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11. 4.

보험급여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

연구목적

❍ 최근 환경변화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 도출

❍ 선진 외국제도 고찰을 통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의 필요성

❍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

□ 현재 급여기준이 장애인들의 질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 못하고 있으며,      □ 매년 국정감사시 보장구 급여확대 및 방식 개선을 요구받음

※ 국민소득의 향상, 기술의 발전 및 고가 첨단제품 개발 등에 따른 요구도 증가

※ ‘05년 20종 77개 품목, 급여기준액, 내구연한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효율성 강화

□ 보장구 급여확대 우선순위 원칙 마련 등

연구과제명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 산 액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내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연구내용

❍ 국내․외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조사연구

□ 급여절차 및 방법, 품목, 가격 등 국내 타법령 제도 비교조사

□ 주요 선진국의 보장구 급여대상 및 품목, 보장구별 지원기준 및

기준금액,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 제도 비교조사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방안 마련

□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재조정 방안 제시

□ 현행 보험급여 기준 및 지급절차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방안 마련

□ 급여확대 요구도 조사 및 재정 감안 우선순위에 따른 급여품목 확대방안 마련

□ 급여확대 품목별 재정추계 및 확대품목 관련 급여기준안 마련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보장구 품목 분류체계 개선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

□ 보험급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보장구 급여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안) 제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 연구책임자는 국내․외에서 장애인 또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연구진은 재활공학, 의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절차 및 방법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평가서」에 의거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계획서 보완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운영 기준｣에 의거 구성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및 평가

❍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실시

□ 중간보고회는 임․직원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중간보고회는 용역기간 완료일 20 ~ 30일 전에 실시

□ 최종보고회는 연구 계약 종료일 전(협의를 통해 결정)

❍ 연구결과 평가 … 중간보고회와 동시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 추가 및 보완 요구

연구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 추가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최종 연구결과물

□ 본 보고서 300부, 요약보고서 300부

□ 연구 분석 결과물 파일 제출(CD 수록)

• 연구 분석 원시자료

• 각 단계별 분석과정 및 분석물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 시 평가용 보고서로 대체 : 50부

제안서 작성 방법

❍ 과제명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양식 : “붙임 2”신청서 포함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25쪽 이내

□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작성툴(tool) 제한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 작성

□ 본 연구과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과 평가기준에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일반사항

□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기관)에서 부담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5층 총무관리실(506호)

❍ 제출방법 : 제안서는 기관장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가격 제안서 제출방법

□〔붙임 4〕에 따라 작성하고, 밀봉 후 봉투 겉면에 날인(직인)하여 제출

윤리경영 실천방안

❍ 사업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 연구능력이 우수한 연구진 선정과 사업목적에 적합한 결과 도출

❍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진과 성실한 업무협의

행정사항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준수

붙임 1) 연구개발 요구서 1부

2)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1부

3) 연구계획서 평가서 1부

4) 가격제안서 1부.  끝.

(붙임 1)

연구개발 요구서

연구과제명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목적	○ 최근 환경변화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다양한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방안 도출 ○ 선진 외국제도 고찰을 통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발전방안 마련
□ 내용	○ 국내․외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조사연구 - 급여절차 및 방법, 품목, 가격 등 국내 타 법령 제도 비교조사 - 주요 선진국의 보장구 급여대상 및 품목, 보장구별 지원기준 및 기준금액, 지급절차, 사후관리 등 제도 비교조사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방안 마련 - 환율 인상 등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제시 - 품목별 적정 내구연한 재조정 방안 제시 - 현행 보험급여 기준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선안 도출 -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방안 마련 - 급여확대 요구도조사 및 재정 감안 우선순위에 따른 급여 품목 확대방안마련 - 급여확대 품목별 재정추계 및 확대품목 관련 급여기준안 마련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보장구 품목 분류체계 개선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 - 급여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보장구 급여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령 개정(안) 제시
□ 산출물	○ 보고서 : 본 보고서 300부, 요약보고서 300부, 연구결과 수록 CD 1개
□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기타사항	○ 연구계획서 평가 후 연구방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1회 이상의 공청회 등을 통한 정부,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업체 및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구 수행

〔붙임 2〕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공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연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 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붙임 3〕

연구계획서 평가서

○ 연구과제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표시
			탁월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 내용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합 계		80

〔붙임 4〕

가 격 제 안 서

○ 입찰건명 :

○ 입찰금액

(단위: 원/ VAT포함)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유의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용역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011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연구용역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별 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원 × 1인 × 월 × 참여율(%)  =      원

○ 연  구  원                원 ×  인 × 월 × 참여율(%)  =     원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참여율(%)  =     원

○ 보  조  원                원 ×  인 × 월 × 참여율(%)  =     원

2. 여    비                                 계                     원

< 국내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1인×일×회      =      원

일비등       원×1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원×1인×일×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원× 인×일×회      =      원

일비등       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원× 인×일×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원× 인×일×회      =      원

일비등       원× 인×일×회      =      원

비숙박 일비등       원× 인×일×회      =      원

※ 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 국외여비 >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70,000～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총 합 :             원>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