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회 암 예방의 날 포상계획

2024. 1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세부계획 2 Ⅲ. 행정사항 4 1. 포상일시 및 장소 4 2. 포상방법 5 3. 포상대상 및 규모 7 4. 포상대상자 추천 8 Ⅳ. 행정사항 9 ※ 서식 1 ~ 10 (공적조서 등)

Ⅰ		개 요

□ 목적

○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포상근거] 암관리법 제4조 ①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

□ 포상 훈격 및 규모

○ 정부포상: (11점) 국민훈장 1, 국민포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87점

□ 포상 대상

○ 암환자 예방·진단·치료·관리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 국가암관리(암 예방․검진, 암통계, 암환자 관리,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정책수립 및 시행의 공이 현저한 자

○ 암 관련 대외협력강화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한 자

○ 기타 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포상시기: ’25.3.21(금)

○ 후보자 추천기한: ’24.12.20(금)까지

*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공문 제출하되, 이메일로도 제출(cancercontrol@ncc.re.kr)

□ 추진일정

’24.11-12월	⇒	’25.1월	⇒	’25.1-3월	⇒	’25.3.21
포상계획 안내 및 후보자 추천·접수		포상 후보자 심사		포상규모 협의(행안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포상 수여

Ⅱ		세부 계획

□ 포상규모(안)

○ 2025년 암 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 규모(‘24년과 동일)

(단위: 점)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98	1	2	3	5	87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방법: 암예방의 날 행사(’25.3.21, 조선호텔)에서 현장 수여

□ 추천기한 : 2024. 12. 20.(금) 18시까지 공문 도착분에 한해 심사

○ (추진일정) 접수 완료(’24.12.20) → 서류 보완(’24.12월 말) → 공적심사(’25.1∼2월) → 장관표창자 명단 확정(’24.2월말) → 정부포상자 규모 협의 완료(’25.3월초) → 정부포상자 명단 확정(’25.3월2주, 예정) → 시상(’25.3.21)

□  추천 기관별 포상 배정

(단위: 점)

구분		단체(기관) 추천	시·도(공무원) 추천	추천방법
정부포상	12	6	6	① 시·도 및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 ② 국민추천(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장관표창	87	27	60

* 단체(기관), 시도(공무원) 배정 포상자 수는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과거 포상규모('08년 최초)

(단위: 점)

연도	계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2019	100	1	2	4	6	87
2020	99	1	2	3	6	87
2021	99	1	2	3	6	87
2022	99	1	2	3	6	87
2023	99	1	2	3	6	87
2024	98	1	2	3	5	87

○ 시․도별 장관표창대상자 추천 인원

- 17개 시·도 및 261개 보건소

(단위: 개소, 명)

구 분	보건소 수	추천인원		구 분	보건소 수	추천인원
		정원	추가			정원	추가
서 울	25	6	2	강 원	18	4	1
부 산	16	4	1	충 북	14	3	-
대 구	9	2	-	충 남	16	4	1
인 천	10	2	-	전 북	15	3	-
광 주	5	1	-	전 남	22	5	1
대 전	5	1	-	경 북	24	6	1
세 종	1	1	-	경 남	21	5	1
울 산	5	1	-	제 주	6	1	-
경 기	49	11	3

*서울 부산 등 보건소개수가 많은 지자체는 추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사항에 따라 훈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포상 추천기관

포상 대상자	구 분			추천기관
	공무원	민간인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등 종사자	○	○	○	시·도 등에서 추천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종사자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민간단체(협회, 학회 등) 관련자		○		해당 단체 등에서 추천
단체(기관)를 포상 추천 시			○	시·도, 단체 등에서 추천

□  포상대상자 선발

○ 추천기관에서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추천자에 대하여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1차)후, 공적심사위원회(2차)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대상자 결정

Ⅲ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포상기준

□ 수공기간

○ (정부포상)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급표창)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 정부포상 받은 자(모범공무원 포함)는 포상의 훈종·훈격·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 제한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 제외)

▸다만, 퇴직포상(받을 경우만 해당)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에서 제외

○ (장관급표창) 장관급표창(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포상 제한

※  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정부포상 제한

①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에 따른 표창 제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관 적용 제외

②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③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④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⑤ 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 내에서 동일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 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⑥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일반국민 추천 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마.「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 제한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다만,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일「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자.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카.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공무원 추천 제한

가.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 비위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다.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라.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마.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단체표창 추천 제한

가.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제외

나.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라.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마.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Ⅳ		행정사항

□ 일반사항 안내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추천) 기준은 추천 마감일(‘24.12.20.)

○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하며, 심사 과정 중 포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원본은 우편제출

-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cancercontrol@ncc.re.kr)

* 전자공문 미사용 기관은 국립암센터 이메일(cancercontrol@ncc.re.kr)로 공문 및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한글파일로만 작성, 날인·직인이 포함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1인당 1개 압축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장관표창_신00_세종시.zip

○ 기타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을 준용

□ 추천시 유의사항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반드시 고지

∘상훈법 제38조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음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취소되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공적 내용을 철저히 확인

□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확인 철저)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공적이 허위․과장 없도록 주의

○  (추천제한자 확인 철저)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인적사항 확인 철저)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

※  소속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사업장명을 기재

○  (단체표창 구분)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추천제한자 확인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 추천기관에서 직접 확인 후 추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보험평가과(복지부 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 의료자원정책과(복지부 확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복지부 확인)

□ 제출 서류

정부포상 후보자	장관표창 후보자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서식 2)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요약서 (서식 3) 공적조서(공적 내용 반드시 2000자 이상) (서식 4) 현지확인서(민간·단체만, 공무원 제외) * 반드시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직인까지 포함된 스캔본 제출 (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공무원인사요약카드(공무원만 작성)	(서식 4) 현지확인서(민간·단체만, 공무원 제외) (서식 6) 공무원인사요약카드(공무원만 작성) (서식 7) 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서식 8) 장관표창 후보자 공적 요약서 (서식 9) 공적조서(500자 내외로 작성) (서식 10)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정부포상 동의서 작성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