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62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시범사업 기간 : ‘26. 9. ~ ’29. 8. (3년)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가. 신청 대상 의료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 기관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독모형)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 구성·운영이 가능한 의원(일차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신청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팀

- (협력모형)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의 제공·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1개소)과 일차의료기관(10개소 내외*)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신청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나. 대상 기관 요건

①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2인(진료과목 제한 없음), 간호사(전담) 1인 및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인력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인력 고용 계획을 이행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인력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발생할 수 있음

· 의사 2인 중 1인 이상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며 그 외 1인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다만 상근 의사 1인을 제외한 의사 2인 이상의 근무시간 합이 주 3일, 20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외 의사 1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가능

【 인력 기준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개요 】

· (개념) 공공 및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등)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모바일 앱(‘나의건강기록’)을 통해 통합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중계 플랫폼

· (특징) 중계시스템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중계 역할만 수행

② 협력모형

【 협력모형 예시 】

※ 거점지원기관 유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예시 외에도 다양한 협력모형 제시 가능

· (포괄 2차 종합병원 연계 모형)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거점지원기관 역할 수행하며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모형) 지자체 주도로 거점지원기관을 지정(지방의료원 등)하여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 (공공의료체계 중심 모형)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이 거점지원기관 역할 수행하며 지역 내 의원 및 보건지소와 협력체계 구축

· (의원 연합 일차의료체계 구축 모형) 지역의사회 주도로 의원 중 거점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② - (1)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지소’

- (인력) 의사 1인 이상(진료과목 제한 없음), 기관에 등록된 참여 환자가 700명 초과 시 간호사(전담) 1인 이상 추가 필요

·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 1인은 참여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함

· 추가 요건으로 고용된 간호사(전담)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간호사(전담) 1인을 추가한 경우 환자 교육·상담 등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함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② - (2)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1인(진료과목 제한 없음, 겸직 가능), 간호사(전담) 1인 및 그 외 인력 1인(전담) 포함 3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인력 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인력 고용 계획을 이행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인력 요건이 미충족 중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발생할 수 있음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그 외 인력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인력 기준 】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4.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6. 7. 9. ~ ‘26. 8. 5. 18시까지 (4주간)

○ (제출서류) ➊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➋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➌이행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협력모형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및 ➌이행약정서는 협력모형 내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 ➋이행계획서*는 협력모형별 1부씩만 제출

* 협력모형 이행계획서는 거점지원기관 또는 일차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작성하여 제출

모형	제출 서식
단독모형	➊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 신청서(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용)
	➋ [별지 제2-1호 서식] 이행계획서(단독모형용)
	➌ [별지 제3호 서식] 이행약정서
협력모형	➊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용)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용)
	➋ [별지 제2-2호 서식] 이행계획서(협력모형용)
	➌ [별지 제3호 서식] 이행약정서

○ (보상방식)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➊참여 신청서 작성 시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방식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모두 동일 보상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 (□통합수가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한 ’환자 건강상태별 통합수가‘와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적용

- (□행위별수가제) 진찰·검사·처치 등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유지하고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적용

※ 통합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1] 사업 주요내용 참고

○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참여 신청서 등을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에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시군구는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협력모형의 경우 의료기관(거점지원기관, 일차의료기관 제한 없음) 한 곳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거점지원기관이 위치한 시군구가 기준이 되며, 시군구 판단 하에 인접 지역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도 협력모형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도에서 복지부에 제출

▸접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이메일 주소 : ase6305@korea.kr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2682, 268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65, 1666, 1655

○ (기타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규모) 일차의료기관 약 110개소(협력모형 10개, 단독모형 10개)

※ 신청 추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요건 충족 여부, 다학제 팀 운영방안,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역량, 지역별 적정 분포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절차)

공고	□	신청	□	심사·선정·통보	□	시범사업 실시
‘26.7. ~		‘26.7.9. ~ 8.5.		‘26.8. ~ 9.		‘26.9. ~

○ (선정 방법)

- 제출된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 지정

- 예비 지정된 기관 대상으로 사업 세부내용 등 협의를 거쳐 본지정

○ (결과 발표) ’26.8월 중 선정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이행약정 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 및 협력모형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서와 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이행약정 및 지침 준수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 및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전 지급된 운영지원 보상은 정산될 수 있음

※ 사업 지침의 경우 8월 중 별도 배포 예정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등록환자 지원,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등 이행약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참여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2682, 268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평가부 (033) 739-1665, 1666, 1655

붙임1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주요내용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25.9월 국정과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확정*에 따라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추진

* (국정과제 85-1)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 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 정립 및 서비스 활성화 필요

