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438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의료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적합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수준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6. 7. 1. ~ ’27. 12. 31.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기관의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인력기준 》
○ 재택의료팀 - 대상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으로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 ○ 필요인력 및 자격 - 전문의(필수) - 재택의료 담당 간호사(2인, 필수) · 가정방문을 담당하는 가정방문간호사 1인 이상, 환자관리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1인 이상 · (자격)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단,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 선택인력 및 자격 - 물리․작업치료사 · (자격)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 -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별도 자격 없음)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6. 5. 27.(수) ～ ’26. 6. 11.(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첨부(별첨1)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2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1)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본 의료기관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첨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1. 운영계획서

※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명료한 서술 요망

(1) 시범사업 참여 동기 및 목적

(2) 시범사업 수행 계획

○ 중증소아 재택의료 인력 운용체계 및 구체적인 직무 및 역할 등 기재

○ 시범사업 운영관련 자체 매뉴얼 지침 등(방문기준, 방문교육, 퇴원 전 교육, 퇴원 후 환자관리 등)

○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등 프로그램 준비 계획

○ 기타 중증소아 재택의료 운영 관련 계획

2. 시범사업 대상 환자 현황

① 전문의주1)	② 의료적 요구 유형	③ 재택의료 필요 환자수주2)	④ 재택의료 가능 환자수주3)
	가정용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도뇨

주) 1.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의사가 있는 전문의

2. 시범사업 지침의 의료적 요구 7가지별 연간 입원 또는 외래 환자수(실인원)

3. ③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재택의료 제공이 가능한 환자

3. 운영계획서에 따른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방문(예상) 횟수

① 의료적 요구 유형	② 의사	③ 간호사	④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가정용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도뇨

[별첨2]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2)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시범사업명 “중증소아 재택의료”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① : “중증소아 재택의료” 선택

□ ② ~ ⑤, ⑦, ⑧ : 자동 입력됨

□ ⑥, ⑨, ⑩ : 활성화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택/체크 하지 않아도 됨

3.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⑦

□ ①, ② :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기재

□ ③ : 필요시 내용 기입

□ ④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 ⑤ :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동의여부 체크

□ ⑥ : “운영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 ⑦ : “운영계획서”첨부

□ ⑧ :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상기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참고] 시범사업 신청내역 확인

1.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클릭

2. 조회 클릭하여 시범사업 신청 내역 확인

033-739-1568

hira@hira.or.kr

033-739-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