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34호                            2002. 2. 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    방    부

목      차

제1장(총   칙)	3

제2장(징병신체검사)	3

제3장(입영등 신체검사)	11

제4장(지원병 신체검사)	11

제5장(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12

제6장(보   칙)	12

부  칙	13

부  록	15

별표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17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8

내    과( 1 ∼ 80항)	18

신 경 과( 81 ∼ 92항)	37

정 신 과( 93 ∼ 105항)	45

피 부 과( 106 ∼ 140항)	51

일반외과( 141 ∼ 173항)	59

정형외과( 174 ∼ 231항)	69

신경외과( 232 ∼ 245항)	91

흉부외과( 246 ∼ 268항)	97

성형외과( 269 ∼ 271항)	103

안    과( 272 ∼ 315항)	106

이비인후과( 316 ∼ 343항)	116

비뇨기과( 344 ∼ 392항)	123

치    과( 393 ∼ 405항)	131

국방부령 제534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징병신체검사

제3조(징병관 등의 직무) ①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 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②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 또는 기타의 판정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 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 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신 체 검 사 업 무	담 당 자
1	신체등위의 판정	수석징병전담의사 수 석 군 의 관
2	시력·곡광도 검사 기타 안과 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3	청력·청기·비강·구강 및 인후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4	관절운동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5	일반신체구조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6	언어·정신·피부 기타 신체검사	관계징병전담의사 또는 관계군의관
7	신장·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직원(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 병원의 부사관 및 병)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 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검사인원) (삭제)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 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방법 등)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맴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왼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 측정기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 맨눈 시력 0.4(20/50)미만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로 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태도가 이상하거나, 인성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 신체에 문신·자해 흔적이 있는 자 또는 주사자국이 많은 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간접촬영필름을 확인한 후 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고, 혈압측정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5명 단위로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며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1000헤르츠 및 2000헤르츠에서의 기도청력역치를 산술 평균하여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아·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 검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군 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방사선 촬영 등) ①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간접촬영을 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 실시한다.

②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 사진을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진단방사선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 방사선 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과 징병전담의사 또는 각과 군의관은 각 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 ①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체중측정 결과 그 판정기준 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 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다.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신체등위	판 정 기 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자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자로서 그 2급이 2개이하인 자
3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2개이하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자로서 그 2급이 3개이상인 자
4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2개이하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자로서 그 3급이 3개이상인 자
5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자로서 그 4급이 3개이상인 자
6급	(1)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자로서 그 5급이 2개이상인 자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 자.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등의 기재) ①신체검사 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신체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2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 미만 자로 인정되는 자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이 경우 질병·심신장애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 등) 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징병전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입영등 신체검사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

6.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7.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제 4 장  지원병 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제20조(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법 제65조 및 영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장 및 체중은 이를 측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는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에 있어 별표2 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시 질병·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록)

〔별표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관련)

