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3회 보건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안)

2024. 11.

건강정책국

		목 차

Ⅰ. 포상 계획	1

1. 배경 및 목적	1

2. 기본 방향	1

3. 포상 개요	2

Ⅱ. 포상대상자 추천	3

1. 기관별 추천인원	3

2. 추천 대상	3

3. 추천 기준	4

4. 추천 제한	5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2

Ⅲ. 행정사항	14

1. 추천시 유의사항	14

2. 작성시 유의사항	15

3. 기타사항	15

<참고 1,2> 기관별, 시도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16

<참고 3> 제한사항 조회방법	18

<별표1~6> 구비서류 서식	23

Ⅰ		포상 계획

1. 배경 및 목적

□ 배경

○ 세계보건기구(WHO)는 기구창설 기념일(1949.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하고, 각국에서도 보건의 날로 지정, 기념하도록 결의

○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기념해왔으며, 2014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정기념일로 명시

□ 목적

○ 제53회 보건의 날(’25.4.7) 및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격려로 국민 관심 제고

2. 기본 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보건의료 각 분야 유공자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건강증진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 기업·단체 등도 적극 포상

○ 숨은 유공자 및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적극 발굴,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개검증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준(수공기간,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 개요

□ 포상일시 및 장소(예정)

○ 일 시 : 2025. 4. 7.(월) 14:00

○ 장 소 : 미정

□ 포상규모

(단위 : 개)
구분	총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국무 총리
2025년(안)	250	40	5	5	13	17	210
2024년	250	40	5	5	13	17	210
2023년	241	31	4	4	10	13	210
2022년	244	39	5	5	13	16	205
2021년	237	37	5	5	12	15	200
2020년	237	37	6	5	11	15	200
* ’25년 정부포상규모(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추진일정

○ 추천 접수 : ’24. 12. 2.(월) ~ ’24. 12. 23.(월) 까지

* 제53회 보건의 날 포상계획안 등 홈페이지 게재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4. 12월~

○ 정부포상인원 행정안전부 협의 : ’24. 12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민간위원 위촉) 및 1차 심사 : ’25. 1월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2차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25. 2월

○ 정부포상대상자 행정안전부 상훈포털시스템 공개 검증 : ’25. 1~3월

○ 정부포상대상자 결정 통보 : ’25. 4월

○ 포상 실시 : ’25. 4. 7.(월)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기관별 추천인원 (부서별 세부인원 : 붙임 1, 2)

(단위 : 명)
구분	대 상 인 원			비 고
	계	공무원	민간인
계	250	96	154
본 부	94	18	76	각 실·국·관·단에서 추천
소속기관	15	7	8	각 기관에서 추천
질병관리청	11	6	5
타부처․청	20	10	10	국방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시․도 교육청	10	5	5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시․도	100	50	50	시․도 및 보건소
※ 포상대상자 심사과정에서 탈락자 등을 감안하여 포상인원의 약 10% 이상을 추가로 추천 ※ 배정된 공무원 대신 민간인 추천은 가능하나, 민간인 대신 공무원 추천은 불가

2. 추천 대상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감염병 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 보건산업진흥,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의약품․식품의 개발 및 생산 등 국민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 지역사회/학교/직장 등 공동체 내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사업 활동 및 분위기 확산에 모범적인 개인/기관/단체

○ 공중보건 분야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 기준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정부포상업무 지침 기준으로, 기준과 다른 부적격자 추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관에서 사전검토 철저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및 포상 제한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 모든 추천은 보건복지부 해당 소관 실별 최종 검증 후 제출

4.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동의란 체크 필수)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나. 공무원 포상

1) 재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주요 비위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퇴직공무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①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②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시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 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라. 공통 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으로 2023.1.1. ∼ 2024.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건강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별표 1)

◦기관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은 훈격별․추천순위별로 작성

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 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본부 각 실․국․관․단	소속기관 및 타 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조사자	소관 과장	서무 또는 인사과장	소관 과장
추천관	실․국․관․단장	기관장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할 것(표, 그림은 작성제외)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추천대상자가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작성

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추천인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현황

(별첨 1)

