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관련 대회원 서신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PMS 건 등으로 의사에 대해 2개월의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님들의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마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인 것처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행하고, 사전통지 기간동안 대상자들 자신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대상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를 명명백백히 수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 예고 등의 처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이에 우리 협회는 자발적 PMS 등(시장조사)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작된 쌍벌제 의료법 개정 시행 일년을 지내오면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던 동 법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재판을 받아서 국민과 환자만을 염려하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씻고자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길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진행 등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바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에 명백한 조사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는지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우리 협회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우리 협회는 현재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실 회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심도있는 고민을 진행한 바, 협회 차원에서 해당 회원님들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T : 3288-0155, F : 3288-0158)를 선정하여 회원님들께 무료로 필요한 법률상담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예고를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우리 협회(의사국 법제팀 담당, 02-794-2474, 내선 121~123)에 먼저 제보하여 주셔야 우리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추진이 가능하오니 상기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협회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를 통해 이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회원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원님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3.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