체 중(□)
등급 신장(□)	1 급	2 급	3 급	4 급
158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38이상∼97미만	38미만, 97이상
161∼163	51이상∼63미만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38미만, 102이상
164∼166	53이상∼66미만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38미만, 106이상
167∼169	55이상∼69미만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38미만, 108이상
170∼172	58이상∼72미만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39미만, 110이상
173∼175	60이상∼75미만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39미만, 113이상
176∼178	62이상∼78미만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40미만, 113이상
179∼181	64이상∼81미만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43미만, 113이상
182∼184	68이상∼84미만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44미만, 113이상
185∼187	70이상∼87미만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45미만, 118이상
188∼190	72이상∼90미만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46미만, 130이상
191∼195	75이상∼93미만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48미만, 135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관련)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1. 내과 관찰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안에 병명을 기재한다) 2. 급성전염병(법정 제1종 및 2종 전염병외 심부진균감염 등. 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제외한다) 현증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7. 각종 중독증(주정이나 습관성 약물중독을 제외한다) 가. 각종 형태의 현증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7 7 2 2 1 7 5 6 7	7 7 2 2 1 7 5 6 7	7 7 1 1 1 7 5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8. 불명열 가. 3월 이상 지속된 경우 나.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9. HIV 양성자 10. 갑상선염 현증(급성·아급성) 11. 갑상선 기능항진증 가. 현증 나. 완전 관해 12. 갑상선기능저하증(점액수종·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13. 갑상선종양(낭종을 포함한다) 가. 양성 나. 악성 14. 애디슨씨병 15. 요붕증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수분박탈 및 바소프레신 투여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6. 뇌하수체 질환 가. 객관적인 대사장애가 증명된 경우 나. 영구적인 대사장애 및 전신증세가 있는 경우	3 5 6 7 5 3 5 1 6 5 7 5 5 6	3 5 6 7 5 3 5 1 6 5 7 5 5 6	3 5 6 7 5 3 5 1 6 5 7 5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17. 쿠싱씨병 18. 부갑상선 기능 장애 19. 내당능장애 20. 당뇨병 가.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당뇨병으로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 21. 통풍 가. 현증이 없이 요산만 증가한 경우 나. 요산치와는 관계없이 현증이 있고 합병증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편광현미경상 결정체가 증명된 경우에 한한다) 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2.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23.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가.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월 이상 지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 24.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5 5 4 4 5 3 4 5 5 4 5 7	5 5 4 4 5 3 4 5 5 4 5 7	5 5 3 4 5 3 4 5 5 4 5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25. 재생불량성 빈혈 26. 용혈성 빈혈 가. 가역적인 경우 나. 비가역적인 경우 27. 그 밖의 난치성 빈혈(다만, 제2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효소 이상이나 지중해 빈혈 등 혈색소 이상에 의한 빈혈에 국한하여 판정) 28. 진성다혈증 29.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30. 자반증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1) 급성 (2) 만성(6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 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1) 확진된 경우 (2) 신기능 장애,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6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1. 백혈병 32. 악성 림프종 33. 무과립백혈구증 가. 일시적인 경우	5 6 7 5 5 6 6 7 5 4 5 6 6 7	5 6 7 5 5 6 6 7 5 4 5 6 6 7	5 6 7 5 5 6 6 7 5 4 5 6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나. 발병 후 3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34.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각종 악성 질환(5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35. 사구체신염 가. 급성 나. 만성(6월 이상 현증 지속시) (1) 단백뇨가 하루 1,500mg 이상이거나,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며,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 (2)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을 제외한다) (3)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이 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4) 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검사의 이상 소견(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비특이적 메산지움 확장 등)이 있는 경우 36. 신우신염 가. 급성 나. 만성 37. 신증후군	5 5 7 5 5 2 4 7 5	5 5 7 5 5 2 4 7 5	5 5 7 4 5 1 3 7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가. 5년 이내 재발이 없었던 경우 나. 현증, 5년 이내에 발병 또는 재발하였던 경우, 두 번 이상 재발한 경우 38. 만성신부전 39. 폐렴 40. 기관지확장증(기관지조영술 또는 그 밖의 특수촬영으로 증명된 경우) 가.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나.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 다.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41.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 만성 기관지염 (1) 경도 (2) 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나. 폐기종 (1) X-선 소견만 있는 경우 (2) X-선상 소견이 있으며 폐기능 검사상 폐	4 5 6 7 3 4 5 1 5 6 1 5	4 5 6 7 3 4 5 1 5 6 1 5	3 5 6 7 3 4 5 1 4 6 1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FEV1이 80% 미만) (3)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심한 경우 (FEV1이 60% 미만이며 FEV1/FVC가 감소) 다. 그 밖의 만성 폐질환(원인질환 부분에서 판정) 42. 기관지천식 가. 현증 나. 여러 가지 검사에서 1가지 이상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제반 검사 :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검사, 메타콜린 부하검사 또는 운동부하검사) (1) 최근 5년 이내 최소 3월 이상 기관지천식 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다만, 천식증상 악화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 검사 및 치료소견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 최소 3월 이상 기관지천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주 2회 미만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다만, 천식증상 악화시 반드시 의사의 진료기록	6 7 5 4	6 7 5 4	6 7 5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 검사 및 치료소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3. 직업성 폐질환 가. 단순흉부 X-선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나. 단순흉부 X-선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44. 흉막염 가. 현증 (1) 조직검사나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 (2) 비결핵성인 경우(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흉막비후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3 5 3 4 7 2 3 4 5	3 5 3 4 7 2 3 4 5	3 5 3 4 7 1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45.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X-선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폐조직검사나 기관지폐포세척액 검사상 확진된 경우 46. 폐결핵 가. 비활동성 폐결핵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2) 경도 (3) 중등도(FVC가 60% 이상 80% 미만)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 또는 FEV1이 60% 미만) 나. 활동성 미정 (1) 치료 경력이 6월 미만인 자 (2) 치료 경력이 6월 이상인 자(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 다. 