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 총 4 항목 삭제

- 삭제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

※ 적용일 : 고시 시행일과 동일

구분	항목수
총계	4
행위	1
한방	2
치료재료	1

❏ 심사지침 삭제 관련 내용

◎ 행위

제목	내용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산정방법	자14-2 전염성 연속종 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하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후 피부과처치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경구 투약 및 주사제는 2차 감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용연고제만 인정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09-180호(2009.10.1시행)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15일 이내 시술시 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한방

제목	내용
하10 레이저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 동시 시술시 인정여부	하13 침전기자국술은 자침 후 침병에 전기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반드시 침술을 시행하여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바, 레이저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시는 하10 레이저침술 ‘주’항에 의거 타침술 및 하13 침전기자극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09-99호(2009.6.1시행)

제1편제2부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산정지침〕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하-3」내지「하-8」,「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

제목	내용
일률적인 침전기자극술을 시술한 경우 심사방법에 대하여	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13 침전기자극술은 마비성질환, 조직손상, 급․만성관절염, 급․만성요통, 좌골신경통, 고혈압 상병 등에 인정하며 3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침전기자극술은 보편적인 진료라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09-214호(2010.1.1시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제3차 개정에 따른 한방상병 관련 고시 삭제

◎ 치료재료

제목	내용
방사선투시하에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재료대 인정기준	진료재료중 Guide Wire는 경피적 튜브배액술이나 배액관 교환술을 시행할 때마다 각 1개씩 인정하고, 고가의 APD(All Purpose Drainage) Catheter는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여러번 시행하더라도 치료기간중 1개만 인정한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09-55호(2009.4.1시행)

경피적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Guide Wire는 시술시 각 1개씩 인정하고,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액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토록 함. 다만 배액관(drainage catheter) 폐쇄로 인한 교체시(Percutanous Drainage Catheter Exchange)에는 1개를 추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