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회원 안내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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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문제점 및 이와 관련한 주의당부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 및 비영리법인, 국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사무장병원은 이러한 개설제한 규정을 편법으로 피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는 일반인(사무장) 등이 병의원을 차리고 개설권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로 하여금 본인이 개설자인 것처럼 개설 신고를 하게 하고, 외부적으로도 의사를 내세워 진료하도록 한 후, 사무장이 해당 의사와 진료 이익을 나누거나 의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 현행법 체계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며, 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한 기간동안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당하는 바,

○ 여기서 문제는 사무장병원 개설에 이용된 의사본인은 개설자로서 청구의 주체로 인식되어 막대한 규모의 환수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면허정지 혹은 취소 등 행정처분 병과)하고 있으며, 정작 범법행위의 실질적 주체인 사무장은 외견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무장병원 문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료법상 개설 조항 개선·사무장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무장 병원 척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 이에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이 사무장병원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러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대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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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개념

1. 개  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문 제 점

○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려움

3. 사무장병원 적발시 처벌사항

○ (민사상 효과) 제33조제2항 '강행법규', 위반시 계약 '무효’(대법원)

○ (형벌 및 행정처분)

-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 제1항)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형법 제30조)

- [의 료 인] 3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자격정지 3월(제66조제1항제2호)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제5항)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4. 불법 사무장병원의 발생 원인

○ (의 료 인)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

○ (관계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

○ (의료기관개설)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 미흡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불법 의료생협 등 의로기관 개설가능 법인명의 장사)

5. 불법 사무장병원의 특성

○ 인력특성 : 적은 의사, 70세 이상 고령의 봉직의

○ 병상특성 : 3~5배나 많은 병상 운영

○ 기관명 등 변경 : 개인 의원 기관명(의료기관 명칭), 계좌번호 잦은 변경

○ 진료행태 : 입원비율 높으며(사단법인 의원 3배, 개인 의원 20배)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 것이 특징

※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 근로계약 등을 주도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익 제공 등)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 설립과정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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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유형 및 의심사례

	【 유형1】사무장이 의사 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사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적발사례>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모(41)씨 등 한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 입건.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 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했으며,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유형2】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적발사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건당 2,000~3,000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유형3】편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적발사례> “유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 거액의 요양 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을 유령 조합원들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모두 출자, 의료생협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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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대처방안

1. 사무장병원 의심 인지 즉시 관계기관 신고 및 퇴사

○ 자신이 해당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명의도용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인지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후처리 진행

○ 봉직의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기관에 신고 진행

※ 신고방법

- 시군구 보건서(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1000

2. 우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이용

○ 현재 우리협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에 신고 게시판을 이용한 신고 및 콜전화(1566-2844)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

붙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우리협회 대응방안

1.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운영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2014년 5월 30일 1차 회의·10월28일 2차 회의)

○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되며,

-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

※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불법의료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동 협의체에 의료단체 뿐만이 아니라 검찰·경찰, 공단 등 참여 범위를 내실화 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꾀함

※ 특히, 건보공단이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신고 등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 노하우(Know-How)가 있으므로 동 협의체에서 지역 공단이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

2.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법인의 명의대여 및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제 필요 : 의료법 개설관련 조항 제64조 개정 추진

-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의 의료기관 개설 남발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인이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제 필요 : 의료법 제33조 개정 추진

3. 사무장병원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

○ 우리협회 추진 사항

- 사무장병원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인 대상 홍보·교육강화

- 초기에 사무장병원사실을 인지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사실을 일정 기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전(리니언스제도) 마련 필요

※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분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

-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자(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제도마련(사무장에 대한 몰수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