□ 추진 방향

◈ 국민·의료기관이 신뢰·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정립 → 일차의료 제도 기반 마련 * 환자의 자율 결정으로 질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이 자율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가능한 모델 ◈ 상종 구조전환 · 포괄 2차병원 지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 구축
주요 요소		일차의료기관	거점지원기관	가치 기반 보상	지역사회 돌봄 연계
참여 대상		- 50세 이상 중·고령층부터 시작(‘26), 연령대 단계적 확대(‘27~)
참여 기관		-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필요시 거점지원기관 지원)
제공 서비스		-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돌봄자원 연계 * 환자 포괄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등
사업모형		- 거점지원기관 지원 여부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형 설계 * 포괄 2차 종합병원, 병원, 지방의료원,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의원
보상		- 환자 건강상태별 통합수가 및 성과* 보상체계 구축 * 일차의료 서비스 질 및 건강성과,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등 가치 기반 보상

Ⅱ		주요 추진 방안

1. 참여 환자

□ 적용 대상

○ 통합적 관리수요·필요가 높은 50세 이상부터 시작, 추후 단계적으로 연령 확대 예정

○ 환자는 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등록, 환자 등록 요청 시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음

- 시범사업 참여 기관별 등록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

※ 환자는 유사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중복 참여 불가능

※ 의료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 참여는 허용(다만 환자 중복 등록은 불가)

○ 참여 환자는 ‘나의건강기록앱’ 설치 및 가입 필요

□ 환자 분류

○ 환자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예측 의료비 수준(HCC 위험도)에 따라 환자군을 4개 분위로 구분 및 수가 차등 적용

※ 환자별 건강상태에 따른 위험도(HCC* 위험도)

*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계층적 질환군)

· 환자의 연령, 성별, 진단명(질환군) 등을 토대로 연간 의료비 발생 규모를 예측하는 위험조정 모델(개인별 HCC 위험점수 산출)

· 관련 질환군 동시 존재 시 중증도 높은 상위 질환군만 모델에 반영하여 중복 계산 방지

【 HCC 위험도에 따른 환자 분류 】

구분	HCC 1분위	HCC 2분위	HCC 3분위	HCC 4분위
환자 분류	환자의 연간 예측 의료비 < 25%ile	25%ile ≤ 환자의 연간 예측 의료비 < 50%ile	50%ile ≤ 환자의 연간 예측 의료비 < 75%ile	환자의 연간 예측 의료비 ≥ 75%ile

2. 참여 기관

※ 참여 모형별 분류

· (단독모형)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사업 참여

· (협력모형)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약 10개소*)이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참여

* 협력모형의 경우 일차의료기관 최소 5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함(상한 기준은 없음)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 (요건)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인력)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예정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의사 2인 중 1인 이상은 주 40시간을 참여의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그 외 1인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다만 상근 의사 1인을 제외한 의사 2인 이상의 근무시간 합이 주 3일, 20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외 의사 1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의 경우 겸직 불가능,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하며, 사례회의 등 다인원 참여를 위한 공간은 필요한 때마다 대여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본인 동의 기반의 의료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이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

○ (역할) 환자 등록, 포괄 평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진료, 필요 자원 연계 등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 제공

* 질병의 치료‧관리(약물관리,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의료이용 상담, 방문진료·간호,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상급병원 의뢰, 돌봄자원 연계 등

- (최소서비스)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 필요

□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요건) 다학제 팀 자체 구성이 어려워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지소’

- (인력) 의사 1인 이상(진료과목 제한 없음), 기관에 등록된 참여 환자가 700명 초과 시 간호사(전담) 1인 이상 추가 필요

· 주치의 기능을 수행할 의사 1인은 참여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해야 함

· 추가 요건으로 고용된 간호사(전담) 1인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간호사(전담) 1인 추가 시 환자 교육·상담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규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으나 환자와 교육·상담 가능해야 함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역할) 환자 등록, 포괄 평가,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진료, 필요 자원 연계 등 환자 맞춤형 일차의료 제공, 필요시 거점지원기관 지원 요청

- (최소서비스)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 필요

□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 (요건)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

- (종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동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등

- (인력)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중이거나 시행 후 3개월까지(~‘26.12월) 구성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한 간호사(전담) 및 그 외 인력의 경우 겸직 불가능

- (시설) 환자 교육·상담, 사례회의 등 진행을 위한 공간 확보 필요

- (기타) 시범사업 교육과정 이수 필요,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 참여 권장

○ (역할) 다학제 팀 기반 교육·상담, 사례회의 개최, 방문진료·간호 지원, 돌봄 자원 연계 지원, 모형 내 일차의료기관 진료 의뢰 우선 대응 등

【 협력모형 예시 】

※ 거점지원기관 유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예시 외에도 다양한 협력모형 제시 가능

· (포괄 2차 종합병원 연계 모형)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거점지원기관 역할 수행하며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모형) 지자체 주도로 거점지원기관을 지정(지방의료원 등)하여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 (공공의료체계 중심 모형)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이 거점지원기관 역할 수행하며 지역 내 의원 및 보건지소들과 협력체계 구축