활동성 폐결핵 (1) 초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2)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3) 결핵약을 3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	5 6 1 2 4 5 7 3 5 5	5 6 1 2 4 5 7 3 5 5	5 6 1 1 4 5 7 3 5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도 FVC 80% 미만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4) 초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중 한가지 이상에 내성이 확인된 경우 (5) 이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47. 농흉 가.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48. 폐농양 가.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49. 미주신경성 실신 가.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확진된 경우 나. 치료 불응성 다.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 50. 본태성 고혈압(단위 : mmHg) 가.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나. 수축기 140∼159 또는 이완기 90∼99	5 6 3 3 4 5 3 3	5 6 3 3 4 5 3 3	5 6 3 3 3 5 2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다.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소견과 무관) 라.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안저 소견과 무관) ※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한다. 51.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가. 심초음파상 심장비대가 증명되는 경우 나.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다.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 라. 안저소견 3도 이상 52.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 53. 저혈압(단위 : mmHg) 가. 수축기 81∼90이며 이완기 51 이상 60 미만 나. 수축기 81 미만이며 이완기 51 미만 54. 조기흥분증후군 가.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나. 부전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 심방세동이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다.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	4 5 5 5 5 3 4 3 4 5	4 5 5 5 5 3 4 3 4 5	3 4 5 5 5 2 3 2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55. 부정맥 가. 심방기외수축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3) 전극도자절제술이나 약물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다. 지속성 심방성 빈맥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 심실기외수축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이단맥 등이 있어 주의를 요하거나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마. 심실빈맥 바. 서맥 (1)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경우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56. 심내막염	2 2 4 5 5 2 4 5 4 6	2 2 4 5 5 2 4 5 4 6	1 1 4 5 5 1 4 5 4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가. 현증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57. 방실자극 전도장애 가. 제1도 나. 제2도 (1) Mobitz type Ⅰ (2) Mobitz type Ⅱ 다. 제3도 58. 전도장애(심전도상) 가. 불완전 (1) 우각 차단 (2) 좌각 차단 나. 완전 (1) 우각 차단(다만, 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좌각 차단 다. 섬유속 차단 (1) 이섬유속 차단 (2) 삼섬유속 차단 라. 심실내전도 장애 59. 심장판막질환	7 5 2 3 5 6 1 2 2 5 4 5 3	7 5 2 3 5 6 1 2 2 5 4 5 3	7 5 1 3 5 6 1 2 2 5 4 5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가. 협착증 (1) 증상이 없는 경우 (2) 좌심실 수축기능 장애, 심장기능도 Ⅱ-Ⅳ 나. 폐쇄부전증 (1) 경도 (2) 중등도(다만, 대동맥 판막은 경도 이상) 1) 증상이 없는 경우 2) 좌심실 수축기능 이상, 심장기능도 Ⅱ-Ⅳ 다. 승모판 일탈증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 60. 선천성 심장질환 가.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술적 치료의 적응이 되는 경우 다.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 61.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가. 심부전이 없는 경우 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 62. 심낭염 가. 급성 심낭염 나. 결핵성 심낭염(현증)	5 6 1 5 6 3 4 4 5 6 5 6 7 5	5 6 1 5 6 3 4 4 5 6 5 6 7 5	5 6 1 5 6 3 4 4 5 6 5 6 7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다. 만성 심낭염 63. 심근질환 가. 급성 심근염 나. 심근병증(확장성·비후성·제한성)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4. 위염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나. Menetrier's disease 65.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 전신상태가 양호하며 단발성인 경우 나. 전신상태가 양호하며 재발성인 경우 다. 만성 재발성 궤양이며 상부 위장관에서 통과장애가 증명된 경우 라. 수술한 경우 외과항목에서 판정 66. 식도 또는 십이지장협착(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 경도의 협착이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중등도의 협착이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는 경우 67. 염증성 장질환	5 7 7 6 6 1 4 3 4 5 4 5	5 7 7 6 6 1 4 3 4 5 4 5	5 7 7 6 6 1 4 2 3 4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가. 급성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국한성 소장염) 68. 게실(식도, 위장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69.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소견으로 확진되는 경우(미란성등) 가.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나.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70. 장결핵 (결핵성 복막염 포함) 가. 장결핵의 과거력이 있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장결핵의 과거력이 있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장협착 등에 의한 소화기능 장애) 다. 장결핵이 의심되나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 라. 장결핵 현증(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71. 간염(다목 내지 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가.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건강보균자(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또는 HCV-RNA양성이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조직검사상 간염 활성지수가 최소 이하)	1 5 3 1 4 3 5 7 5 7 3	1 5 3 1 4 3 5 7 5 7 3	1 5 2 1 3 3 5 7 5 7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다. 현재 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또는 HCV-RNA양성이면서 생화학적 이상 소견이 6월 이상 최소 3회 이상 (1) AST 또는 ALT가 100 IU/L 이상인 경우 (2) (1)이 아닌 경우 라.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마.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 간염 (대한 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표 1, 2>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 해당시 높은 급수로 판정)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중등도(moderate) 이상 (2) 표 1의 간염활성도가 경도(mild)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이상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1(portal fibrosis) [표 1] 만성간염의 활성도(Grading of chronic hepatitis)			5 4 4 5 4 5 4		5 4 4 5 4 5 4	5 4 4 4 4 4 4
	활성도	간소엽 활성 (Lobular activity)	문맥역/문맥주변부 활성 (Porto-periportal activity)
		괴사 없음 (No necrosis)	경한 문맥역 염증 이하 (<mild portal inflammation)
	최소 (Minimal)	동모양 혈관의 림프구 침윤 또는 1개 이하 국소괴사(100배 시야) (Sinusoidal lymphocytosis +/- or less necrosis per 10 x objective field)	경한 염증 또는 소수 문맥역의 미약한 조직괴사 (<mild portal inflammation +/- focal PMN in a few portal tracts)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경도 (Mild)	2-5개 괴사 (2-5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소수나 대부분의 문맥역이 국소적인 조직괴사 보일 때 또는 소수의 문맥역이 둘레의 50% 이하 조직 괴사 (PMN, focal in some or m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50% in a few portal tracts)
