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04.27. 공포

2012.04.29. 시행

1. 개정이유

의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609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신고 방법 및 절차와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기관 등을 정하고,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안 제11조)

1) 법률에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신고 수리 업무를 의사회 등 각 중앙회에 위탁함으로써 의료자원의 지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대상(안 제24조)

1) 법률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함으로써 인터넷 매체를 통한 허위ㆍ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375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빠뜨리고”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를 “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뜻과 신고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한다. ② 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시작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각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중앙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 1. ∼ 8. (현행과 같음)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ㆍ의료기사ㆍ간호조무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共濟) 업무 및 보상 업무와 그 밖에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업무 2. 그 밖에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삭 제>
제17조(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 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 시작 후 30일까지의 사업비와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 공제사업 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6. ----------------------------------------------------------------------------------------------------------------------------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3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그 외의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법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回附)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 심사 및 내용 검토 2. 위원회의 의안 작성 3. 그 밖에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6조(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신청서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그 밖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인 경우 5.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6.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삭 제>
제38조(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반려 등을 한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3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4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1조(보고) 시ㆍ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 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각 중앙회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 1.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