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안)

2011. 12.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목       차

Ⅰ. 포상목적	1

Ⅱ. 포상내용	1

1. 포상종류 및 법적근거	1

2. 자격요건	1

3. 포상인원	2

4. 포상시기	2

Ⅲ. 선정절차	3

1. 포상후보자 선정	3

2. 심사 및 선정	4

Ⅳ. 향후일정	5

[ 별첨자료 ]

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6

2. 제45회 과학의날 장관표창계획	7

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선정절차	13

4. 과학의 날 유공자 포상현황	14

5. 2012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안)	15

Ⅰ		포상목적

○ 제45회 과학의 날(’12.4.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혁신에 기여

Ⅱ		포상내용

1. 포상종류 및 법적근거

구 분	포 상 종 류		법 적 근 거
서 훈	과학기술훈장		상훈법
	과학기술포장
표 창	대통령표창		정부표창규정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우수과학교사
		우수과학어린이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발행) 근거하여 처리

2. 자격요건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15년	10년	7년	5년

※ 세부사항은 ‘붙임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및 ‘붙임2 제45회 과학의날 장관표창계획’ 참고

< 제한요건 >

○ 중서금지(상훈법 제4조)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서훈 금지

-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아니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 기 서훈자 등에 대한 제한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 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포창)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포상대상 제한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책임있는 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3. 포상인원 (안)

○ 훈ㆍ포장 37명, 대표 18명, 국표 24명, 장관표창 6,300명

포 상 종 류			2010	20113)	2012(안)	증감	비 고
서훈1)	과학기술훈장		29	294)	29		행 안 부 협의필요
	과학기술포장		8	9	8	△1
	계		37	38	37	△1
표창1)	대통령표창2)		18	20	18	△2	행 안 부 협의필요
	국무총리표창2)		24	27	24	△3
	계		42	47	42	△5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자	170	201	197	△4	10～20% 축소지침일부반영
		우수과학교사	262	253	253	-
		우수과학어린이	5,840	5,850	5,850	-
		계	6,272	6,304	6,300	△4

※ 1) 서훈 및 표창 인원은 포상규모 협의 및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국립중앙과학관 주관 과학경진대회(발명품+전람회) 우수지도교사 표창 포함(4개)

3) IR52 장영실상 제20주년 기념식 관련 훈․포장 등 포함(7개)

4) '11년에 훈장 수여자의 타 훈장 중복수여로 인한 취소로 감소(1개)

4. 포상시기 :『과학의 날 기념식』(4. 20, 금)

Ⅲ		선정절차

1. 포상후보자 선정

공모방식

○ 포상후보자 추천공고를 통한 포상후보자 선정

※ 접수기간 : '11. 12. 23(금) ～ '12. 1. 25(수)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다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추천방식

○ 공모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 과학기술자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함으로써 포상기회 부여

○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위원회

- 구성 :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

※ 정부측 위원으로 과학기술인재관 참석(간사 : 과기인재기반과장)

- 추천대상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 우수논문 발표자
등을 위원이 추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굴된 자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후보자로 추천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여 추천여부 결정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

○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을 받은 자는 분야별 심사 생략

포상등급은 공적심사에서 결정되며, 추천권자는 후보자를 추천기준에 따라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추천〔훈장의 경우 추천등급(1〜5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2. 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 후보자 추천 기준 참조(별첨1)

○ 구체적인 서훈등급은 기 서훈 여부,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되, 공적의 정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

심사절차

분야별 심사위원회(10인 내외)		○ 기초・미래원천, 정보・전자・통신, 과학기술진흥 등
□
종합심사위원회(15～20인)		○ 과학기술계 원로,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과학기술자 등으로 구성 ○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심사
□
교육과학기술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와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행정안전부(차관/국무회의)		○ 훈・포장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정,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심사위원회 : 과총 주관

- 과학기술 관련단체・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10인 내외)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

- 아래 6개 분야를 원칙으로 함

① 기초・미래원천 ② 정보・전자・통신 ③ 기계・설비・소재	④ 화공・생명과학 ⑤ 에너지・자원・환경 ⑥ 과학기술진흥

- 분야별로 포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

② 종합심사위원회 : 교과부 주관

- 과학기술계 원로, 과학기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과학기술자,
여성과학기술자,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15〜20인)

※ 분야별 심사위원장 포함

※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위원장이며, 과학기술인재관이 위원으로 참석
(간사 : 과기인재기반과장)

- 분야별 심사결과, 추천위원회 발굴결과 등을 검토하여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심사

③ 교육과학기술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 제1차관)

-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등급별 최종 포상후보자 선정

※ 교과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10명) : 제1차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 대학지원실장, 학교지원국장, 감사관, 인사과장, 민간 2인