	중등도 (Moderate)	6-10개 괴사 (6-10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대부분의 문맥역이 50% 이하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 (PMN, around<50% in m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50% in a few or some portal tracts)
	고도 (Severe)	10개이상 괴사 또는 융합괴사 (More than 10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or confluent necrosis(zone3))			대부분의 문맥역이 50% 이상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 (PMN, around>50% in most portal tracts/septal surfaces, or bridging necrosis)
	[표 2] 만성간염의 섬유화(staging of chronic hepatitis)
	진 단		점수	정 의
	섬유화없음 (no fibrosis)		0	정상
	문맥역섬유화 (portal fibrosis)		1	섬유화에 의한 문맥역 확장
	문맥주변부 섬유화 (periportal fibrosis)		2	섬유화가 문맥역을 넘어 간 소엽내로 뻗어가거나 또는 드물게 문맥-문맥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엽의 정상구조 유지)
	섬유성 격막 (septal fibrosis)		3	문맥역과 주위 문맥이나 말단 세정맥을 연결하는 가교상 섬유화가 있을때(간소엽의 정상 구조 파괴)
	간경변증 (cirrhosis)		4	재생결절이 광범위하게 형성
	바. 지방간 사. 지방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소견에 관계없이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2.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나. 복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2 4 5 6	2 4 5 6	2 4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73.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74.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가. 길버트(Gilbert) 증후군 나. 로터(Rotor)증후군, 두빈-존슨(Dubin-Johns-on)증후군 다. 기타 대사장애 질환(유전성 혹은 대사성 간질환을 포함한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75. 복수(원인불명으로 3월 이상 지속된 경우) 76.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적은 경우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77. 췌장염 가. 급성 췌장염 나.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5 6 3 4 4 5 5 7 3 4 5 7 5	5 6 3 4 4 5 5 7 3 4 5 7 5	5 6 4 4 4 5 5 7 3 3 4 7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78. 비장비대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79. 복강내 종양 가.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80. 간농양 가. 현증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6 4 5 3 4 6 7 7 3	6 4 5 3 4 6 7 7 3	6 4 5 3 4 6 7 7 3
신경과	81. 경련성 질환 가.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7 2	7 2	7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 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1)에 해당되는 환자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과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 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82. 이상운동증 가. 진전증 (1) 경도의 진전증(생리적 진전증, 휴식상태에 만 진전증이 있는 경우 등) (2) 중등도의 진전증 (가)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또는 간헐적인 경우 (나) 휴식상태와 운동시에 지속적으로 진전	4 5 5 6 2 3 4			4 5 5 6 2 3 4	4 5 5 6 2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3) 고도의 진전증(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비디오 촬영으로 증상이 기록되고 신경과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 다. 무도증·무정위운동증 또는 그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83.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을 제외한다) 가. 현증 나.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1)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84.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5 4 5 5 7 3 4 5	5 4 5 5 7 3 4 5	5 4 5 5 7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월 이상 경과된 경우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중인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85. 뇌졸중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6. 다발성 경화증 가. 현증상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7 3 5 5 4 5 5 6 4	7 3 5 5 4 5 5 6 4	7 3 5 5 4 5 5 6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87.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 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은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88.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9.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가.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	5 5 6 3 4 5 5 6 7	5 5 6 3 4 5 5 6 7	5 5 6 3 4 5 5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1) 현증 (2) 후유증(3월이 경과된 후 판정)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나. 길레안바레 증후군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3월이 경과된 후 판정)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7 3 4 5 6 7 5 3	7 3 4 5 6 7 5 3	7 3 4 5 6 7 5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이상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증(임상적, 핵의학적, 자율신경계검사 및 신경생리검사상 확진된 경우로 발병 3월이 경과된 후 판정) (1) 동통만 있는 경우(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	4 5 6 5 6 4 5	4 5 6 5 6 4 5	4 5 6 5 6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3) 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 90. 중증근무력증 가. 안구형 나. 전신형 91. 근질환 가.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 특발성인 경우 나. 다발성 근염 (1) 현증 (2) 후유증이 없는 경우 (3)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6 5 6 5 5 5 5 6 5 6	6 5 6 5 5 5 5 6 5 6	6 5 6 5 5 5 5 6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과	92. 운동신경원성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나.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5 5 6	5 5 6	5 5 6
정신과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의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7 3 4 5 6 7 3	7 3 4 5 6 7 3	7 3 4 5 6 7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 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예 : 지속 적인 정신병적 증상 또는 인격의 황폐화 등)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5.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 포함)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다. 고도(현증상태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함)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다.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경우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	4 5 7 5 6 7 4 5	4 5 7 5 6 7 4 5	4 5 7 5 6 7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7.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가.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다. 고도(현증이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98. 주요 우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은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다. 중등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또는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도(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99. 그 밖의 기분장애(제97호 및 제98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분장애를 말한다)	7 5 6 7 4 5 6	7 5 6 7 4 5 6	7 5 6 7 4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가.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7 3 4 5 7 3 4 5	7 3 4 5 7 3 4 5	7 3 4 5 7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1.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자 중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이중몇 개의 심각한 증상으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	7 3 4 5 7 3 4			7 3 4 5 7 3 4		7 3 4 5 7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 판단)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경계선지능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자중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도(정신지체자중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7 4 5 6	5 7 4 5 6	5 7 4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신과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5. 신경정신과적 관찰(특정불능의 정신장애)	7 3 4 5 7	7 3 4 5 7	7 3 4 5 7
