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정기총회 결의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 환경을 반드시 보장하라!!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는 저수가정책을 고집하면서, 성분명 처방,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국회대로 한의약단독법,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건보공단 심사권 부여 등 의료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의 인격을 침해하며 의료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은 악화일로에 있고,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및 각종 악법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대형병원은 공룡처럼 비대해져 가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나날이 쇠퇴하여 국민건강을 뒷받침하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역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 책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각종 규제와 악법을 환자는 물론 의료전문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의료악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환자의 행복이 곧 의사의 행복이며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사들이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수가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무너진 일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국민에게,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게 될 한의약법안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이 시간부터 우리협회 산하 의학회 및 본 협회 회원 의과대학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 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우리의 이 같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인해 닥쳐올 의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부와 국회의 규제 및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3. 4. 28.

전국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