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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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의사국장 오윤수 [100] 팀장 곽석철 [120] 팀원 이백휴 [122]/E-mail: daniel610@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11-2865호 시행일자 2009. 10.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법상 양벌규정(제91조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 및 관련 사항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의료법 제91조 제2항의 양벌규정(종업원등이 동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4.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이회를 돕고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및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및 설명자료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직인생략]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19개 개원의협의회장)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및 설명자료

1. 개  요

- 헌법재판소는 2009. 10. 29. 의료법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전부위헌):1(일부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안내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2. 주요경과

- 2007. 11. 29.  헌법재판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

위헌 결정(2005헌가10)

․ 종업원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개인 영업주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함

- 2009.  7. 31.  헌법재판소,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결정

(2008헌가10, 14, 16, 17, 18, 24)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에 반함

- 2009. 10. 29.  헌법재판소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결정

(2009헌가6)

3. 심판의 대상

- 제청법원은 의료법 제91조 제2항 전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제청신청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인 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문제된 사안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도 개인의 ‘종업원 등’이 한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며, 벌칙 조항인 의료법 제8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범위 역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부분, 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1조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결정 주요내용

○ 다수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별개의견(재판관 이공현)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종업원 등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개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경우라 해도 과실밖에 없는 개인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됨

○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피용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용자도 행위자와 함께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피용자의 위법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든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든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피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됨

○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업무에 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결정의 의의

○ 소급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 재심청구 가능

- 위헌으로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재심청구는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이고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

○ 양벌규정을 이유로 행정처분 불가

- 한편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이를 이유로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금번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잘못된 법적용․해석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보임(본회는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회원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적용함으로써 양벌규정 취지, 자기책임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됨을 주장․안내한 바 있음)

○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종업원등이 의료법 위반행위(제87조부터 제90조)를 하지 않도록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