피부과	106. 피부과 관찰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안에 병명을 기재한다)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 (예 :첨규 콘딜로마, 연성하감, 개선, 대상포진 등)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예 : 어린선, 색소성 담마진, 엘러스단로스증후군, 흑색 극색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 다발성 황색종 등) 가. 경도(사지나 체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 광범위한 피부염, 수포성 피부병변, 심각한	7 1 3 4 5	7 1 3 4 5	7 1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추형 등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09. 일광예민성 피부염 가. 경도 나. 중등도(광예민성 질환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110. 지루성 피부염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예 : 신경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포진상 피부염 등)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30% 이하) 나. 중등도(가목 이상 다목 이하)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	2 4 5 1 3 4 5 1	2 4 5 1 3 4 5 1	2 4 5 1 2 3 4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13.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예 : 모공성 홍색 비강진, 편평태선, 유건선 등) 가. 치료력 3월 이내의 경우 나. 치료력 3월 이상으로 확진된 경우 (1) 경도(주관절, 슬관절, 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2)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3) 고도(병변이 상지□하지□흉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인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예 : 백색 비강진, 광택 태선, 선상 태선 등)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 가. 경도 나. 중등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며 치료병력이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인정되는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며 치료병력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 라.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마.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7 3 4 5 1 2 3 4 5			7 3 4 5 1 2 3 4 5		7 2 4 5 1 2 3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소적인 경우 나. 전신적,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20. 교원성 질환 가. 국한성 교원성 질환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	2 4 2 3 5 3 4 5 4 5			2 4 2 3 5 3 4 5 4 5	2 4 2 3 5 3 4 5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121. 베체트씨병 가. 경도(나목과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불완전형이거나 용의형인 경우 다. 완전형인 경우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가. 국소성(예 : 양성 가족성 천포창) 나. 전신성(예 : 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123. 피부결핵 가.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치료 후 재발한 경우 다.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24. 나병 125. 매독 가. 현증 1기 및 2기 나. 현증 3기 및 선천성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가. 경도(치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고도(6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7. 상피병	3 4 5 4 5 7 4 6 1 5 2 5 5			3 4 5 4 5 7 4 6 1 5 2 5 5		3 3 5 4 5 7 4 6 1 5 1 5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128. 주사, 좌창(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가.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나.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다.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 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129. 켈로이드성 반흔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130. 백반증, 백색증 가. 경도(국소성, 분절형인 경우) 나. 중등도(전신에 다발성으로 30% 이내 발생한 경우이거나 노출부의 30% 이상 50% 미만 발생한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의 50% 이상을 침범한 경우)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을 제외한다) 가. 경도 나. 중등도	1 3 4 1 4 2 4 5 2			1 3 4 1 4 2 4 5 2		1 3 3 1 3 2 3 5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1) 20% 이상 30% 미만 (2) 30% 이상으로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고도(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 132. 피부 양성종양 가. 경도(국한성인 경우) 나. 중등도 이상 (1) 다발성인 경우(국소적으로 수십개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신성인 경우 다. 후유증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33. 피부 악성종양 가. 전구증(예 : 거대 첨규 콘딜롬, 보웬씨병, 기저세포암 등) 나. 악성 종양(예 : 악성 흑색종, 전이한 기저세포암 등) 134. X조직구증 가. 호산구성 육아종 나. Hand-Sch□ller-Christian병 다. 레데러시웨병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35. 균상식육종	3 4 5 1 3 4 4 6 4 5 6 6			3 4 5 1 3 4 4 6 4 5 6 6	2 3 4 1 3 4 4 6 4 5 6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136. 수장족저 각화증 가.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있는 경우) 다. 고도(군화착용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7. 티눈(족장부) 가. 경도 나. 중등도(다발성)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이식 수술 등으로 인해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8. 취한증 가.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나. 중등도(수술을 하여도 재발하여 난치성인 경우) 139. 수장족저 다한증 가. 경도(주먹을 쥐었을 때 2분 이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나. 중등도(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 2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140.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가. 경도(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 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로 합계면적이 30cm2	2 4 5 1 3 5 2 4 1 4 5 1			2 4 5 1 3 5 2 4 1 4 5 1		2 4 5 1 3 4 2 3 1 4 5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피부과	미만인 경우)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상지□하지□체간 또는 배부 각각의 전체에 걸쳐 있거나 노출부위에 있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4			3 4	2 3
