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90호, 2014. 4.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대한의학회에 위탁 함(제2조)

나. 영제21조각호에 의한 수련연도 변경·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수련규칙의 접수·수련상황 확인 등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 함(제3조)

다.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통합수련병원의 추천을 대한의학회 및 대한병원협회로 함(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3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20호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2항에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련업무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내용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추천서 발급 기관 등 전공의 수련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 위탁한다.

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게 위탁한다.

제4조(통합수련관련 추천)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운영을 원하는 수련병원의 장은 대한의학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