· (의원 연합 일차의료체계 구축 모형) 지역의사회 주도로 의원 중 거점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내 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

3. 제공 서비스

○ (초기평가·계획수립필수) 건강검진 정보 등 연계 질병‧생활습관 위험 요인 파악 등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요약지 생성)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서비스(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등)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한 수가 청구 제한될 수 있음

○ (맞춤형 관리필수)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下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교육‧상담, 필요시 방문진료·간호

* 여러 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 진료기록(진단·처방, 검사, 수술·처치, 알레르기 내역 등)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 형식으로 제공, 본인 동의 기반 원하는 곳에 전송 지원

-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 생활 습관 개선 등 질환 발생 前 예방적 건강관리, 약물관리(필요시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 등

○ (야간·휴일 의료상담 대응선택) 야간·휴일 환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치의 또는 다학제 팀(간호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경증 문제 해결 정보 제공, 필요시 응급기관 안내 및 진료 연계 등

○ (진료협력필수) 필요시 전문 단과의원, 종합병원 등 연계

○ (돌봄자원연계필수) 필요시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 환자 중심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흐름도 】

		>		>						>
	환자 등록		포괄평가/ 계획수립		건강예방 관리	질환/약물 관리	생활습관 관리	진료의뢰/ 연계	방문진료/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동의서 작성		환자 관리 계획 수립		예방적‧주기적 진료,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등 실시						돌봄 등 자원 활용
일차의료기관	환자 등록		환자 요약지 작성 및 관리 계획 수립 주관		예방적·주기적 진료,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건강검진·예방접종 안내 등 실시						지역사회 돌봄자원 안내
거점지원기관	-		환자별 계획 수립 지원 (다학제 팀 지원 포함)		다학제 팀 기반 환자 심층 교육·상담, 다학제 팀 사례 회의 참여, 필요시 방문진료·간호 등 지원						지역사회 돌봄자원 적극 연계

4. 보상 체계

□ 보상체계 구조 : ➊+➋기본 보상 + ➌운영지원 보상 + ➍성과 보상

○ 기본 보상은 진찰·검사·처치 등 ➊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교육·상담, 조정‧연계 등 ➋일차의료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한 보상

※ (➊진료서비스) 진찰·검사·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보상되고 있는 영역

(➋일차의료서비스) 예방, 비대면 관리, 교육·상담, 조정‧연계 등

○ 다학제 팀 구성 지원을 위한 ➌운영지원 보상 및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➍성과 보상 체계 존재

○ 진료서비스는 □통합수가제 및 □행위별수가제 중 일차의료기관이 보상 방식 선택*, 일차의료서비스는 통합수가로 보상

* 시범사업을 통해 두 가지 보상 방식의 성과를 비교 평가할 예정

- 등록 환자는 의료기관 보상 방식과 관계없이 현행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금 적용(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 없음)

【 시범사업 보상체계 구조 】

구분		기본 보상		➌운영지원 보상	➍성과 보상
		➊진료서비스 보상	➋일차의료서비스 보상
보상 취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 보상	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	성과평가 기반 차등 보상
보상 방식 (선택)	□통합 수가제	건강상태별(HCC) 통합수가	통합수가 (+ 전환 지원 가산)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3,000만원	➋+➌의 20% 이내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	통합수가		➋+➌의 10% 이내
보상 시점		통합수가는 월 단위 지급		사전 지급	사후 지급

□ ➊진료서비스 보상 : 건강상태별(HCC) 통합수가, 행위별수가 중 선택

○ (□통합수가제) HCC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에 의원 외래 비중, 타 의원 이용 비중(유출률) 등을 반영하여 통합수가* 산정(보험자부담금)

* 분위별 통합수가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 × 의원 외래 비중 × (1 – 유출률)

- 통합수가는 전년도 의료비 데이터 기반으로 1년 단위 조정 예정

- 통합수가제 선택 시에도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청구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검토 중

- (본인부담) 등록 환자는 現 행위별수가제 기준의 본인부담금 지불

○ (□행위별수가제) 보험자 및 환자 모두 現 행위별수가제 기준으로 공급자에게 비용 지불

【 연간 진료서비스 보상 수가(안) 】

구분		HCC 1분위	HCC 2분위	HCC 3분위	HCC 4분위
진료서비스 보상 (연간)	□통합수가제	48,507원	75,581원	116,838원	207,273원
	□행위별수가제	현행 행위별수가 적용

※ HCC 위험도 모델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수가 변동 가능

□ ➋일차의료서비스 보상 : HCC 분위별 통합수가

○ 일정 기준*의 일차의료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HCC 1분위 수가를 산정한 후 분위별 위험도를 비례적 반영하여 수가 차등