일반외과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가. 조직검사 후 치료하여 완치된 경우 나. 재발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항결핵제 투여를 1년 이상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조직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합병증으로 누공형성, 경부 신경절 손상에 의한 증상이 있는 경우) 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그 밖의 염증 및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중인 경우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3. 종양(일반외과 영역의 종양) 가. 양성(군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악성(조기 위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필요	4 5 7 1 7 3 5 6 7			4 5 7 1 7 3 5 6 7	4 5 7 1 7 2 5 6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한 경우)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을 제외한다) 가.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 중등도 이하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145. 갑상선절제술을 한 경우 가.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나. 일측엽 절제술 다. 아전절제술 이상 라.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가. 부분절제술 이하 나. 전적출술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가. 위 부분절제술 미만 나. 위 부분절제술 이상 다. 위 전절제술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외상에 의한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2 3 5 2 4 5 5 4 5 4 5 6			2 3 5 2 4 5 5 4 5 4 5 6	1 2 5 1 4 4 5 3 4 3 4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1) 단순배액술 (가) 치유된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3)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나. 소장 수술을 한 경우 (1) 외상에 의한 단순 봉합술 (2) 소장의 1/3 이상 절제 (3) 단축소장증후군 다. 대장수술을 한 경우 (1) 대장수술 (가) S-결장 절제술 또는 회맹부 절제술 (나) 좌측, 우측 결장 또는 횡행결장 절제술 (다) 대장 전절제술 (2) 그 밖의 대장수술 (가) 단순 봉합술 (나) 인공항문 복원술 149. 항문 및 직장질환 가. 치열 나. 치핵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4 5 5 6 4 5 6 5 5 6 4 5 1 1 3			4 5 5 6 4 5 6 5 5 6 4 5 1 1 3	4 5 5 6 3 5 6 4 4 6 3 4 1 1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다. 치루 (1) 저위형 (가)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2) 마제형 (3) 고위형(골반직장와 침범이 확진된 경우) (4)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라. 항문협착증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마.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사.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아. 항문주위 농양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 자. 변실금(항문괄약근 기능장애)	1 3 3 5 5 3 4 5 5 4 4 1 7			1 3 3 5 5 3 4 5 5 4 4 1 7	1 2 2 5 5 2 4 5 4 3 4 1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1)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2) 항문기능검사상 신경학적 혹은 항문근의 이상소견이 명확한 경우 (3) 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으나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150. 인공항문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가. 완치 나. 후유증(제152호에 의하여 판정)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가.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라.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가.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나. 누공이 3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6 5 3 5 6 1 4 4 5 1 7 5			6 5 3 5 6 1 4 4 5 1 7 5	6 5 2 5 6 1 3 4 5 1 4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154. 복강내 다른 장기 사이의 누공 형성 또는 문합술 시행 155. 서혜부 탈장 가. 수술로 치유가능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된 경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156.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가. 수술로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 다. 치유 불능인 경우 157. 간수술을 한 경우 가.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다. 간엽(Lobe)절제술 라. 간이식수술(공여 및 수여자) 158. 간농양 및 간혈종 가.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나. 수술 시행한 경우 간수술 적용 159.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160.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가. 담낭절제술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5 2 4 3 5 5 4 5 6 6 3 6 4 5 6			5 2 4 3 5 5 4 5 6 6 3 6 4 5 6	4 1 4 2 4 5 3 4 6 6 3 6 4 5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교정수술을 한 경우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161. 췌장수술을 한 경우 가. 단순 배액술 (1) 치유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부분절제술 다. 췌-공장문합술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마. 위플씨(Whipple)수술 162.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시)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163. 선천성 위장관 기형(선천성거대결장증 등을 포함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164. 화상(현증) 가.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나.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6 6 4 5 5 5 5 6 2 3 2 5 2 4			6 6 4 5 5 5 5 6 2 3 2 5 2 4	5 6 4 5 5 5 5 6 1 2 1 5 1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다.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라.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165. 동상(현증) 가. 1도 또는 2도 동상 나. 입영신검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다.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166. 동맥질환 가. 폐쇄성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수술 후 합병증(재발, 절단, 장기기능 부전, 근위축, 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나. 수축성 동맥질환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되었을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등) 다. 버거씨병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라.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5 5 1 7 5 5 5 6 3 6 5 6 5 6			5 5 1 7 5 5 5 6 3 6 5 6 5 6	5 5 1 7 5 4 4 6 3 6 5 6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167. 동맥류 가. 사지에 있는 경우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대혈관에 있는 경우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 168. 외상성 동맥 손상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혈관이식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169. 심부정맥질환 등 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	3 5 6 5 6 4 5 1			3 5 6 5 6 4 5 1	3 5 6 5 6 4 5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일반외과	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 다. 피부궤양, 동통, 이상감각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여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170.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가. 단순 정맥류 나. 부종, 피부착색, 피부변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라.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171. 혈전성 정맥염 172. 임파관계 질환 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 경우 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다.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계속적인 재발) 173. 혈관기형 및 교정수술 가.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이상감각, 동통, 근위축, 마비, 절단 등) 라. 동맥의 인공혈관 이식	3 5 2 4 4 5 7 4 5 5 2 3 6 5			3 5 2 4 4 5 7 4 5 5 2 3 6 5	3 5 2 4 4 5 7 3 4 5 2 3 6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74. 골절 가. 치료중인 골절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 없는 골절 (2) 체중부하와 관계 있는 골절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1) 변형치유 10° 이하 (2) 변형치유 11°∼ 20° (3) 변형치유 21°∼ 30° (4) 변형치유 31°이상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 변형치유 21°∼ 30° (3) 변형치유 31°이상 (4) 변형치유된 자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	7 1 2 4 2 3 4 5 2 3 4	7 1 2 4 2 3 4 5 2 3 4	7 1 2 4 1 2 3 4 2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유합 수술 후 9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및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176. 