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연구과제명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안기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2025. 3.

목 차

1. 연구 개요	1

2. 연구 세부내용	3

3. 일반 요구사항	8

4. 연구용역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진행 관련 사항	9

5. 연구과제 계획서 및 입찰관련 서식	15

1		연구 개요

1. 개요

○ 연구과제명 : 의료현장 민형사 사법리스크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연구비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5. 3. ~ 2025. 6. (4개월)

※ 연구기간은 상호 협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용역 참여자격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책임자(PM)

1)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연구분야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3)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 연구원

1)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연구원 편성시 연구원 인원은 최소 1인에서 5인 이내로 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  의료분쟁 발생시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 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례 등으로 바이탈과를 중심으로 소위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실상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각의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이 겪고 있는 민형사적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 연구용역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차원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과 대정부 및 대정치권 설득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 구축

2		연구 세부내용

1. 추진목표 1

목표		의료 분쟁 형사 소송 판례 비교 분석 해외와 국내 관련 법안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 적용 차이 비교 분석 및 의료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리 적용 방향 제시

2. 세부 연구 내용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해외 8개국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소송 절차 및 법이론 자체(손해발생, 주의의무위반(과실) 인정, 인과관계 필요, 감정 등 의료인 참여 등) 는 국내와 대동 소이하며, 일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일부 존재(영국, 일본) 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 및 논쟁이 매우 드물다고 파악되고 있음.

○  대한민국도 해외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쟁시 형법 제269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형사 기소, 처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최근 판례나 연구를 중심으로 사법적 관점에서 의료 과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판단, 적용하는 기준을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의료 환경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사처벌 법리 적용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형사소송 관련 참고자료>

□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열은 통상적 의료과실은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한해 형사처벌

□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 계열은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유죄는 매우 적음

○ 영국

- 의료과실 형사소송으로 기소된 의사가 한 해 평균 1.2명, 유죄 판결 0.7명

○ 프랑스

- 과실로 생명을 손상케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의료과실 형사처벌은 극히 적음

- 2014년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는 28건(이 중 60%가 유죄판결 받음)

- 2017년 의료인에 대한 형사 기소는 12건(이 중 67%가 유죄판결 받음)

＊ 위 통계는 벌금형이나 의료과실 외 다른 의료관련 고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제외하지 않은 것

○ 독일

- 1995~1996 의사 피의자 751명 중 4명 기소, 이 중 2명 유죄, 2명 무죄

＊ 출처 : 박형욱,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언

(의료배상공제조합 토론회), 2024.8.10.

3. 추진목표 2

목표		의료분쟁 민사 소송 판례 비교 분석 해외와 국내 관련 법안 및 주의의무위반 (과실) 인정 법리 적용 차이 비교 분석 및 의료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리 적용 방향 제시

4. 세부 연구 내용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해외 8개국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법, 민사 소송법과 관련하여 소송 절차 및 법이론 자체를 국내와 대동소이(손해발생, 주의의무위반(과실) 인정, 인과관계 필요, 감정 등 의료인 참여 등) 하다고 파악되고 있음.(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

○  하지만 최근 국내 의료분쟁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각종 의무(설명의무, 주의의무 등) 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행위 자체에 과오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시 의료진에게 부과되는 의무(설명의무, 주의의무 등) 들과 관련 실제 법리 적용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의료 환경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민사 배상 법리 적용 기준을 제안하고자 함.

5. 추진목표 3

목표		의료 분쟁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 배상 방안에 대한 연구

6. 세부 연구 내용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정책연구원에 의뢰해 해외 8개국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의 민사배상 관련 법리를 국내와 해외가 다르지 않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배상액은 상한을 설정(미국 일부주, 캐나다) 하고 소송 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거나 국가 책임의료영역이 큰 국가의 경우 국가 기관 또는 공단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배상기금을 운영(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스웨덴) 하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국가배상 인정에 따른 민사소송 청구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묶여 사실상 민간 의료기관도 국가 책임의료영역에서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시 배상 책임을 의료진만 지게 하거나 국가 배상제의 경우에도 그 비용 부담 주체를 의료인으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임.

○ 해외사례(의료배상 상한액 설정 또는 국가배상기금)의 현황을 연구하고 이를 국내에 적용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공무원들의 경우 국가 배상법상 국가 배상 책임제의 형식을 의료 배상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제시하려고 함.

<국가배상법 관련조항 참고자료>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일반 요구사항

1. 연구 관련 주요사항

○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담당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요청사항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연구는 관련 법령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본 연구용역의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귀속됨.

