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5.

1. 개정(제정)이유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며, 연차별 수료증확인증 발급을 허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합수련 파견기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계에서 제출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수련과정 운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9호)

1) 통합수련병원간 파견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하여,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의 최대 범위를 정하고, 통합수련병원 인정시 판단을 위한 자료 요청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통합수련을 위한 병원간 파견기간을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수련기관 인정을 위해 약정서, 병원군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휴직·병가 등으로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 특례(안 제4조제3항, 제4항)

1) 휴직·병가 등으로 수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 연차의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기간만 수련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자격인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련병원에 대한 감독(안 제9조의2, 별지 제10호, 제11호)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연차별 전공의 수련 확인 또는 이수(예정)증명을 하기 위하여 전공의 및 수련이수자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병원별 수련규칙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등에게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이상 공표하도록 함

라. 시정명령 방법 명시(안 제9조의3)

1)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미달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마. 기타 제도 개선(안 제4조제2항, 안제10조, 안 제11조, 별표1 ∼ 별표3)

1) 수료증 발급기준, 전문의 시험 위탁 대상 기관 등을 완화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

2)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토록 하고, 의협으로 정해진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을 영제18조제2항에 따라 삭제하며, 전문학회의 의견에 따라 수련과목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현실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5.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전공의 총 수련기간 동안 여러 번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 수련기간의 합은 전공의  총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개별 파견 수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으로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수련병원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간 약정서

2. 통합수련 병원군 구성 및 운영 계획

3.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다만,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밖에 통합수련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보고 그”를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휴직ㆍ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받지 못한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추가수련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제16조의 자격인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을 위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공의의 명부

2.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수련이수자 명부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련규칙의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매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료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회장”을 각각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료관련 법인의 대표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련병원의 지정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전속 전문의수	병상 수 및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각 과 1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100 이상 2.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 2,000명 이상(신생아 제외) 3. 병상 이용률: 70% 이상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숙식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시설 및 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인공호흡기 4. 천자류
소아청소년과	1. 육아상담실 2.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모유수유실 4. 소아진료에 필요한 기구(유소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안저검사경, 검이경, 소아혈압계)
외과	1. 수술중 진단용 X-ray(C-arm 또는 portable X-ray) 2. 복강경수술기구(Laparoscopic surgery unit) 3. 전기소작기(Electric coagulator) 또는 전파절삭기(Bipolar vessel sealing system)
산부인과	1.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영상의학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마취통증 의학과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갖출 것 2. 각 수술실에 흡인기를 갖출 것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진단검사 의학과	1. 혈액 검사시설(혈액응고분석기, 자동혈구분석기, 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 검사시설(임상화학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분석기) 3. 미생물 및 면역혈청 검사시설(미생물염색시설, 미생물 배양기, 면역검사 분석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요 시험지봉 판독기) 6. 혈액은행시설(혈액저장냉장고, 원심분리기) 7. 그 밖의 시설(공동: 원심분리기, 냉장고, 현미경) * 두 종류 이상의 검사가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병리과	1. 육안표본검사실 2. 조직표본제작실 3. 세포표본제작실