건손상 가. 최근에 건손상이 있거나 건손상을 치료중인 경우 나. 진구성 건손상 (1) 아킬레스건 손상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재파열) (2) 인지 천굴건근 파열 또는 3, 4, 5지 굴곡근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3) 모지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4) 인지 심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5)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2개지 이상의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5 4 5 7 3 4 3 4 4 4	5 4 5 7 3 4 3 4 4 4	5 4 5 4 3 4 3 3 4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6) 모지 또는 인지를 포함한 2개지 이상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부위(수지건 및 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8)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77. 인대손상 가. 치료중인 경우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보존적 치료로 경미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측부인대 손상의 경우) (2) 중등도(측부인대손상,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전·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로 수술한 경우 또는 보존적 치료로 불안정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나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 또는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나. 불안정성 발목관절	5 3 7 3 4 5	5 3 7 3 4 5	5 3 7 3 4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 경도 (2) 중등도[부하검사상 20°이상 건측에 비하여 거골 경사각(talus tilt)이 있는 경우] (3) 수술한 경우(후유증에 따라 판정) 다. 불안정성 손목관절 (1) 경도 (2) 중등도[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손상이 M.R.I상 확인된 경우] (3)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179. 골수염 가.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2) 만성 골수염(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3) 국소적 골농양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확인된 사골 및 부골 형성 또는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2 4 2 4 7 5 4 7 4 5 3	2 4 2 4 7 5 4 7 4 5 3	2 4 2 4 7 5 3 7 3 5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80. 골 및 관절결핵(척추, 상지 또는 하지 대관절) 가. 현증 나. 과거력만 있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가. 급성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 이상 (1) 단발성 (2) 다발성이거나 수술 후 재발하여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 182. 류마티즘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및 외상성 관절염 등 가. 류마티즘성 관절염(상지, 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1)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의 1987년 개정기준중 4개 이상에 해당되어 확진된 경우 (2)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방사선 검사상 관절의 골침식 및 골파괴 소견이 확인된 경우 (3)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진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5 3 7 2 3 4 4 5 6	5 3 7 2 3 4 4 5 6	5 3 7 2 3 4 3 4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4) (1)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퇴행성, 화농성 및 외상성 관절염 (1) 경도(상지, 하지 대관절, 거골하 관절) : 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2) 중등도 이상 : X-선상 관절의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등) 다. 군복무에 심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후유 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 사경, 또는 요척골 골유합 등)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기타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3 4 5 2 4 5 3 5	3 4 5 2 4 5 3 5	2 4 5 1 3 5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 (50%) 이하] 186. 종양 가. 양성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운동제한이 정상의 1/3 이하이고, 하지 대관절을 침범한 경우) 나. 악성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187. 대관절강직 가. 완관절 또는 족관절 나. 견갑관절, 주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2 4 5 2 3 5 6 7 5 6 5	2 4 5 2 3 5 6 7 5 6 5	1 3 5 1 2 4 6 4 5 6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89.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가. 과거력만 있고 X-선상 변화 및 견갑부 근위축이 없는 경우 나. 견갑부의 근위축 또는 X-선상 아탈구 이상의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로 비외상성 탈구(AMBRI Type)로 인하여 M.R.I.상 Bankart, Hill-Sachs 병변이 없는 경우, AMBRI 또는 SLAP 단독 병변으로 수술한 경우 또는 Bankart병변이 관절경검사로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인정되며 특수검사상(M.R.I., C.T.) 해부학적 병변(Bankart, Hill-Sachs)이 확인되며, 반드시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AMBRI이며 상기 소견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라. 견갑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90. 수지과다증(모지측 또는 제5지측)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모지측 (2) 제5지측 191. 유착지(수지)	2 4 5 4 5 4	2 4 5 4 5 4	2 4 5 3 4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안의 1/2 이상인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지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안의 1/2 미만인 경우) (1) 제3지·제4지, 제4지·제5지 (2) 제2지·제3지, 제1지·제2지 192. 수지강직(원위지절) 가. 1개지 (1) 인지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나. 2개지 이상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가. 모지 또는 인지 나. 제3지·제4지·제5지 다. 2개지 이상 강직 ※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본다.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가. 1개지의 강직 (1) 모지 또는 인지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나. 2개지 이상의 강직 195. 운동제한 가. 견갑관절	3 4 5 4 3 4 5 4 5 5 4 5	3 4 5 4 3 4 5 4 5 5 4 5	2 3 4 3 2 3 4 3 4 4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150°)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0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100°) 나. 주관절(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범위를 0°∼ 145°로 한다) (1) 0°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110°) (2) 0°신전위에서 전방으로 90°까지 굴곡 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90°) (3) 2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145°) (4) 45°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145°) (5) 회내·회외 운동제한(mid-rotation 0°로 함) (가) 0°∼ 40°까지 (나) 0°∼ 30°까지 (다) 0°∼ 10°(fusion 상태 포함) 다. 손목관절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범위로 한다) (1) 30°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3 4 5 4 5 4 5 3 4 5 4	3 4 5 4 5 4 5 3 4 5 4	3 4 5 3 4 3 4 2 4 5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 20°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196.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가. 1개지 (1) 인지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2) 제3지·제4지·제5지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나. 2개지인 경우 다. 3개지 이상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1개지 (1) 모지 (가) 모지절 (나) 모지절 원위부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인지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5 4 3 3 2 4 5 5 4 4 5 4	5 4 3 3 2 4 5 5 4 4 5 4	4 3 2 2 1 4 5 4 3 4 4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3) 제3지·제4지·제5지 (가) 지절 원위부 (나) 지절 나. 2개지 이상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가. 1개지 결손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2) 모지 또는 인지 나. 2개지 (1) 모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모지를 포함한 경우 다. 3개지 이상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200. 