* 유사 사업의 환자 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비대면 관리 관련 수가 참고

- (본인부담)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 □통합수가제 선택 시 수가체계 전환 지원 일환으로 30% 가산 적용

【 연간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수가(안) 】

구분		HCC 1분위	HCC 2분위	HCC 3분위	HCC 4분위
일차의료 서비스 보상 (연간)	□통합수가제	75,959원	118,356원	182,963원	324,579원
	□행위별수가제	58,430원	91,043원	140,740원	249,676원

※ HCC 위험도 모델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수가 변동 가능

□ ➌운영지원 보상 : 다학제 팀 구성‧운영 지원

○ 다학제 팀 인력·자원 확보 및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별 1.5억원 지원*

* 협력모형 내 일차의료기관 수에 따라 운영지원 보상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연간 운영지원 보상은 전액 사전 지급(단, 참여 중단 시 일할 정산)

※ 단, 지원금 취지 외 사용(병원 자산 구입 등)을 불허하며, 해당 사안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➍성과 보상 :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보상

○ 서비스 질, 건강수준 및 환자경험 향상 등을 평가하되 일차의료기관과 거점지원기관의 역할을 고려한 성과평가 지표 구성

○ 평가 결과에 따라 ➋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➌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최대 20%(□통합수가제) 또는 10%(□행위별수가제) 이내 차등 지급

○ 1년 단위 절대평가* 시행하여 성과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적용

* 1년차 평가 시 기관 결과값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적용 가능

【 성과평가 지표(안) 】

평가 대상	평가 지표
일차의료기관	(환자 관리 과정) 등록유지 환자 비율,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록환자의 타 의원 이용 현황 등
	(서비스 제공 성과) 주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지속 관리 성과, 건강생활 실천 자가관리 지원 및 건강검진·예방접종 관리 성과 등
	(환자 경험) 제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 경험
	(가산점 항목) 야간·휴일 대응(on call) 서비스 제공 여부, 등록환자의 의료비 절감 발생 여부
거점지원기관	(협력체계 마련) 협력모형 참여기관 간 소통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활동 체계 구축 등
	(일차의료기관 지원 성과) 협력모형 참여기관 간 소통실적, 교육·상담 의뢰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율(이용률), 지역사회 연계 의뢰 환자에 대한 연계 활동 실시율 등

※ 성과평가 지표의 경우 추후 운영지침으로 추가 안내 예정

붙임2		참여신청 제출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 신청서(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용)
관할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서 제출 지자체명 기재)
1. 보상 방식 (*택1 필수)	□ [통합수가제]		□ [행위별수가제]
	➊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상태별(HCC) 통합수가 산정 ➋ 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산정		➊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동일 산정 ➋ 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산정
2.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요양종별		■ 의원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FAX
3.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직 능	(예: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영양사 등 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본 요양기관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용)
관할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서 제출 지자체명 기재)
1.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요양종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
2.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시범사업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직 능	(예: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영양사 등 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3. 협력모형 참여기관 수	거점지원기관 1 개소,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개소
본 요양기관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거점지원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 신청서(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용)
관할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 (* 신청서 제출 지자체명 기재)
1. 보상 방식 (*택1 필수)	□ [통합수가제]		□ [행위별수가제]
	➊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상태별(HCC) 통합수가 산정 ➋ 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산정		➊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행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동일 산정 ➋ 교육‧상담, 조정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 산정
2.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요양종별	□ 의원	□ 보건지소
		*보건지소의 경우, 참여 유형 중 ‘행위별수가제’만 선택 가능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FAX
3.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 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직 능	(예: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영양사 등 기재)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본 요양기관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이행계획서(단독모형용)

※ 시범사업 이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단독모형)

2026. 00. 00.

○○○ 의원

1. 현황

사업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요양종별	□ 의원			□ 보건지소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진료시간	평일	00:00 ~ 00:00 (요일별 상이한 경우 별도 기재)		주말·공휴일	(토요일) 00:00 ~ 00:00
					(일요일) 00:00 ~ 00:00
					(공휴일) 00:00 ~ 00:00
야간・휴일 대응 가능여부	□ 운영	□ 운영 시간 (00:00 ~ 00:00) * 평일 09:00~18:00 제외, 평일, 주말‧공휴일 운영 가능 시간 각각 기재			□ 미운영
		□ 전화대기 □ 진료대기 * 가능한 대응 형태 선택 (복수선택 가능)
시범사업 관련 다학제 팀 인력 현황	구분(직종)	총인원	기타사항
	의사	명	□ 전담( 명) □ 겸직( 명)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간호사	명	□ 전담 □ 겸직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그 외 인력	명	□ 영양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기타( ) ※ 채용‧충원 예정인 경우 미기재
관련 사업 참여 경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다제약물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 사업(질병관리청) □ 기타:

※ 단독모형으로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일반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6월말 기준)

