 3개월) 추가수련 완료 불가능		2월 공백 전체 + 3～8월 공백 중 3개월 면제 → 추가수련 3개월 이내로 단축

○ (현행) 수련기간 중 발생한 수련공백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실시*하여야 하며(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제6항), 추가수련을 포함한 수련이 5월 31일까지 이수되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추가수련은 매 수련연도 발생한 부분을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받아야 함(수련규칙 표준안 제18조제7항)

○ (특례필요사항) 장기 수련공백으로 3개월을 초과한 추가수련이 필요한 레지던트는 수료예정 연도의 5월 31일까지 수련을 완료하지 못하여 예정된 연도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불가능

○ (특례사항)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24년 2월 동안의 수련공백 전체와 ▴3～8월(6개월) 동안의 수련공백 중 3개월의 추가수련 면제

* (예시) 2.19. 이탈 후 7.31. 복귀 전공의 → 2월의 공백 11일 면제, 3～7월의 5개월 공백기간 중 3개월을 면제 → 추가수련 2개월

**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중인 레지던트도 동일 기준 적용

- 수련기간이 단축되어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9월 모집자 (하반기 모집을 통해 ’24년 9월 1일부터 수련개시한 자)

➊ 하반기 모집 제한 완화 (旣 시행)

현 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하반기 모집의 경우 ① 인턴은 선발 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불가, ② 레지던트 모집과목 제한 ③ 사직 레지던트는 1년 내 지원 불가		① 군미필 인턴은 병역의무로 수련 불안정 ② 일부 과목만 모집 가능 ③ 사직 레지던트는 모집에 응시 불가		‘24년 9월 모집에 한해서는 모집 및 지원 제한요건 미적용

○ (현행) 하반기 모집자의 경우 ▴인턴의 경우 선발되어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육성지원과목만 모집 가능하고, ▴상급연차는 사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가능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보건복지부)의 하반기 모집 지원대상 규정

○ (특례필요사항)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군미필 인턴은 수련 도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레지던트는 모집이 일부 과목만 가능하고, ▴사직한 상급연차 레지던트는 하반기 모집 지원이 불가

○ (특례사항) ‘24년도 9월 모집자에 한하여 ▴인턴 모집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레지던트*의 경우 모집과목 제한 및 사직 후 1년 경과 필요 요건 미적용

*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신청하되, 그 전까지는 입영유예

** 동 모집과정 지원한 자는 ’24.2월 동안의 수련공백 면제, 승급가능 조치

➋ ’24년 9월 모집자는 당해 1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가능

현 행		특례 필요사항		특례사항
매년 1월 전공의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대상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9월 모집자는 당해 전공의 이수예정자 미포함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불가		‘24년도 9월 응시자에 한하여 이수예정자 명단에 포함

○ (현행)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월 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응시자는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당해 5월 31일까지 수료가능자)가 필요*

* 전문의 수련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 (특례필요사항) 9월 모집자의 경우 당해 5월 31일 이내 수료가능자가 아니므로 다음 해 1월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수련 이수 후 6개월이 지나야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 (특례사항) ’24년도 9월 모집자에 대해서는 8월 31일 수료예정일지라도 당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당해 이수예정자 명단 작성 시 포함

* 동 특례 적용 이후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특례 미적용

<< 입영 관련사항 안내 (국방부·병무청) >>

① 수련에 복귀한 인턴의 경우, 복귀 후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즉시 편입 조치

② 수련에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상태 유지

③ 9월 모집 인턴의 경우, 희망시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④ 9월 모집 레지던트의 경우, 입영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

*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
(병역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5. 행정사항

○ 수련병원은 8.31. 기준 특례적용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평위 사무국에 제출(～9.20.까지)

* 메일주소 : nho@kha.or.kr, 문의 : 02-705-9274

별첨		수련특례 근거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 제7항

전문의 수련규정 제5조(수련기간)

⑦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ㆍ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문의 수련규정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Ⅲ. 전공의 모집 및 선발

7. 전공의 모집 관련 특례 조치

- 의료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공의 모집 시기 및 과목, 지원자격 및 대상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