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수호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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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국장 : 김미선 /  국원 : 김종수(521) / E-mail : kimjskr @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5 -3715 호 시행일자 2010. 01. 0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관련 안내

1,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6714(2009.12.31)호“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관한 규정이 2009. 12.31자 개정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왔음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5호신설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를 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개정된 바, 이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문서 사본 1부.

2.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령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관한 규정』 개정 각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 26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