[별표 2] <개정 2011.12.7>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진료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이하 "필수전문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 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는 전속 전문의가 각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각 1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 병상 수: 200 이상 2. 연간 퇴원환자 실제 인원: 3,000명 이상(신생아 제외) 3. 병상 이용률: 70% 이상
시설 및 기구	1. 필수전문과의 시설 및 기구가 "2. 전문과목별 기준"의 시설 및 기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전공의 숙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강의실(또는 회의실), 중환자실, 의학도서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신규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1년 이상의 인턴수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 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내과	4명 이상	1. 퇴원환자: 30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인공호흡기 4. 천자류(흉막천자, 골수천자, 심량천자, 복수천자) 5. 생검사실
외과	4명 이상	1. 퇴원환자: 35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2,500명 이상(연인원)	1. 수술중 진단용 X-ray(C-arm 또는 portable X-ray) 2. 수술중 초음파검사 3. 복강경수술기구(Laparoscopic surgery unit) 4. 혈관수술기구(혈관 감자 및 인조혈관, Vascular surgery unit) 5. 전기소작기(Electric coagulator) 6. 아르곤 빔 소작기(Argon beam coagulator) 7. 초음파 절삭기(Ultrasonic tissue dissector) 8. 전파절삭기(Bipolar vessel sealing system)
소아 청소년과	3명 이상	1. 퇴원환자: 250명 이상(신생아를 포함한 실제 인원. 다만, 정상신생아는 제외) 2.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육아상담수 포함)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모유수유실 4. 소아진료에 필요한 기구(유소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안저검사경, 검이경, 소아혈압계)
산부인과	3명 이상	1. 퇴원환자: 45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5,000명 이상(연인원)	1.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미숙아실 2. 신생아보육기
안과	3명 이상	1. 퇴원환자: 8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4,000명 이상(연인원, 외래환자가 4,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환자 연인원 1,500명 이상일 것)	1. 세격등(Slit Lamp) 2. 검영기(Retinoscope) 3. 검안렌즈 세트(Trial Lens Set) 4. 검안경(Ophthalmoscope) 5. 주변 및 중심시야검사가 가능한 자동시야계(Automated perimetry) 7. 렌즈미터(Lensmeter) 8. 안구돌출계(Exophthalmometer) 10. 안압계(Tonometer) 11. 프리즘바 세트(Prism Bar Sets) 13. 색감검사표(Color Vision Test Chart) 14. 안내레이저장비(Endolaser photocoagulator) 15. 전기소작기(Electric Cautery) 17. 양안검안경(Binocular Indirect Ophthalmoscope) 18. 양안시 검사기구(Worth-4-dot 또는 입체시측정 장비) 19. 각마계(Keratometer) 21. 수술현미경(Surgical Microscope) 22. 안저카메라(Fundus Camera) 23. 냉동수술장치(Cryosurgical Unit)
이비인 후과	3명 이상	1. 퇴원환자: 10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6,000명 이상(연인원)	1. 방음장치가 된 청력검사실 2. 청력계기 3. 외과용 수술현미경(타과 겸용 가능) 4.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5. 이비인후과 수술기구(중이수술, ㅍ부비동수술, 현수후두경수술)
피부과	2명 이상	1. 퇴원환자: 2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1. 자외선치료기 2. 임상사진 촬영시설 3. 교육용 병리조직슬라이드 4. 현미경 5. 전기치료기구 6. 냉동치료기 7. 첩포실험 세트 8. 피내반응검사 및 단자검사기구 9. 우드등(wood light)
비뇨기과	2명 이상	1. 퇴원환자: 15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1,000명 이상(연인원)	1. 독립된 방광경실 2. 성인용/소아용 요도방광경 3. 성인용/소아용 절제경 4. 그 밖의 비뇨기과용 기구(요역동학기기, 요속검사기, 잔뇨측정기, 쇄석장비, 성기능장애 진단기기)
영상 의학과	4명 이상	1. 일반 엑스선검사 연간 15,000례 이상(간접촬영 제외) 2. 특수촬영 연간 2,500례 이상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정형외과	3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실제 인원)	1. 수술실 및 정형외과 수술 장비 2. 기재(골절테이블 및 접골기구, 손수술기구, 관절성형술기구, 척추수술기구) 3. 케스트실 및 석고붕대시설 4. 골견인장치 5. 물리치료실
신경외과	4명 이상	퇴원환자: 250명 이상(실제 인원)	1. 신경외과 중환자실 2. 신경외과용 수술실 및 뇌ㆍ척추 수술기구, 수술현미경 3. 뇌혈관 및 척추조영 촬영이 가능한 방사선시설(공용 CT 및 MRI) 4. 공용 물리치료기구 및 물리치료실 5. 공용 신경생리검사시설(근전도, 전위유발검사, 뇌파검사)
