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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 안내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009.12.3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내용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③항 5호 신설에 따른 자격관리시스템 변경 등 동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개정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 1부

(복지부홈페이지/법령자료/최근개정법령 참조).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1부

(복지부홈페이지/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1부

(복지부홈페이지/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지침 참조)

4. 개정관련 Q&A(질의응답)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수신자	홍보기획담당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 사 과 장,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비상계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과장, 식품정책과장, 의약품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한의약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대외협력과장, 총괄조정과장, 건강정책과장, 구강생활건강과장, 가족건강과장, 질병정책과장, 암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산업기술과장, 생명윤리안전과장, 생명과학진흥과장, 총괄기획팀장, 조성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통합전략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지역복지과장, 보건복지콜센터장, 국민연금정책과장, 국민연금재정과장, 공적연금연계팀장, 기초노령연금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자립지원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저출산인구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아동청소년정책과장, 아동청소년권리과장,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장,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자립과장, 아동청소년보호과장, 아동청소년안전과장, 가족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다문화가족과장, 보육정책과장, 보육사업기획과장, 보육기반과장,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전결 12/31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6714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8262	전송	02-2023-8261	/	notsj@korea.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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