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7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체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인체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이 인체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