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혈청 검사】 <신 설>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신 설> 【생식, 임신 및 분만】 <신 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신 설>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주 : 1. 사용기기의 종류 및 시술횟수에 불문하고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2. 사용된 재료대는 - 중 략 - 37,330원을 산정한다.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신 설>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제1절 시술료(施術料) <신 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증 혈청 검사】 나-478 CZ392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70.31점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 나-630-1 F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Hearing In Noise Test.....167.83점 【생식, 임신 및 분만】 나-730-1 E7301 정자정밀형태검사 Sperm Strict Morphology Test .............................. 157.29점 주: 1. 정자의 형태를 엄격한 기준 (Kruger Criteria 등)에 따라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관찰 및 분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정액검사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자-131-2 O1318 내시경적 냉동치료 [기관(지) 및 폐 종양] Endoscopic Cryotherapy [Tracheal, Bronchial, Lung Tumor] .................................2,828.57점 자-397 전립선 온열요법 주 : 사용기기의 종류 및 시술횟수에 불문하고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2. <삭 제>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305.58점 주: 1. 재료대(전색제 비용 포함), 러버댐 장착료 및 재도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제1절 시술료(施術料) 하-70 온냉경락요법(溫冷經絡療法) 주: 1.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 검사】 <신 설> 【감염증 혈청 검사】 노-392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Rapid Identification Test for Group A Streptococcus	【내분비 검사】 노-214 CZ214 항뮬러관호르몬 [불임, 폐경] Anti-Mullerian Hormone 【감염증 혈청 검사】 <삭 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施術料) <신 설>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施術料) 허-2 한방물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은 제외)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생략 > (2)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병상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 외과 전문의 수가 의사수의 50% 미만인 경우는 2등급을 적용한다. (가) 1등급 : 35: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35:1 이상 45:1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45:1이상 55:1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55: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 65:1 이상인 경우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현행과 동일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35:1이하인 경우 (나) 2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다) 3등급 : 40:1 초과 50:1 이하인 경우 (라) 4등급 : 50:1 초과 60:1 이하인 경우 (마) 5등급 : 60:1 초과인 경우
(3) 병상 수는 요양병원 전체 병상에서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 생략 > (다) < 생략 > (라) < 생략 >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3) 환자 수는 낮 병동 입원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전문의 수가 50% 미만인 경우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 현행과 동일 > (다) < 현행과 동일 > (라) < 현행과 동일 >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생략 > (2)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병상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9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는 6등급을 적용한다. (가) 1등급 : 5: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5:1 이상 6:1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6:1이상 7:1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7:1 이상 8:1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 8:1 이상인 9:1미만인 경우 (바) 6등급 : 9:1 이상인 11:1미만인 경우 (사) 7등급 : 11:1 이상인 13:1미만인 경우 (아) 8등급 : 13:1 이상인 15:1미만인 경우 (자) 9등급 : 15:1 이상인 경우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1) < 현행과 동일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 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4.5: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4.5:1 이상 5:1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 5:1 이상 5.5:1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 5.5:1 이상 6:1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 6:1 이상 6.5:1 미만인 경우 (바) 6등급 : 6.5:1이상 7.5:1미만인 경우 (사) 7등급 : 7.5:1 이상 9:1미만인 경우 (아) 8등급 : 9:1이상인 경우 (자) 삭제
(3) 병상 수는 요양병원 전체 병상에서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으로 기재)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바) 6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로 기재)	(3) 환자 수는 낮 병동 입원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를 말하며,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6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으로 기재)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5%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바) 6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6로 기재)
(사) 7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아) 8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자) 9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신 설> (5)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1,000원을 별도 산정한다.(코드는 의과 AB001, 한방 15001) <신 설> <신 설>	(사) 7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5%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아) 8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자) 다만,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1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 점수로 산정하며, 6등급 내지 8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등급 감산율에 10%를 추가 감산하여 산정한다.(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 8으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 요-1 내지 요-7 가∼라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3번째 자리를 5,6,7,0으로 구분한다.) (차) 6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은 (바) 및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소정점수의 5%감산을 적용한다.(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12.12.31까지 적용) (5)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한다.(코드는 의과 AB001, 한방 15001) 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1)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약사는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코드는 의과 AB002, 한방 15002) (2) 필요인력의 경우,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위 ‘라∼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위 ‘라’ 및 ‘마’의 입원료 가산과 ‘사’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동 규정은 2011년 평가 결과 발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