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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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 - 6349호

시행일자  2010.    11.     4.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 29)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등을 규정하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나. 시행시기 : 2010. 12. 1일부터 시행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문

3. 의료급여·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

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