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 1차 위반시 사전계도, 2차 위반시 3개월간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3차 위반시부터 6개월간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 의료급여기관은 진료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c.or.kr) 에서 자격정보 확인해야 함. * 처방전 발행시 100/100으로 처방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특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차기연도에는 제1항에 의해 다시 365일이 주어지되, 의료기관 선택범위 제한 받게 됨 <시행일>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 산정․관리 : ‘10. 1월 진료분부터 -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기호 기재 : ‘10. 3월 진료분부터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 (규칙 제3조) - 제1차 의료급여기관→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제3차 의료급여기관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규칙 제8조의2) - 용어 : 출산 전 진료비→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기간 : 출산 예정일+15일→출산 예정일+60일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절차 개선 (규칙 제19조의2 제3항) - 수급권자의 신청없이 바로 지급→지급 후 수급권자에게 지급 사실 통보 * 보상제 뿐만 아니라 상한제 초과금액 모두 동일하게 신청 없이 지급 가능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기준 개선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 2 서식,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복지부 고시)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