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기반 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025. 4. 1. ~ 2027. 12. 31.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청일 허가병상 기준 300병상 이상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일반병동 또는 중환자실 중 적어도 한 곳에서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등급(이하 기준등급)’ 이상을 적용받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025. 2. 28.(금)～2025. 3. 1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약정서

※ [별지 서식] 참조

○ 제출방법: 웹 메일 제출 (한글파일 형식 등 참고)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 웹 메일: crystal730@hira.or.kr

- 전화번호: (033) 739-1506, 1507, 1509

- 마감 당일 18:00까지 제출 완료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제출양식: 한글 또는 엑셀파일 형식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 00여 개소

➊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군A, 1군B, 2군 운영 가능하며,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수가모형 운영 가능

➋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운영 가능

- 다만,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시 신청서 제출 [별지 서식 제1-1호, 2호]

◇ 유의사항

- 현재 운영 중인 ‘(비상)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한시적 수가모형 개정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

- (비상)한시적 수가모형 ‘비상2군B’ 는 상시 참여 신청 가능함

○ 선정 기준

- 신속대응시스템 조직 운영 여부 및 정도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계획

- 종별, 지역별, 운영 모형별 배분 고려

○ 선정 방법 : 서류심사

- 사업기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신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및 선정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2025. 3월 내 통보 예정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계획서의 수정․보완 시 사전협의 및 사업 이행

-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하여 제출된 운영계획서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에 의해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설명회 안내

○ 일시: 2025. 3. 6.(목) 14:00 ~
○ 장소: 비대면 온라인(CISCO-Webex 이용)
○ 협조사항: 설명회 참여를 희망 시 사전 신청 필수 - (접수기간) 2025. 2. 28.(금) ~ 2025. 3. 5.(수) - (접수방법) 아래 URL* 접속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https://naver.me/xyTm0tKk - 의료기관별 1개 URL 전송 및 접속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 관 명					요 양 기 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 화 번 호
병상수 (신청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신청일 기준)		내과계 ( ) 병상 외과계 ( ) 병상 신경계 ( ) 병상 응급 ( ) 병상 기타 ( ) 병상
	일반 병동 병상수			병상
소재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주소 (우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		( ) -		팩스	( ) -
시범사업 신청 내용	운영모형		군		운영병동			병동 수
					운영병상			병상 수
시범사업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소속부서/직위			/
본 요양기관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 및 시범사업 참여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법인대표 또는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기 관 명						요 양 기 호
요양기관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전 화 번 호
병상수 (신청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신청일 기준)		내과계 ( ) 병상 외과계 ( ) 병상 신경계 ( ) 병상 응급 ( ) 병상 기타 ( ) 병상
	일반 병동 병상수				병상
소재지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주소 (우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			( ) -		팩스	( ) -
시범사업 신청 내용	모형		기존	군		운영병동			병동 수
			변경	군		운영병상			병상 수
시범사업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소속부서/직위			/
본 요양기관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기관으로 변경·지정받고자 신청서 및 시범사업 참여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법인대표 또는 병원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 서식]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 총괄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현황
요양기관명(기호)				( )
운영여부				□ 예 □ 아니오								운영시작연도			년
□ 참여 의사
연번	성명		면허번호			자격			전공과목			전담여부 (전담/담당)		면허 취득연도		해당기관 근무연한 ( 년 개월)			비고
□ 참여 간호사
연번	성명		면허번호			자격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임상경력 (년 개월)		전담여부 (전담/담당)		면허 취득연도		임상경력 (년 개월)			비고
																			응급실
																			중환자실
□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
							현황	계획										현황		계획
운영 시간		24시간 운영									운영 장소		병원 전체
		부분 운영 (운영 시간 작성)		월			~	~					부분 운영		대상		성인
				화			~	~
																	소아
				수			~	~
															일반병실
				목			~	~
															응급실
				금			~	~
															외래
				토			~	~
															기타
				일			~	~
운영 방법				전산스크리닝							환자 분류도구				MEWS
				호출											NEWS
				기타											기타
심폐소생술팀 겸임 여부				항상							장비 보유현황				이동형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때때로
															비디오 후두경
															POCT
				하지않음
															기타
□ 의료기관 중증도 및 규모 (2024년 월 평균)
총 퇴원환자수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 포함)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 제외)
심정지 건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소아 포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소아 제외)
병원 사망건수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 직책: ) ☎ ( ) Fax ( ) e-mail

<총괄표 기재 시 유의사항>

○ 참여 의사 및 간호사

- 신속대응팀 운영 여부에 따라서 작성하며,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참여의료진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며, 추가 채용 계획은 비고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함. 운영 예정 기관은 의료진 채용 계획으로 작성함

○ 참여 의사

- 신속대응팀을 담당하는 의사 기재하며, 전담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함

- 자격란에 숫자로 기재  ① 전문의 ② 세부전문의 ③ 일반의

○ 참여 간호사

- 신속대응팀을 담당하는 간호사 기재

- 자격란에 숫자로 기재  ① 중환자전문간호사 ② 응급전문간호사

- 비고란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임상경력 해당 부서를 기재함

○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

-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은 운영현황과 운영계획을 모두 작성하고, 운영 예정 기관은 운영 계획내용에 대하여 작성함

○ 의료기관 중증도 및 규모

- 의료기관의 중증도 파악을 위해 참고할 내용으로 2024년 월 평균 건수로 기재함

※ 변경 신청 시 변경사항에 한하여 기재 가능

[공통 기재사항]

○ 전담 여부란에 해당코드를 숫자로 표기

① 전담- 신속대응팀을 전담하는 인력

② 담당-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 면허/자격 취득연도 란에는 의사면허증이나 간호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연도 기입

○ 중환자 및 응급실 분야 임상 근무연한은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업무를 실시한 기간을 기재

○ 기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란에 ‘없음’으로 기재

2. 세부내용

(1) 운영계획서

※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명료한 서술 요망

가. 시범사업 참여 동기 및 목적

나. 시범사업 수행 계획

- 신속대응팀 인력 운용체계 및 구체적인 직무 및 역할 등 기재

- 시범사업 운영관련 자체 매뉴얼 지침 등(고위험 환자 선별기준, 활성화 기준 등)

-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등 프로그램 준비 계획

- 기타 신속대응팀 운영 관련 계획

(2) 신속대응팀 운영 실적 (변경 신청 시 생략 가능)

※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함

- 별도양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황자료를 첨부함

▫ 월별 전산모니터링을 통한 스크리닝 환자수

▫ 월별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 검진수

▫ 월별 신속대응팀 의사 검진수

▫ 월별 신속대응팀 기관내 삽관 건수

▫ 월별 신속대응팀 인공호흡기 적용 및 관리 건수

▫ 월별 심정지 건수(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제외)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요양기호:

위 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입원 시 설명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5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