마취통증 의학과	3명 이상	500례 이상(전신마취 및 부위마취 포함)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갖출 것 2. 각 수술실에 흡인기를 갖출 것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인요법기구 5. 심전도기, 뇌파검사기, 체온측정기, 체온조절낭, 신경근차단감시장치 6. 혈액가스 분석기
흉부외과	3명 이상	퇴원환자 100명 이상(실제 인원)	1. 수술실(인공심폐기, 대동맥 풍선 박동기) 2. 흉부 및 심장혈관 질환의 진단 및 수술에 필요한 시설(흉강경수술장비, 심혈관촬영실, 심장초음파) 3. 중환자실
진단검사 의학과	2명 이상	연인원 50,000명 이상	1. 혈액 검사시설(혈액응고분석기, 자동혈구분석기, 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 검사시설(임상화학분석기, 전해질 분석기, 혈액가스분석기) 3.임상미생물 검사시설(미생물염색시설, 미생물 배양기) 4. 면역혈청 검사시설(면역검사 분석기) 5.일반검경 검사시설(요 시험지봉 판독기) 6. 혈액은행시설(혈액저장냉장고, 원심분리기) 7. 그 밖의 시설(공동: 원심분리기, 냉장고, 현미경) * 두 종류 이상의 검사가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외부수탁 불인정
병리과	2명 이상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2. 세포흡입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1. 조직 및 세포표본제작실 2. 육안검사 및 절제실 3. 판독실과 회의실 4. 파라핀블록과 슬라이드보관실 5. 부검실 * 외부수탁검사 불인정
성형외과	2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실제 인원)	1. 수술실, 회복실 및 일반적인 외과시설 2. 수술기구, 사진 촬영기 3. 성형외과 전용 공간(처치실, 사진촬영실, 미세수술 또는 조직배양 실험실) 4. 그 밖의 시설, 장비(현미경 수술 장비, 전용 비디오 카메라, 레이저치료장비, 지방흡입기, 두개악안면외과기구, Doppler초음파, Endoscopy set, Rhinoplasty set, Hand surgery set)
신경과	2명 이상	1. 퇴원환자: 10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500명 이상(연인원)	1. 중환자실 2. 전용 신경생리검사기(뇌파검사기, 근전도검사기 및 유발전위파검사기) 3. 영상의학과시설(뇌혈관 촬영ㆍ척추조영 촬영ㆍ동위원소 뇌주사 진단시설, CT, MRI)
재활 의학과	1명 이상	외래환자: 700명 이상(연인원)	1. 진찰실 2. 치료실(면적 200㎡ 이상): 물리, 작업, 전기진단실, 언어재활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3. 물리치료용 시설, 기구(평행봉, Exercise mat(치료용 매트), Tilting Table(경사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 등장성 운동치료기, 훈련용 계단, 치료용 볼, 트레드밀, 연속적 수동 관절운동 치료기, 경추견인기 및 골반견인기,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간섭파치료기, 회전욕조(Whirl pool), Paraffin욕조, 압박치료기, Hydrocollator Unit(온습포), 초음파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근전도기(E.M.G)) 4. 작업치료용 기구(연하치료전기자극기, Handdynamometer, Pinchgauge, Fingergoniometer, Purduepegboard, 편측무시 측정도구, Jebson‐Taylor hand Function test)
방사선종양학과	1명 이상	외래환자 2,500명 이상(연인원)	1. Co-60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치료장치 2. 방사선 측정장치 및 부대시설 3. X-선 조준 촬영장치
가정 의학과	1명 이상	1. 퇴원환자: 20명 이상(연인원. 다만, 외래 10명은 입원 1명으로 환산가능) 2. 외래환자: 2,000명 이상(연인원)	1. 기본진료실 및 처치시설 2. 의무기록시설 3. 상담실(기본진료실을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음)
정신건강 의학과	3명 이상	1. 퇴원환자: 100명 이상(실제 인원) 2. 외래환자: 900명 이상(연인원)	1. 환자용 침대 20개 이상 2. 정신과 진단용 기재
결핵과	1명 이상	퇴원환자 200명 이상(실제 인원)	1. X-선장치(기관조영술이 가능한 것) 2. 심전도기 3. 폐기능 검사기 4. 결핵균 검사시설 5. 기관지경 6. 혈액가스 분석기 7. 인공호흡기
응급 의학과	1명 이상	응급실 내원환자 8,000명 이상(실제 인원)	1. 심전도 검사장비 2. 인공호흡기 3. 전용 제세동기 4. 처치대 5. 전용 기도삽관장비 6. 의료용 산소 및 산소공급장치 7. 흡입기 8. 중심정맥압 측정장치 9. 정맥 주입기(infusion pump) 10. 이동용 방사선 촬영기 11. 전용 초음파 검사기 12. 전용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 13. 공동 혈액가스분석장치
핵의학과	1명 이상	1. 영상검사 4,000건 이상 2. 체외검사 2,000건 이상 3. 치료 30건 이상	1. 진찰실 2. 방사의약실 3. 오염검사실 4.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기를 포함하여 3대 이상의 감시카메라 5. 핵의학 영상처리 컴퓨터 6. 감마선 계측기
직업환경의학과	1명 이상	1.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2. 직업병 진단: 300명 이상(정밀건강진단 포함)	1. 특수 건강진단실 2. 방음실(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 3.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장비(화학물질 및 분진 개인시료채취기, 소음측정기, 원자흡광광도계(AA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다만, 전공의 파견기관의 장비로 대체 가능) 4.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장비(폐기능검사기, 원심분리기, 흉부엑스선촬영기)