2.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다학제 팀 운영 계획

- 다학제 팀 기능 수행으로 시범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다학제 팀의 등록환자 교육 운영 계획(일정표 등) 등 다학제 기능 제공 계획

- 주치의의 등록환자 대상 교육·상담(1:1, 1:N) 계획 및 방문진료·간호 제공 계획(제공 주기 및 진료내용 등)

※ 예) (정기) 월 1회 1:N 집합교육, (수시) 환자 상태 및 요구도 등을 감안, 1:N 집합 교육 등 운영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다. 다학제 팀 운영 인프라 구축 계획

※ 단독 참여기관의 주치의 서비스 제공 관련, 다학제 팀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인력, 시설 등) 구축에 대한 사항 기재

연번	직종	이름	근무 기간	역할	비고
1	의사	AAA	YYYY.MM.DD. ~ (근무중)	만성질환 관련 교육 등	전일
2	의사	BBB	YYYY.MM.DD. ~ (근무중)	방문진료	겸직 (주20시간, 월, 수, 금)
3	간호사	CCC	YYYY.MM.DD. ~ (근무중)	생활습관 관련 교육, 방문간호 등
4	영양사	DDD	채용 예정	식이 관련 교육 등	※ 인력 채용‧충원 예정인 경우 입사(충원)예정일 기재
*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입력 ** 의사(겸직)의 경우 근무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해 ‘비고’란에 기재 필요

1) 다학제 팀 인력 구성 및 역할 등

※ 다학제 팀 인력 고용‧충원 계획이 있는 경우 입사 예정 현황 등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기재

※ 의사 2인 외 다학제 팀 인력 구성은 3개월간 유예 가능.
단,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에는 인력 고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내 인력기준 미충족 시 지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다학제 팀 기능 수행 관련 시설 현황

- 1:1, 1:N 교육이 가능한 교육 공간 사진 및 최대 수용 인원 등 기재

※ 필요시, 시설 대여 등 관련 장소 확보에 대한 계획 기재

라. 일차의료서비스 수행 계획

1) 주요 서비스 제공 계획

- 포괄평가 계획수립, 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독려, 비대면 관리 계획 및 방문서비스(방문진료·간호) 등

*예) 등록환자 진료시간 별도 운영(주 1회 ( )요일 오후 00:00~00:00 등), 별도 예약진료 체계 운영 등 병원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2) 교육·상담 제공 계획

- 건강 예방 관리, 질환·약물 관리, 생활 습관(영양 및 운동 등) 관리 등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내용 및 교육 주기 등 방법(1:1, 1:N)*에 대한 계획

* 환자 등록 규모에 따라 참여의원 자율적 운영

3) 연계 조정 계획

- 필요시 환자 임상적 상태에 따른 전문단과의원 및 상급기관 의뢰 등 지역 내 병의원 간 연계 조정에 대한 사항 등

※ 환자 증상별 처치, 시술, 수술, 입원 등 상급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계·조정 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활용 권고

- 지역사회 관련 자원(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돌봄 자원 등) 활용 등 연계 계획

- 환자 상태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관련 수시회의 개최 계획(개최 주기, 장소, 소통 연락망) 등

※ 운영사항에 따라 월 1회 개최 등 운영 계획 수립

4)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운영 사항 고려, 야간·휴일 대응 일정표(주간 및 월간)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운영 가능 시 기재)

※ 예시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한 주간(또는 월간) 대응 일정표 작성

[예시] 대응 가능 일정 예시
대응 형태 (운영 여건에 맞게 선택)		구분	대응 시간	대응 가능 요일(기재)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평일 한정 (평일 중 주 3일)	18시 ~ 21시 (3시간, 주 9시간)	예) (월), (수), (금)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평일 한정 (평일 중 주 2일)	18시 ~ 21시 (3간, 주 6시간)	예) (월), (수)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휴일(공휴*)+평일 (주간 2일) *(토) 또는 (일) 중 1일 포함, 주간 총 2일 운영	휴일: 10시~18시최소 (8시간) 평일: 18시~21시최소 (3시간)	예) (토), (수)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주말 및 공휴일 (주 2일)	13시 ~ 20시 또는, 익일 07시~09시
※ 위 대응형태 및 야간·휴일 대응 일정 외 운영 여건에 따라 가능한 일정을 자유롭게 기재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5) 기타 일차의료서비스

-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작성

마. 운영지원금 운용 계획

- 인력의 채용 및 증원 예정인 경우 등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의 인력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계획 등

[별지 제2-2호 서식] 이행계획서(협력모형용)

※ 시범사업 이행계획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행계획서 (협력모형)

2026. 00. 00.

