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제도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모대상

ㅇ 모집분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ㅇ 공모인원 : 총 35인

모집		주요업무	모집인원
	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	공제 분쟁조정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등	8인 (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시설 운영심의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재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등	12인 (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	정부보장사업 수행 중 발생한 채권의 결손처분(결손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의결 등	15인 (법률 15)

* 신청인은 공제분쟁조정･재활시설운영심의･채권정리 분과위원회 중 1개 위원회만 지원 가능

** 위원회 연간 참석 횟수 : 공제 약 6회, 재활 약 2회, 채권 약 8회 (회당 참석․심의수당 : 35～40만원)

ㅇ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26년 3월중 위촉 예정)

2. 공모자격

ㅇ 자격요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요건	‣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모 일정

ㅇ 주요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	서류 심사 (자격요건 및 전문성)	➩	심사 결과 확정 신원조회 등	➩	최종 후보자 선정, 위촉
2026.2.2.~2.13.		2026.2.19.~ 2.27		2026.3.3.~ 3.10		2026. 3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6. 2. 2. ~ 2. 13. / 12일간 (마감일 18:00까지 서류 도착 必)

ㅇ 제출방법 : 첨부 양식(1~5) 작성 후, 전자메일 제출(itchoi@tacss.or.kr)

- 전자메일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_분과명_성명

*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_공제분쟁조정_홍길동

5. 제출 서류

필 수 서 류	증 빙 서 류
➀ 지원서 (양식1) ➁ 위원 신청 사유서 (양식2) ➂ 위원 위촉 동의서 (양식3) ➃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4)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5)	- 재직증명서(PDF) - 최종 학력 증명서(PDF) * 석사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사 이상 학력 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PDF) - 자격증 및 상훈 사본(PDF) - 저서, 논문(연구) 및 과제 표지 각 1부(PDF)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됩니다.

ㅇ 기타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02-6103-9272, 9218)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 위탁기관(시행령 제16조의10)

양식1		지원서 양식

지 원 서
지원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촉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 진 (최근 1년 이내 촬영사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별	남□ / 여□	핸드폰
	주 소
지원분야	3개 분과위원회 중 택일 예)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사회적 약자	장애여부( ) ※ 장애를 갖고 계신 분만 표기(장애 등급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자격	자격명:			등록번호:
주요경력	직장명	기 간			부서 및 직위		주요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대외활동 (위원회 등)	기관명	기 간			직 위		주요 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상훈	포상명	포상일			공적내용		시행청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및 자격요건 확인가능 서류(자격증, 학위증 등)을 스캔하여 별첨 파일 첨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위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2		위원 신청 사유서

위원 신청 사유서

신청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신청 분과위원회) 관련 사무와의 연관성과 기대되는 업무수행 능력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게 된 사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글자크기 14P / 1~2매 분량 권장)

양식3		위원 위촉 동의서

위원 위촉 동의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ㆍ직위 :

○ 주      소 :

○ 연  락  처 :

□ 자격요건

자격요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호)	해당여부
1.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해당 자격요건(중복가능)의 “해당여부”란에 체크(□)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예시 :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등록증명원) 등

상기 본인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3조의3에 따른「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 ○ ○ (서명/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그 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위촉자) 위촉 후 임기만료일까지, (불합격자) 즉시 폐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위촉자) 위촉 후 임기만료일까지, (불합격자) 즉시 폐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위촉자) 위촉 후 임기만료일까지, (불합격자) 즉시 폐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임명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3) 제공받는 자가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논문·수상실적 등 (선택적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제공받은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위촉자) 위촉 후 임기만료일까지, (불합격자) 즉시 폐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국토교통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사전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