○ 본 연구의 결과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그리고 각 계층의 관련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므로, 논리의 전개, 용어의 선택, 표현방법 등에 있어서 최대한 평이한 단어와 문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의학적이거나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 혹은 설명부분을 동원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저술하여야 함

4		연구용역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진행 관련 사항

1. 연구용역 제안 심의·선정 절차

○ 제출자의 자격, 연구경력, 연구계획서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

2. 연구 중간보고

○ 2025. 4. 中 연구 중간발표 개최 - 중간보고서 제출 (본 연구의 중간보고서는 일반적인 연구용역에서 보이는 진행상황점검의 수준을 넘어서, 현재 국내 정치권의 일정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이 연구의 예비적 결과물 중 일부를 대정치권 및 대정부 설득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3. 연구결과 보고

○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필요시 최종보고 실시

-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책임연구자의 책임하에 연구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집행

- 연구비 집행내역의 객관적 증빙을 위해 정산 내역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연구결과 최종평가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연구책임자가 보고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 평가 실시

5. 연구결과 활용

○ 연구사업의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귀속

6.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3회(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

○ 지급 회차별 금액(총 연구비 대비 비율 등)은 협의를 통해 결정

7. 연구비 산출기준

가. 기본원칙

- 본 작성요령에 표시된 기준표를 우선 적용해야 함.

- 각 비목별 연구비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함.

-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정규직 및 임시직 포함)은 총연구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원은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전일제/시간제 연구원(임시직)을 뜻함.

- 조사‧연구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자료입력 요원 등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인건비목에 계상

-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

◼책임연구원 :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구분야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또는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또는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연구보조원 : 대학의 조교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보조원 : 자료수집,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자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1. 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자격	역할	월 임금
	책임연구원	의사, 대학조교수, 부연구위원급 이상	․ 연구책임자(PM)	6,993,408
	연구원	대학전임강사 이상	․ 책임연구원 보조	5,362,452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 통계처리, 번역 등	3,584,618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2,688,554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2) 여비

비 목	산출기준 (예시)
2. 여비 (단위: 원)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항공운임
	책임 연구원	20,000	실비	25,000	실비 (특실)	실비
	연구원 연구 보조원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20,000	실비 (일반실)	실비

3)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3. 수용비 및 수수료 (단위: 원)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화비,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등
	구분	단가	비고
	◦고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 40원(장당)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 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4. 전산처리비 (단위: 원)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분	단가	비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프린터 드럼	실 소요금액 17,000 140,000 12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나 정부 조달단가 등 근거서류를 첨부 (컴퓨터 구입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등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임차료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5. 임차료 (단위: 원)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6) 재료비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6. 재료비 (단위: 원)	◦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내구년수 1년이내의 재료등의 구입비로서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연구에 사용할 재료구입비만을 계상토록 할 것.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나 정부 조달단가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합계

7) 회의비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7. 회의비 (단위: 원)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구분	단가	비고
	◦ 자문회의 수당 경비	기본:100,000 초과: 100,000 1인당: 10,000	초과는 2시간 이상인 경우 계상
	◦ 토론회, 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 ․ 위 이외의 자	기본: 300,000 초과: 100,000 기본: 150,000 초과: 50,000	초과는 1시간 초과 시 단가로 2시간까지 계상
	- 경비 ․리셉션 ․다과회	1인당: 10,000 1인당: 2,000

8) 교통통신비

비목	산 출 기 준 (예시)
8. 교통통신비 (단위: 원)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전산관련 전용회선 사용료 등
	구분	단가	비고
	◦ 시내교통비 ◦ 전화사용료 ◦ 우 편 료	4시간이상: 20,000 4시간미만: 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실비

9) 간접비(일반관리비)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5% 이내로 산정한다.

10) 기타 사항

-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본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에 의함.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 순서 예시

○ 연구과제 계획서 표지

○ 목 차

○ 요약문

○ 본론(연구책임자가 작성)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표

3. 연구내용 및 범위

4. 연구방법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원 편성

7. 연구추진 일정표

8. 연구비 총괄표

9. 참고문헌

5		연구과제 계획서 및 입찰관련 서식

연구과제 계획서

연구과제명
연 구 책임자	소 속		전공/직위
	주 소		휴대전화			Email
	성 명		생년월일
연 구 비	총 연구비: 천원				총 참여 연구원수		계 명
총연구기간	202 . . .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연구 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고자 위와 같이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귀하
<연구과제계획서 구비서류> 1. 연구과제 계획서 1부 2. 상기 내용을 수록한 이동식 저장매체 1개

요 약 문

연구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총 천원	총연구기간	202 . . ~ 202 . . (총 개월)
연구내용 요약
◇ 색인어:

본 론

연구과제명:

1.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중요성 및 국내 연구 동향

－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

－ 지금까지의 연구 실적: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2. 연구목표

－ 연구내용의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구를 수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

3.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범위는 연구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등으로 서술함.