○○○ 병원

Ⅰ.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1. 현황 (‘26년 6월말 기준)

사업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요양종별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진료시간 및 시설현황	평일		00:00 ~ 00:00 (요일별 상이한 경우 별도 기재)			주말·공휴일		(토요일) 00:00 ~ 00:00
								(일요일) 00:00 ~ 00:00
								(공휴일) 00:00 ~ 00:00
	야간・휴일 대응 가능여부		□ 운영		□ 운영 시간 (00:00 ~ 00:00) * 평일 09:00~18:00 제외, 평일, 주말‧공휴일 운영 가능 시간 각각 기재					□ 미운영
					□ 전화대기 □ 진료대기 * 가능한 대응 형태 선택 (복수선택 가능)
	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및 운영시간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시간: ~ ) □ 미지정 → □ 응급실 운영(운영시간: ~ ) □ 응급실 미운영
시범사업 관련 다학제 팀 인력 현황	구분(직종)		총인원		기타사항
	의사		명		□ 전담 □ 겸직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간호사		명		□ 전담 □ 겸직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그 외 인력		명		□ 영양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기타( ) ※ 채용‧충원 예정인 경우 미기재
관련 사업 참여 경험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재택의료 시범사업(종류: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과)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다제약물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 사업(질병관리청) □ 기타:
협력모형 구성 현황	○ 00개 참여 일차의료기관 협력모형 구성 ※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기재(보건지소의 경우 의사 1인 필수)
	연번	요양종별			요양기호		기관명		소재지 (읍·면·동 단위까지 기재)
	1	□ 의원 □ 보건지소
	2	□ 의원 □ 보건지소
	3	□ 의원 □ 보건지소
	4	□ 의원 □ 보건지소
	5	□ 의원 □ 보건지소
	6	□ 의원 □ 보건지소
	7	□ 의원 □ 보건지소
	8	□ 의원 □ 보건지소
	9	□ 의원 □ 보건지소
	10	□ 의원 □ 보건지소

2.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협력모형 다학제 지원 계획

- 다학제 팀 기능 지원으로 협력모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다학제 팀의 교육지원 일정 등 다학제 기능 지원 계획

※ 예) (정기) 월 1회 1:N 집합교육, (수시) 참여의원의 교육의뢰 환자 대상 1:1 또는 1:N 집합 교육 등

- 다학제 팀의 방문서비스(진료·간호)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

다. 협력모형 인프라 구축 계획

※ 협력모형 내 주치의 서비스 제공 관련, 다학제 팀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인력, 시설 등) 구축에 대한 계획 기재

연번	직종	이름	근무 기간	역할	비고
1	의사	AAA	YYYY.MM.DD. ~ (근무중)	만성질환 관련 교육 등	겸직 (주20시간, 월, 수, 금)
2	간호사	CCC	YYYY.MM.DD. ~ (근무중)	생활습관 관련 교육, 방문간호 등	전담
3	영양사	DDD	채용 예정	식이 관련 교육 등	※ 인력 채용‧충원 예정인 경우 입사(충원)예정일 기재
*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입력 ** 의사(겸직)의 경우 근무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해 ‘비고’란에 기재 필요

1) 다학제 팀 인력 구성 및 역할 등

- 거점지원기관 인력체계 내 다학제 팀의 별도 전담팀 운영 여부 등 해당 시 조직도 첨부

※ 다학제 팀 인력 고용‧충원 계획이 있는 경우 입사 예정 현황 등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 기재

※ 의사 1인 외 다학제 팀 인력 구성은 3개월간 유예 가능.
단,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에는 인력 고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월 내 인력기준 미충족 시 지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다학제 기능 수행 관련 시설 현황

- 1:1, 1:N 교육이 가능한 거점 지원기관의 교육공간 사진 및 최대 수용 인원 등 기재

※ 필요시, 시설 대여 등 관련 장소 확보에 대한 계획 기재

라. 협력모형 특성  ※ 해당 시 기재

1) 신속 진료체계(fast-track) 운영 계획

- 협력모형 내 진료 의뢰·회송 관련 신속진료 체계(fast-track)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

※ 사업 참여 환자 의뢰서 별도 표기 등, 협력모형 내 의뢰환자 우선 진료가능한 운영방법* 에 대한 사항

2)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대응기관, 대응형태(전화대기 또는 진료대기), 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한 사항

(예) 협력모형 참여 일차의료기관과 번갈아 주 7일 18:00~21:00 전화대기 운영, 거점지원기관 내 야간‧휴일 대응 대표번호 운영(평일 18:00~21:00,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등

마. 운영지원금 운용 계획

- 인력의 채용 및 증원 예정인 경우 등 사전에 지급되는 운영지원금의 인력 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계획 등

Ⅱ.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 협력모형에 참여하는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각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6월말 기준)