◦추천기관의 담당자가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조회의뢰서

(별첨 2)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2024. 12. 31. 기준으로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 서류 요약 > O: 제출 필요, X: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정부포상 동의서
공무원	O	O	O	O (사립학교, 국립학교 교직원 포함)	X	O
민간인	O	O	O	X	O	O

Ⅲ		행정사항

1. 추천시 유의사항

○ 제한사항 조회방법

- 범죄·수사경력 조회는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에 일괄 의뢰)

- 불공정행위, 산재율, 임금체불 등 위반여부 조회는 추천기관에서 해당 조회 사이트를 통해 위반사실 확인하여 추천(붙임 3)

※ 일괄 조회를 위한 서식(별첨2. 조회의뢰서) 각 항목 빠짐없이 작성․제출

◎ 조회·문의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장관표창 제외)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31)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7)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4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043-719-2660)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063-713-5684)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033-736-2528), 각 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의 소속(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등 엄격히 관리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준수

2.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24. 12. 31. 기준

*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자’로 함

○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 제출서류 작성 시 “5. 추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원칙적으로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24.12.09)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기타 사항은 우리부 건강정책과(☎044-202-2818, 2813)로 문의

3. 기타사항

○ 정부포상대상자 명단(별표1), 공적요약서(별표2), 공적조서(별표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4), 현지확인서(별표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표6), 포상대상자추천현황(별첨1), 조회의뢰서(별첨2)는 시행공문에 첨부(한글파일, 스캔본 모두)하여 제출

- 전자문서 유통이 불가한 기관에서는 위 첨부서류를 이메일(shincc@korea.kr) 제출 후 유선(044-202-2818, 2813) 확인

* 제출파일명 : (추천훈격)_성명_서류종류_추천기관.hwp
(예시) (대통령)_홍길동_공적조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hwp

붙임 1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단위:명)
구 분 기관별		추 천 인 원			비 고
		계	공무원	민간인
총 계		250	96	154
본부	소 계	94	18	76
	대변인,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3	2	1
	기획조정실	2	1	1
	보건의료정책실	75	11	20
	건강보험정책국			6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21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17
	사회복지정책실	7	2	5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7	2	5
관계기관	소 계	26	13	13
	질병관리청(국립마산, 목포병원)	11	6	5
	국립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정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15	7	6	공무원 기관별 1,
				1
				1
타부처등	소 계	130	65	65
	교육부	1	1	0
	국방부	1	1	0
	고용노동부	3	1	2
	문화체육관광부	3	1	2
	여성가족부	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5	2	3
	경찰청	5	3	2
	시․도 교육청	10	5	5
	시 ․ 도	100	50	50

* 최종 포상대상자는 행정안전부와 정부포상규모 협의 결과 및 숨은유공자 국민공개추천 규모 등에 따라 조정 예정

붙임 2

시․도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단위:명)
구 분	보건소 수	계	추 천 인 원		비 고
			공무원	민간인
계	261	100	51	49	□보건소 수를 감안하여 배분 □세종시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격년으로 추천
서 울	25	10	5	5
부 산	16	6	3	3
대 구	9	4	2	2
인 천	10	4	2	2
광 주	5	2	1	1
대 전	5	2	1	1
울 산	5	2	1	1
세 종	1	1	1	-
경 기	49	17	9	8
충 북	14	6	3	3
충 남	16	6	3	3
전 북	15	6	3	3
전 남	22	8	4	4
경 북	24	10	5	5
경 남	21	8	4	4
제 주	6	2	1	1
강 원	18	6	3	3

붙임 3

제한사항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장관표창의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참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5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별표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훈 격
1	○○대학	교수	이길동	55.12.03	훈장
2	전라북도 ○○시	지방보건주사	홍길동	60.01.07	포장
3	경상북도 ○○시	지방간호주사	○○○	70.01.01	대통령표창
4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간호주사보	○○○	75.01.15	국무총리표창
5	경기도 ○○군	단체	○○군 보건소	123-45-67890	장관표창
6
7
8
9
10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포상대상자 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일체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공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대학	교수	홍길동 (哄佶同) 551203-1000000	30년 08월 (훈장)	~~에 기여함
2
3

<별표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2,000자 미만시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등으로 문장을 끝낼 것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금지) - 2,000자 미만시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표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별표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입)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