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보건의료정책제안서

동 법안의 취지

❍ 의료기관이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사업장 손익에 따라 의료기사의 고용이 결정됨으로 인해 의료기관 의료기사 고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남

❍ 이는 지도의 왜곡에서 기인한 문제로 지도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한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하며(안 제3조의 2 제1항),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때에는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안 제3조의2 제2항),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3항)으로써 현재의 업무관행을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법안 개정내용

❍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정비함(제2조)

❍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되,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위험성 또는 부작용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제3조의2제2항 신설)

우리 협회 의견

1. 동 법안에 대한 기본 입장 : 개정반대

❍ 의료행위가 국민 보건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적절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1996. 4. 25. 94헌마129 결정, 95헌마121(병합))

❍ 의료기사가 비록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의료행위의 일정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없는 것임.

❍ 이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도 배치됨.

❍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의사가 직접 전담하여야만 하는 부분과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행위의 업무영역을 구분한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상태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사의 지도권을 명시한 현행 법률이 하등의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의 이유가 없음.

2. 개정반대 이유

가.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은 合憲

(동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199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가 판결이 난 바 있음)

❍ 199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 4. 25. 94헌마129 결정, 95헌마121(병합) 전원재판부)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醫療技士法) 제1조 및 같은 법(法) 시행령(施行令) 제2조 제2항이 위헌(違憲)이라는 의료기사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각 결정한 바 있음.

-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로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하며,

-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를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물리치료사 또는 임상병리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더라도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이는 의사와 의료기사간의 불평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권자의 의지를 법률에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도하에서 의료기사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나. 의사의 ‘지도 아래’를 생략하고 의료기사에게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문제(안 제2조의 1)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기사의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것은 이법 입법 목적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것임.

❍ 더욱이, 진료의 개념에는 ‘진찰’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진찰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은 의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중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그 임무를 허용한 의료기사로 하여금 진찰의 개념이 포함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함.

❍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임.

다. ‘지도’ 용어를 삭제하고 ‘처방’으로 변경하는 문제 (안 제2조 제4호, 안 제3조의2)

❍ 동 법에서 의료기사등에 관한 의사의 지도권 명시는 어느 한쪽의 권익을 위해 규정한 것이 아닌, 의료행위의 특성과 이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권자의 표현임.

❍ 개정안은 ‘지도’라는 용어를 협업의 취지를 담고 있는 ‘처방’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의료기사 업무의 본질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업무’이며 이는 헌재판결을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고,

❍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 의료행위 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료기사제도가 존재하는 바, 처방을 통한 업무의 전달차원이 아닌 지도의사의 주시가 필요한 사항임.

라. [단독 개설 허용 관련]의료기사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 가능의 문제(안 제3조의2 제3항)

❍ 의료기사(물리치료기사의 예)의 자격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개론, 물리치료학개요, 운동치료학개론, 질환별물리치료개요, 의료관계법규’ 이상 6가지임. 시험과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물리치료기사)자격은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보조적 자격임을 의미하는 것임.

❍ 과거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기사단체는 의료기사의 독자개설을 꾀하여 오면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과기공사의 치과기공소를 독자 개원의 예로 설명하고 있으나,

❍ 치과기공소는 업무 내용상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등을 행해 치과의사가 본을 뜬 보철모형 등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제작하는 업무가 대부분임.

❍ 즉, 독자적인 진료기관이라기 보다는 환자와의 직접대면도 없고, 치과의사의 적정성 점검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 개입여지도 없는 일종의 맞춤의료용구(customized medical device) 제조업소의 성격이 강해 양자는 업무성격상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기공소에서의 부정치과기공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구강보건의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 인용)

❍ 반면, 물리치료기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직접 환자를 대면하게 되는 바, 이들에게 독립적인 기관 개설을 허용할 시 예상되는 부작용(임의시술 등)을 가늠해 볼 때, 자칫하면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크나큰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현재 진료량의 증가를 막기위해 의사의 왕진조차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물리치료의 남발을 막기위해 물리치료실 인력과 시설, 치료인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허용할 경우 어렵게 확립된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음

마. 의사의 지도규정이 의무고용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 생존권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처사임

❍ 예컨대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행위의 과정상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사가 없다면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없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의무고용제도임.

❍ 따라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전문과목의 의료기관에는 물리치료사를 필히 고용하고 있음. 물리치료가 필요 없는 전문과목, 즉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한 상식임.

바. 환자의 의료비 증가 문제

❍ 개정안과 같이 의사의 처방과 의료기사의 업무를 분리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시설 개설 자체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에 의한 시술, 검사 등 이중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필요할 만큼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수준이 아님

❍ 따라서, 독자적인 기관 개설시에는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 소요되어 어떤 형태로든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을 위한  직․간접 비용의 보충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치료기계 설명 및 효과설명, 운동방법에 따른 상담비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까지 단독 개원을 가능토록 할 경우 무분별한 검사 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