1. 현황

사업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요양종별	□ 의원			□ 보건지소
소재지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진료시간	평일	00:00 ~ 00:00 (요일별 상이한 경우 별도 기재)		주말·공휴일	(토요일) 00:00 ~ 00:00
					(일요일) 00:00 ~ 00:00
					(공휴일) 00:00 ~ 00:00
야간・휴일 대응 가능여부	□ 운영	□ 운영 시간 (00:00 ~ 00:00) * 평일 09:00~18:00 제외, 평일, 주말‧공휴일 운영 가능 시간 각각 기재			□ 미운영
		□ 전화대기 □ 진료대기 * 가능한 대응 형태 선택 (복수선택 가능)
시범사업 관련 인력 현황	구분(직종)	총인원	기타사항
	의사	명	□ 전담( 명) □ 겸직( 명)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간호사	명	□ 전담 □ 겸직 (주 시간 근무) * 여러 명인 경우, 각각 기재
관련 사업 참여 경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다제약물관리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 사업(질병관리청) □ 기타:

2.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사업수행 계획

가. 시범사업 참여배경 및 필요성

나. 일차의료서비스 수행 계획

1) 주요 서비스 제공 계획

- 포괄평가 계획수립, 검진 결과 상담, 예방접종 독려, 비대면 관리 계획 및 방문서비스(방문진료·간호) 등

*예) 등록환자 진료시간 별도 운영(주 1회 ( )요일 오후 00:00~00:00 등), 별도 예약진료 체계 운영 등 병원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 설정

2) 교육·상담 제공 계획

- 건강 예방 관리, 질환·약물 관리, 생활 습관(영양 및 운동 등) 관리 등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내용 및 교육 주기 등 방법(1:1, 1:N)*에 대한 계획

* 환자 등록 규모에 따라 참여의원 자율적 운영

3) 연계 조정 계획

- 필요시 환자 임상적 상태에 따른 전문단과의원 및 상급기관 의뢰 등 지역 내 병의원 간 연계 조정에 대한 사항 등

※ 환자 증상별 처치, 시술, 수술, 입원 등 상급기관 의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연계·조정 시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활용 권고

- 지역사회 관련 자원(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돌봄 자원 등) 활용 등 연계 계획

- 환자 상태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관련 수시회의 개최 계획(개최 주기, 장소, 소통 연락망) 등

※ 운영사항에 따라 월 1회 개최 등 운영 계획 수립

4) 야간·휴일 대응 계획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운영 사항 고려, 야간·휴일 대응 일정표(주간 및 월간)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운영 가능 시 기재)

※ 예시를 참고하여 운영 가능한 주간(또는 월간) 대응 일정표 작성

[예시] 대응 가능 일정 예시
대응 형태 (운영 여건에 맞게 선택)		구분	대응 시간	대응 가능 요일(기재)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평일 한정 (평일 중 주 3일)	18시 ~ 21시 (3시간, 주 9시간)	예) (월), (수), (금)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평일 한정 (평일 중 주 2일)	18시 ~ 21시 (3간, 주 6시간)	예) (월), (수)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휴일(공휴*)+평일 (주간 2일) *(토) 또는 (일) 중 1일 포함, 주간 총 2일 운영	휴일: 10시~18시최소 (8시간) 평일: 18시~21시최소 (3시간)	예) (토), (수) 등
□ 전화대기	□ 진료대기	주말 및 공휴일 (주 2일)	13시 ~ 20시 또는, 익일 07시~09시
※ 위 대응형태 및 야간·휴일 대응 일정 외 운영 여건에 따라 가능한 일정을 자유롭게 기재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5) 기타 일차의료서비스

-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이행약정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이행약정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에 참여하는 ‘거점지원기관’ 및‘참여 의원’(이하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운영지원금(이하 “지원금”) 반환 및 시범사업 참여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참여 유형 및 모형에 대해 이해하고, 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이행・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의 보상체계 특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에 대한 환수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자부담금의 청구 방법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모니터링,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요양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른 환자 진료정보 등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은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관련 서류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본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여 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참여 기관이 시범사업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 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의 중단 및 제재조치

가. 복지부는 참여 기관이 시범사업 지침을 미준수한 경우나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참여 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에 사전지급된 지원금 및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될 수 있다.

나. 참여 기관이 시범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의 승인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위 사유로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 참여기관에 사전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 다학제 구성 인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므로, 그 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학제 팀의 인력이 일부 운영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급된 지원금 등이 환수될 수 있다.