선정

○ 훈・포장 :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행안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장관 표창 : 교과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Ⅳ		향후일정

○ ’11.12월 중순	ㆍ포상추진계획 확정 및 후보자 추천공고

○ ’12.1.25	ㆍ포상후보자 접수완료

○ ’12.2월	ㆍ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

ㆍ진흥유공자 추천위원회를 통한 발굴

○ ’12.2월 말	ㆍ종합심사위원회 심사

ㆍ행안부 포상협의 및 포상자격조회

○ ’12.3월	ㆍ교과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행안부 제출

○ ’12.4.20	ㆍ시상(과학의 날 기념식)

붙임 1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기준

포 상 종 류	추 천 기 준
과학기술훈장	○ 공적기간 15년 이상 ○ 주요공적 사항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자 -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 - 과학기술 진흥, 후진양성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
과학기술포장	○ 공적기간 10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진흥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자
대통령 표창	○ 공적기간 7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활동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국무총리 표창	○ 공적기간 5년 이상 ○ 주요 공적 사항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활동 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자

붙임 2		제45회 과학의날 장관표창계획

I. 우수과학어린이 표창계획

1. 목  적

○ 제45회 과학의 날(4.21)을 맞이하여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학어린이 표창․격려(장관 상)

2. 표창 대상 및 예정인원

○ 2012년 1월 현재 국․공․사립(분교는 본교에 포함) 및 재외한국학교 5학년 재학생 중 1개교에 1명

- 표창인원(예정) : 총 5,850여명(2011 : 5,850명)

※ 표창인원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성이 뛰어난 어린이로서 과학관련 과목(과학, 수학, 실과 등) 우수자

- 교내외 과학관련 활동 및 경시대회 우수자 등

※ 전국대회, 시도대회, 시군구대회, 교내대회 등 대회규모와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등급 고려

- 위 조건을 참고하여 각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추천 절차 및 방법

- 학교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후보자 1명을 선발, 해당 시․군․구 교육장에게 추천서 제출(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 교육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내용의 공정성․객관성을 확인하고 교육청 단위로 우수과학어린이 표창 추천자 연명부를 작성,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학생 개인별 추천서와 연명부를 재확인하여 자체 보관하고, 우수과학어린이 시․군․구별 표창자 명단을 작성, 2012. 1. 25(수)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한국학교로부터 제출된 학생 개인별 추천서와 연명부를 확인하여 자체 보관하고 초등학교별 포상자 명단을 2012. 1. 25(수)까지 담당부서에 제출

※ 추천된 우수과학어린이의 전학 등으로 인한 수상자 교체는 불인정

4. 표창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는 포상규정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상장과 부상을 시․도 교육감에 통보

○ 교육감은 상장과 부상을 해당학교에 송부(행사계획 없는 경우)

5. 시상

○ 과학의 날(2012. 4.21)을 전후하여 시․도 교육청별 별도 계획된 행사에서 전수(계획된 행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 전수)

6. 추진일정

○ 2011.12월	추천안내 시행

○ 2011.12월～2012.1월   교육감에게 제출

○ 2012.1.25까지	교과부 제출

○ 2012.3월	서류검토,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교과부)

○ 2012.4.21전후	시상

II. 우수과학교사 표창계획

1. 목 적

○ 제45회 과학의 날(4.21)을 맞이하여 창의적인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를 표창하여 격려(장관 표창)

2. 표창 대상 및 예정인원

○ 표창인원 : 253여명(2011 : 253명)

○ 초․중․고교 과학교사로서 시․군․구 교육청별로 1명(서울 및 광역시는 교육청별 2인) + 3명(실업계 고등학교 2명 의무 배정)

ex) 서울교육청(11개 교육청) : 11 × 2 + 3 = 25명
경기도교육청(25개 교육청) : 25 × 1 + 3 = 28명

3.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 초․중․고 과학교사 중 창의적인 과학교육에 앞장선 교사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하고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모범적인 교사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선발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마련하여 시행

○ 추천절차 및 방법

- 시․군(구) 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 후보자를 선발, 1명을 시․도 교육감에 추천

- 시․도 교육감은 시․군(구)별 표창후보자 명단을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2012. 1. 25까지)

4. 표창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 포상 규모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상장 및 부상을 시․도 교육감에게 송부

○ 교육감은 상장과 부상을 해당학교에 송부함(행사계획 없는 경우)

5. 시상

○ 과학의 날(2012. 4.21)을 전후하여 시․도 교육청별 별도 계획된 행사에서 전수 (계획된 행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 전수)

6. 추진일정

○ 2011.12          추천안내 시행

○ 2012.1.25까지	후보자 추천서 접수

○ 2012.3	서류검토,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2012.4.21전후	시상

