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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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625호

시행일자  2009.     12.     24.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개 정	기 존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5/100	10/100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입원·외래)	10/100	입원 20/100 외래 30/100~60/100

* 첨 부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 .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