라. ‘가’ 및 ‘나’의 사유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및 ‘다’의 사유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및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기 지급분 중 시범사업 참여 중단일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참여 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및 이자

단, ‘다’의 경우,‘라①’외의 방법으로 사전지급된 지원금은 정산 될 수 있음

② 시범사업 수가의 경우, ‘가’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업 참여 중단이 통보된 날까지 기 지급된 시범사업 수가의 요양급여비용

마. ‘라’에 따른 금액은 시범사업 중단 또는 환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바. 참여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참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5. 준용

이 참여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시범사업 지침,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 )	(기관장 )	(직인)
※ (직인)’ 란은 반드시 직인필요(서명불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붙임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Ⅰ		참여 환자

1. 환자는 시범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50세 이상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 참여 환자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는 기본보상 중 ➊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며, ➋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➊진료서비스) 진찰·검사·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보상되고 있는 영역

(➋일차의료서비스) 예방,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조정‧연계 등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 등록환자의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유사한 일차의료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환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관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과)

Ⅱ		일차의료서비스

4. 일차의료서비스 최소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환자별 포괄 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연 1회, 6개월 간격으로 환자 관리(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1회 이상 제공이 필요합니다.

Ⅲ		참여 대상 및 절차

5.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환자의 통합 조회·전송을 위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EMR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과정 준비 중으로 추후 지침에 안내 예정

** 공공 및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진단내역 등)를 표준화하여, 환자가 모바일 앱(‘나의건강기록’)을 통해 통합 조회·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중계 플랫폼

6.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단독모형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협력모형은 다학제 팀 자체 구성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거점지원기관(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다학제 팀 구성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의사 2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 1인 포함 4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 중이거나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구성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협력모형 일차의료기관) 의사 1인 이상, 환자 700명 초과 등록 시 간호사(전담) 1인 추가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 중이거나 시범사업 시행 후 3개월까지 구성하여야 합니다.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8. 거점지원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거점지원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학제 팀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문 교육‧상담 실시, 사례회의 등 운영, 방문진료‧간호 지원,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사(겸직 가능) 1인, 간호사(전담) 1인, 그 외 인력(전담)** 1인 포함 3인 이상

**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9.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거점지원기관의 참여 신청서 등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협력모형의 경우, 거점지원기관과 일차의료기관 제한 없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 취합하여 지자체로 제출 가능

Ⅳ		계층적 질환군(HCC) 기반 통합수가

10. 계층적 질환군(HCC) 기반 통합수가란 무엇인가요?

○ 계층적 질환군(HCC, 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기반 통합수가는 환자의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진단정보(진단명)를 기준으로 미래에 발생할 환자의 의료비를 예측하여 산출된 수가입니다.

○ 환자에게 과거에 발생했던 의료비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를 예측하고 예측된 의료비에 따른 통합수가를 묶어서 지급합니다.

11. 계층적 질환군(HCC)이란 무엇인가요?

○ 임상적 특성,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이 유사한 진단정보들을 같은 질환군으로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질환군 내 질환 간 계층을 부여하는 구조를 계층적 질환군(HCC) 구조라고 합니다.

○ 계층적 질환군에 따른 예측 의료비 산출 시에는 환자가 한 질환군 내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가장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예측 의료비만 산출에 반영됩니다.

12. 시범사업 통합수가제의 진료서비스 보상으로서 계층적 질환군(HCC) 기반 통합수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시범사업의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는 미래에 발생할 환자의 예측 의료비 발생액에 환자 분위별 의원 외래 비중, 타 의원 이용 비중(유출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통합수가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 x 의원 외래 비중 x (1 – 유출률)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의원 외래가 아닌 병원 등에서 사용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의원 외래 중에서도 타 의원에서 사용된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13.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는 어떻게 예측하나요?

○ 환자의 예측 의료비 발생액은 ①인구학적 특성별(성별·연령 등) 위험점수와 ②계층적 질환군 위험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① 인구학적 특성별(성별·연령 등) 위험점수는 질환과 무관하게 특정 성별·연령대에 속한 사람의 인구학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예측 의료비를 의미합니다(예. 73세 남성의 예측 의료비).

② 계층적 질환군 위험점수는 해당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예측 의료비입니다(예.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사람의 예측 의료비).

○ 환자 분위별 평균 예측 의료비는 이렇게 계산된 환자별 예측 의료비 수준에 따라 환자들을 4분위*로 나눈 후, 각 분위에 포함된 모든 환자의 예측 의료비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 일산병원 일차의료센터 등 선행 연구의 4분위 분류 기준 준용

14.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에 비급여가 포함되나요?

○ 시범사업 통합수가제의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에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Ⅴ		보상 체계

15. 진료서비스 보상에서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한 경우 다른 행위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한 일차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위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한 경우라도 별도 보상이 가능한 행위별 항목(예.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확정된 목록은 지침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16. 운영지원 보상은 무엇인가요?

○ 다학제 팀 인력·자원 확보 및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별 1.5억원을 지원하는 연간 전액 사전 지급 형태의 보상금입니다(단, 참여 중단 시 일할 정산).

17. 기본보상과 운영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와 일차의료서비스 통합수가는 등록 환자에 따라 주기적(월별) 지급* 예정이고, 운영지원금은 사업 참여가 확정된 후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사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요양급여 청구 방법 및 지급 절차는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