4. 연구방법

－ 연구자료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요 연구방법 등을 서술함.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책임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명료하게 기술하되, 대정부 정책제안 및 의협정책 활용성을 중심으로 작성

6. 연구원 편성【별지서식 1】

－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모두를 작성함.

7. 연구추진 일정【별지서식 2】

8. 연구비 총괄【별지서식 3】

－ 연구비가 과제규모에 비해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하고, 총 신청연구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유의할 것.

9. 참고문헌

－ 연구의 필요성 등에 제시된 인용논문

【별지서식 1】연구원 편성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휴대전화
	직 장		이메일

2) 학 력

연도(부터 - 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3) 경 력

연도(부터 - 까지)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4)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최근 3년간의 본 과제와 관련된 연구업적만 기재하되 저자명은 모두를 기록

가) 국내‧외 전문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연도 등을 작성함.

나) 저서 및 역서: 저자명(역자명), 제목, 출판사, 연도 등을 작성함.

다) 과거 연구업적과 본 응모과제의 연관성(1페이지 이내 작성)

(1) 과거 연구업적 결과의 학술적 중요성 요약

(2) 과거 연구업적의 본 응모과제에 대한 기여도

5) 연구참여실적

가) 타 연구과제(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

구 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나) 본 연구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대상 기 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나.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정규 및 위촉연구원을 구분란에 기재)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전 공 및 학 위			비 고
				학위명(전공)	학 교	연 도

【별지서식 2】연구추진 일정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3	4	5	6
연구내용

【별지서식 3】연구비 총괄표

(단위: 천원)

번호	비 목 명	금 액	비율(%)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원 × 인 × 월 = 원
2	여 비
	- 책임연구원	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원 × 인 × 월 = 원
3	수용비 및 수수료	보고서(규격, 예상면수) 단가 × 부 = 원 회의자료(규격, 예상면수) 단가 × 부 = 원 설문지(규격, 예상면수) 단가 × 부 = 원 문헌복사(A4) 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전산용지(상자) 원 × 상자 = 원 프린터 드럼 등(개) 원 × 개 = 원 프린터 토너(개) 원 × 개 = 원
5	임 차 료	품 명(규격)단가 × 수량 × 기간 = 원 회의장소명 단가 × . 일 = 원
7	회 의 비	자문회의 수당 원 × 인 = 원 . 경비 원 × 인 = 원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 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 원 × 인 = 원
8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원 × 인 × 일 = 원 전화사용료 원 × 인 × 월 = 원 우편료 . 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합계액 × 5%이내
연구비 총액

(연구비 단가는 연구비 산출기준을 참고하되, 연구자가 속한 대학 연구소 자체기준 또는 정부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학력, 경력사항, 연구논문, 발표실적, 연구참여실적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3개월 (공모일로부터 최종 선정시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역 입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한 접수 및 평가 등이 불가함에 따라 공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귀하

붙임자료 2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 용역 우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 입 찰 공 고 문 -

1. 입 찰 명 ：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우선 사업자 선정

2. 사업 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와 동일

3. 사업 목적 ： 첨부 제안요청서와 동일

4.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PT 및 평가)

5.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입찰 등록 일시 ： 2025년 3월 19일 ~ 2025년 3월 24일 (14시까지)

나. 입찰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다. 입찰 등록 장소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경영지원부

라. 업체 선정 결과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6.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7. 입찰신청

가.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한 사업자

- 자본금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

나.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생략) 1부

4) 인감증명서(개인, 법인)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 이외의 대리인 제출 시)

7) 사업제안서 10부

8) 사업제안서 요약본 10부

9) 기술(발표) 제안서 : 원본(전자파일) 1부

10) 입찰(계약) 이행서약서 1부

11)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 1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직인 날인 공문 포함)로 현장 접수(우편 및 E-mail 접수 반려)

8. 사업자 선정 방법

가. 1차 : 서류 심사(자격 심사)

나. 2차 : 업체 설명회를 통한 제안 평가 및 최종 선정

※ 심사 기준 및 내용은 비공개

※ 업체 선정은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임

9.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안)

일 정	내 용
○ 2025. 3. 19. ~ 03. 24. 14시	재입찰 공고 및 서류 접수(마감일 : 03/24 14시)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 일자 등은 개별 통보 예정

10. 기타 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하자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입찰 기준 위반시 낙찰자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 제안서 작성시 첨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제출

11. 구비 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2층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12. 문의처

- 서류 제출 관련 문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경영지원부(02-6278-5109,5166)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25년 3월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