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과용 패드(surgical pad) 및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되었거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에 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9. 7. ～ 9. 27.) 결과, 제출의견 중 일부 의견 반영함.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7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을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surgical pad)는 제외한다]”를 “거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을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신고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업소 명칭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가. 신고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작업장 평면도(기계ㆍ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없음
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업소 명칭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

조   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뒷면)
신고사항 변경내용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2서식]					(앞면)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 휴 업 □ 재개업 □ 폐 업			신고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업소명칭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면 적		㎡
휴ㆍ폐업 사유
휴 ㆍ 폐업 재개업 일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공문작성
								▼
	공문발급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surgical pad)는 제외한다] 2. (생 략)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신 설>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