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 실시로 재활치료 효과 극대화 및 장해 최소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 >
산재근로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체계적인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서 장해 최소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등의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이 평가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산재근로자는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조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산재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2. 사업 기간

❍ 1단계 : 2009. 12월 ~ 2010. 12월 (15개소 운영)

❍ 2단계 : 2011. 1월 ~ 2011. 12월 (30개소 내외 운영)

❍ 3단계 : 2012. 1월부터 70개소 내외 운영

3. 신청대상 의료기관

❍ 산재보험법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4. 인증기관 우대조치

❍ 재활수가 별도 인정

▸ 이학요법료 수가(급여수가)의 20% 별도 인정

▸ 재활수가 26개 항목(비급여대상 17개, 급여대상 기준완화 9개) 추가 인정

※ 추가인정 재활수가 항목 및 산정기준 [붙임 2]

❍ 재활치료 대상자의 전원 지원

❍ 정기 현지조사 면제

❍ 재활인증기관에 대한 홍보

5. 인증기준

❍ 인증요건

-「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부문 구성 및 적합기준 >

평가 부문(4개 부문)	평가부문별 점수	적합기준
▸ 인력부문	필수․충족 항목	필수․충족
▸ 시설 및 장비부문	50점	35점 이상
▸ 재활의료서비스 제공부문	50점	35점 이상
▸ 기타부문(권고사항 충족시 가산)	10점	-

※ 【붙임 1】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 참조

❍ 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기준			평가내용
필수 항목	재활전문인력의 충족성			인력구성 부문 평가
평가 항목 (100점)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50점)			시설구비
				재활치료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50점)		재활전문인력 다직종간 팀 구성 및 활동내역 (25점)	다직종간 팀 구성 여부
				팀 단위 평가회의 여부
				팀 단위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여부
				재활간호서비스 제공여부
				보장구 처방․검수 제공 체계
			질적 서비스의 제공 (25점)	입원시 재활치료 계획 수립여부
				기능상태 평가 및 정기적 재평가 여부
				퇴원전 퇴원계획 수립여부
				재활치료계획에 환자 또는 보호자 교육 및 설명여부
기타 항목 (10점)	권고 사항	언어치료사(4점), 임상심리사(4점) 여부
		산재근로자 상담공간 보유 여부(2점)

6.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10. 11. 29(월)까지

❍ 제출서류

-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신청서 [붙임 3]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공지사항 ⇨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내”에서 관련서식 내려 받아 작성

❖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일반현황 조사표 1부 [별첨 1]

② 재활인증 인력부문 조사표 1부 [별첨 2]

③ 재활인증 시설 및 장비 조사표 1부 [별첨 3]

④ 인력부문 평가에 해당하는 자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요양부

주 소 : (150-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화1길 6

❍ 문  의 : ☎ (02) 2670-0509 (담당 : 김현주 과장)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인력 및 시설․장비부문 적격여부 심사

❍ 2차 현장심사 : 인력 및 시설․장비부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부문을 현지에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통해 평가

❍ 3차 인증심사 :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기관 선정

※ 인증 신청 의료기관 중 지역별 분포,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절차 흐름도 】

		공 단							인증기관 사후관리 (인증조건 이행 등 확인)
	⇙	인증기관 공모
재활전문인증 희망의료기관		인증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적합		현장심사		평가점수 80점 이상	인증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적합	인증 (인증서 발급)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불인증 통지				불인증 통지			불인증 통지

8. 선정 결과 통보

❍ 재활인증 심사결과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주 이내 개별 통보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 조건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이하 “재활전문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증한다. 1.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가 전입된 경우 전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병상태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 뒤 재활치료계획이 포함된 진료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이하 “관할지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전문의료기관에서 기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한다. 2.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상태에 적정한 기능평가를 실시한 뒤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능상태평가표는 진료계획서 제출시 첨부한다. 3.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 대상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에 기능평가 등을 통해 상병호전정도, 추가치료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집중재활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후 시행할 재활치료계획이 포함된 진료계획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한다. 4. 재활전문의료기관은 관할지사의 요청이 있을시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전문인력 다직종간 팀 협의(Team-conference)에 공단직원을 참여토록 한다. 5.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를 받는 산재근로자의 심리 및 사회기능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단이 제공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산재근로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산재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재활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중재활치료를 종료하거나, 관할지사와 협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토록 한다. 7.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하고 신고한다. 8. 재활전문의료기관은 인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이 미흡하여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은 재활인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