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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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 담당 고영옥 [523] / E-mail: kyo@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3647호

시행일자  2009.     12.      2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0호(2009.11.27)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10호, '09.11.27)가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3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조정(별지3) : 산정불가 → 비급여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정액수가 급여대상 조정(별지4) :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25개 항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1개 품목, 비급여 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담 61개 품목, 산정불가 2개 품목

나.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 200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고시전문, 변경대비표, 개정안 각 1부 (E-mail송신). 끝.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