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투쟁 (2014. 3. 10.) 관련 회원 보호 대책 안내

2014.  5.

○ 총파업투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예상되는바, 실제 회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회원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행정심판* :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② 행정소송 : 행정법원에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제기

※ 집행정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이 있기 전 행정청의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에 직접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함.

○ 회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회원 개개인의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4가지 사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2014. 3. 10. 개인 사정으로 휴진하였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별도 서식① 참조)

회원이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여행,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한 경우 이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   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근거 :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업․   폐업을 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회원이 2014. 3. 10.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별도 서식② 참조)

- 2014. 3. 10. 전에 아직 휴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하여 미리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근거 :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별도 서식③ 참조)

- 행정청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경우라도 해당 회원이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명령을 부착하고 간 경우,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근거 :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수취인부재 : 주소지에서 행정청이 보낸 서류를 받을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폐문부재 : 의료기관의 문이 닫혀 있어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4. 회원이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별도 서식④ 참조)

- 회원이 의료기관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므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근거 : 침익적 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위 4가지 사안의 경우 위에서 검토한 법적인 조치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 3. 10. 휴진에 참여한 회원여러분께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의견제출(별도 서식 참조)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①〕 회원이 2014. 3. 10. 개인 사정으로 휴진하였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2014. 3. 10. ○○구청장(○○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업․폐업을 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3. 10. 당일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여 (원장의 세미나 참석, 여행,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일시 휴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보건소장)은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위법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②〕 회원이 2014. 3. 10.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2014. 3. ○. ○○구청장(○○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중단’ 또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3. ○.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정상 진료를 하였으며 진료중단(휴업이나 폐업)을 하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보건소장)은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개시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위법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③〕 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2014. 3. ○. ○○구청장(○○보건소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하였으나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업무개시 명령서가 도달한 날 휴진하는 바람에(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부착하고 가는 바람에) 명령서를 직접 송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④〕 회원이 휴업 중에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2014. 3. 10. ○○구청장(○○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4. 3. 11.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기관(의료인)의 ‘명령 불이행’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를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3. 10. 본 의료기관(의료인)은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그 다음날 정상 진료를 하였으므로 ○○구청장(○○보건소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 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