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KISTEP 기술예측실, ’12.11.13)

□ 기술수준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술수준평가는 체계적·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과학기술기획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점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 4개국과의 비교

○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주기로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② 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의 158개 국가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기술수준 향상방안을 조사

기술수준 분석 결과는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

국과위는 향후 1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정책방향, 국가중점과학기술과 확보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

□ 델파이조사

○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수준 및 향상방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구축

○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

연구개발단계, 연구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별 중점과학기술수준을 조사하고 격차의 원인과 향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합의 도출

○ 델파이조사는 10개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158개의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중점과학기술별로 5~7개의 세부기술을 포함

< 델파이조사 주요 항목(안) >

구분	항목	비고
기술수준	연구단계별주) 최고기술보유국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주요국의 연구단계별 기술수준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에 대해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 조사
	한국의 연구주체별 기술수준	산업계(대/중소), 연구계, 학계
	한국의 연구단계별 인프라수준	기초연구 인프라, 응용·개발 인프라
기술수준 향상방안	기술수명주기상 발전단계	개발,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연구 주도 주체	산업계(대/중소), 연구계, 학계
	연구단계 간 투자비율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간 비율
	투자주체 간 투자비율	정부투자와 민간투자 간 비율
	집중투자시점(기간 간 투자비율)	5년 이내, 6-10년, 10년 이후 간 비율
	단기(5년 이내) 정부정책	국내외 협력 촉진, 인력 양성과 유치, 인프라 구축, 법·제도 개선, 연구비 확대
	중장기(5년 이후) 정부정책
	국내협력 유형	산산, 학학, 연연, 산학, 산연, 학연, 산학연
	국제협력 파트너	산업계(대/중소), 연구계, 학계
	연구단계 간 인프라 구축 필요성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간 비율
	법·제도 개선 방법	신규 법·제도 신설, 기존 법·제도 완화/제거/보완, 표준화, 기타

주 :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개발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➀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거나, ➁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➂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