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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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 담당 고영옥 [523] / E-mail: kyo@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644호

시행일자  2009.     12.      2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심사지침 삭제 안내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부-2025(2009.12.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관련하여 현행 심사지침 중 4항목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되어 동 항목들을 심사지침에서 삭제하고 항목별 고시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옴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청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제4조 1항 4호

(복지부 고시 제2009-19호)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부 고시 제2009-55, 180, 214호)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복지부 고시 제2009-99호)

붙  임: 심사지침 삭제항목 1부.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