[별표 3] <개정 2011.12.7>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기준(제7조제4항 관련)

진단과목	전속 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정신건강의학과	3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80개 이상 2. 퇴원환자: 100명 이상(실제 인원) 3. 외래환자: 900명 이상(연인원)	1. 정신과 진단용 기계 2. 뇌파기
결핵과	2명이상	1. 허가 병상 수: 80개 이상 2. 퇴원환자: 200명 이상(실제 인원)	1. X-선장치(기관조영술이 가능한 것) 2. 공용 심전도기 3. 폐기능검사기 4. 결핵균검사시설 5. 기관지경 6. 공용 혈액가스분석기 7. 인공호흡기
예방 의학과	2명 이상		1. 예방의학실습을 위한 시설 2. 의학도서실
안과	6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50개 이상 2. 퇴원환자: 500명 이상(실제 인원) 3. 외래환자: 40,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2 제2호 안과란의 시설 및 기구와 같음
재활 의학과	5명 이상	1. 허가 병상 수: 100개 이상 2. 퇴원환자: 200명 이상(실제 인원) 3. 외래환자: 9,000명 이상(연인원)	별표 2 제2호 재활의학과란의 시설 및 기구와 같음
직업환경의학과	1명 이상	1. 업무상 질병 외래환자: 300명 이상 2. 직업병 진단: 300명 이상(정밀건강진단 포함)	별표 2 제2호 산업의학과란의 시설 및 기구와 같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4. . .>
통합수련병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통합수련 병원	신청병원 명칭
소재지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통합수련 신청사항	전공의 신청 인원 (명)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인턴
대표 통합수련병원 및 통합수련 참여병원 명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통합수련병원(수련기관) 운영을 위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통합수련병원 간 약정서 2. 통합수련 병원군 구성 및 운영 계획 3. 표준화 및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제외) 7. 그밖에 통합수련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병원의장)				보건복지부(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평가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평가
									▼
						심의
									▼
	통 보	◀				통합수련병원 인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4. . .>
20 년도 전공의 명부
년 월 일
병원(기관)명											(직인)
병원(기관)명	수련과정 (I/R)	수련 과목	수련 개시일	연차	의사면허 번호 (6자리)	전공의 등록번호 (6자리)	성명	생년월일	출신의대 / 졸업년도			인턴수련병원 / 수련연도 (레지던트의 경우)		전문과목의 변경 또는 병원 이적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 . .>
수련이수자 명부
(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년 월 일
병원(기관)명									(직인)
연번	수련과정 (I/R)	수련 과목	연차	전공의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의사 면허번호			수련기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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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과목명, 성명순으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영 제4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파견 수련기간은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전공의 총 수련기간 동안 여러 번 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 수련기간의 합은 전공의 총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개별 파견 수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으로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수련병원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ㆍ수련기관 간 약정서 2. 통합수련 병원군 구성 및 운영 계획 3.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5. 전공의 모집 계획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다만,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밖에 통합수련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생 략)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수련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신 설>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휴직ㆍ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여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받지 못한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추가수련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제16조의 자격인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겸직 허용 전문과목) 영 제14조 단서에 따른 전문과목은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예방의학과로 한다.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을 위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전공의의 명부 2.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수련이수자 명부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신 설>	제9조의2(수련규칙의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생 략)	제10조(수료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매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료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가 실시한다.	<삭 제>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료관련 법인의 대표자-.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료관련 법인의 대표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