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160호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06호, 2009.0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다음과 같다.”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부  칙 (2009 . 10.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 ---------------------- ------------.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신 설>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