III.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표창계획

1. 목 적

○ 제45회 과학의 날(4.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격려(장관 표창)

2. 표창대상

○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정부출연기관 및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과학기술관련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

3.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 과학기술 행정․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절차 및 방법

- 각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및 과학기술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공정한 후보자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

-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는 아래 기관(부서)의 장이 공정한 후보자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10인 이내)

￭ 과학기술국제화 : 국제협력관실

￭ 여성과학기술인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퇴직과학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주부           : 한국과학창의재단(생활과학교실 등)

4. 표창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교육과학기술부 포상규정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확정, 추천기관장에게 통보

5. 시상일

○ 과학의 날(2012. 4.21)을 전후하여 소속기관장이 시상

6. 추진일정

○ 2011.12	안내공문 시행

○ 2012.1.25까지	추천서 접수

○ 2012.3	서류검토, 공적심사(교과부) 및 수상자 확정

○ 2012.4.21전후	시상

붙임 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선정절차

	교과부	과총	교육청 및 연구기관
정부 포상	포상계획 및 공고 (12월중순) ↓ 추천위원회 (2월중) ↓ 종합심사 (2월말) ↓ 공적심사 (3월초) ↓ 차관회의 (3월말) ↓ 국무회의 (4월초) ↓ 대통령재가 (4월초) ↓ 과학의 날 시상 (4.20)	→ 접수 (2월초): 과총 외 3 ↓ 분야별 심사 (2월중)	각 기관별 접수 (2월초)
장관 표창	포상계획 및 공고 (12월중순) 종합심사 (2월말) ↓ 공적심사 (3월초) ↓ 수상자 발표 (3월말) ↓ 상장 및 부상품 배부 (4월초)	→ ← →	↓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 공문 발송(12. 23)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심사선정 (1월 초) ↓ 각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공적심사 (1. 25)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시상식 (4월중)

붙임 4		과학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현황

□ 과학기술 훈ㆍ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05년 이후)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 과학기술훈․포장
- 과학기술훈장	29	29	29	29	29	29	29
- 과학기술포장	8	8	8	8	8	8	9
계	37	37	37	37	37	37	38
○ 표 창
- 대통령	17	18	18	18	18	18	20
- 국무총리	23	24	24	24	24	24	27
계	40	42	42	42	42	42	47
합 계	77	79	79	79	79	79	85

*『IR52 장영실상 20주년 기념식(3.30)』수상자(7명: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포함

및 훈장 중복수여 대상자 감소(훈장1)

□ 장관표창 ('05년 이후)

포 상 종 류	‘05	‘06	‘07	‘08	‘09	‘10	‘11
○ 장관 표창
-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165	177	217	208	195	170	201
- 우수과학교사	227	262	262	260	259	262	253
- 우수과학어린이	5,581	5,678	5,726	5,765	5,812	5,840	5,850
계	5,973	6,117	6,205	6,233	6,266	6,272	6,304

붙임 5		2012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안)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548호

2012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제45회 과학의 날(’12.4.21)』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00명

○ 포상종류 : 과학기술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후보자 자격요건

○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공적기간	15년	10년	7년	5년

3.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한

○ 2012년 1월 25일(수) 18시까지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추천권자

○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다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추천위원회」(별도 운영)

□ 추천서류 및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접수도 가능

< 온라인 접수 >

○ 추천서류

-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 이력서(3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300자 내외의 공적조서 요약서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정의 조사확인서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접수방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 kofst.or.kr) 시상프로그램(http://prize.kofst.or.kr)

< 우편접수 >

○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아래 접수처 중 한곳에 제출

- 수상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3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1매) 1통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300자 내외의 공적조서 요약서 각 1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정의 조사확인서 포함)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이상의 자료를 모두  파일로도 제출(CD 또는 USB 등)

○ 접수처

접수처	주 소	전자우편	문의전화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북4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 과학확산팀	yrk@ kofst.or.kr	02-3420-1263
한국 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지원팀	oknamgung@ nrf.re.kr	042-869-6577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회원사업단	jsw8055@ koita.or.kr	02-3460-9043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1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jy78kim@ kast.or.kr	031-710-4629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

○ 포상대상자가 포상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추천하여야 함

○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이 있음

<포상대상 제한자>

- 훈포장 : 5년이내 훈ㆍ포장을 받은 자

- 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

․ 훈․포장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책임있는 법인(기관)의 임직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4. 심  사

○ 분야별 심사,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

5. 시 상 일

○ 2012년 4월 20일(예정)

6. 기  타

○ 포상계획, 추천서식, 참고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및 접수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2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계획공고 및 추천서식”을 참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00-6865)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확산실
(02-3420-1263)으로 문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후보자 선정 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