완관절 결손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견갑관절 이단 203. 편평족 가. 경도(경미한 이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중등도[이학적 소견과 함께 직립측면 방사선상 거골의 종축과 주상골과 제1중족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도(Talo-1st Metatarsal각)	5 4 4 5 5 5 5 6 6 6 6 6 6 6 2 3	5 4 4 5 5 5 5 6 6 6 6 6 6 6 2 3	4 3 4 4 4 4 4 6 6 6 6 6 6 6 1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가 15°미만인 경우] 다. 고도(직립측면 방사선상 거골의 종축과 주 상골과 제1중족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도가 15°이상인 경우) 라.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마. 동반 족부변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204. 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종족 등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중등도 이상(이상보행하며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후유증 병발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205. 전체족지의 추상지(일측)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6. 족지과다증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7. 유착지(족지) 가. 제1지·제2지 사이 나. 제2지·제3지 사이 다.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4 5 3 4 4 3 4 4 3 2	4 5 3 4 4 3 4 4 3 2	4 4 3 4 4 2 3 4 3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08. 족지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족지 (가) 모족지 (나) 기타 족지 (2) 2개 족지 이상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족지 (가) 모족지 (나) 기타 족지 (2) 2개 족지 이상 209. 하지의 운동제한 가. 무릎관절(정상운동범위 : 0°∼ 135°) (1) 굴곡제한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120°)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100°) (다) 신전위(0°)에서 9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90°) (2) 신전제한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동범위 : 20°∼ 135°)	5 3 5 4 2 4 3 4 5 4	5 3 5 4 2 4 3 4 5 4	4 3 4 3 1 4 2 3 4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나) 굴곡제한 없이 3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30°∼ 135°)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함) (1) 신전제한 (가) 경도 (나) 중등도(0°이하) (2) 굴곡제한 (가) 경도 (나) 중등도(0°이하)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라. 고관절(정상운동범위 0°∼ 120°)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범위 : 0°∼ 90°)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70°) (3) 외전 및 내전이 10°이하의 운동범위를 가지는 경우 210. 하지의 결손 가. 족지의 결손	5 4 5 4 5 5 4 5 5	5 4 5 4 5 5 4 5 5	4 3 4 3 4 5 3 4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일측 전체 족지 (2) 일측 모족지 (가) 지절 이상 (나) 지절 미만 (3) 1개지(모족지 제외) (가) 근위지절 제2지·제3지 (나) 근위지절 제4지·제5지 (다) 원위지절 제2지·제3지 (라) 원위지절 제4지·제5지 (4) 2개지 이상(모족지를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나) 원위지절 (5) 중족지관절 (가) 1개지 1) 모족지 2) 기타 족지 (나) 2개지 이상 1) 모족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모족지를 포함한 경우 (6) 중족골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7) 족근골결손	5 5 4 4 3 3 2 5 4 5 4 5 6 5 6 6	5 5 4 4 3 3 2 5 4 5 4 5 6 5 6 6	5 4 3 3 2 2 1 4 3 5 4 5 6 5 6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나. 하퇴부의 결손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211. 내반슬 가. 경도(슬관절 간격이 2.5cm 미만) 나. 중등도(슬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다. 고도(슬관절 간격이 7.5cm 이상)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212.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중인 자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자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1) 부분절제술 이하 (2) 아전절제술 (3)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봉합술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치료중인 경우 (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6 6 2 3 4 7 2 4 5 7 3	6 6 2 3 4 7 2 4 5 7 3	6 6 2 3 4 7 2 3 4 7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13. 박리성 골연골염(단순 X-선 또는 M.R.I. 촬영상 명백한 소견이 있는 경우)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214.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15. 오스굳씨병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1)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216.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일측	4 5 7 3 4 1 2 3 5	4 5 7 3 4 1 2 3 5	3 4 7 2 3 1 2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나. 양측 217. 레그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 218. 하지의 단축 가. 1.5cm 이상 2.5 cm 미만 나. 2.5cm 이상 4.0 cm 미만 다. 4.0cm 이상 5.0 cm 미만 라. 5.0cm 이상 219. 골반골절(변형치유) 가. 경도(전위없는 골절) 나.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다.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220.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가. 경도 (1) 33% 미만의 흉추 골절 및 10% 이하의 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골절 (2) 10% 이상 33% 미만의 요추의 압박골절 또는 안정골절 나. 중등도(척추체 33% 이상의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골절) 다.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6 4 5 3 4 5 6 2 4 5 3 4 5 5	6 4 5 3 4 5 6 2 4 5 3 4 5 5	6 4 5 3 4 5 6 2 4 5 3 4 5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221. 척추측만증(골변형 동반 : 코브스씨 측정법) 가. 10°이상 ∼ 20°미만 나. 20°이상 ∼ 30°미만 다. 30°이상 222.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고도 223.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224. 강직성 척추염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225. 척추궁협부 결손	6 3 4 5 2 4 5 5 3 4 5	6 3 4 5 2 4 5 5 3 4 5	6 2 3 4 1 3 4 5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가. 편측 나. 양측 또는 2개 이상 척추에서 3개 부위 이하가 이환된 경우 다. 2개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라.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2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가. 전위정도가 1/4 미만인 경우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나. 전위정도가 1/4 이상인 경우 227.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다. 수막류나 수막척수류를 동반한 경우 라.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28. 요추화 또는 천추화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3 4 5 4 5 5 1 3 5 1 3	3 4 5 4 5 5 1 3 5 1 3	2 3 4 3 5 5 1 3 5 1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외과	229.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월 이내) (2) 경도(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3) 중등도 이상(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중등도 이상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나. 완전마비 230.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 (2) 감각신경만 손상된 경우 또는 진구성 신경손상으로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중등도이하(근력이 정상의 75%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경도 및 중등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4) 고도(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이며 근전도검사상 고도의 마비소견을 보이는 경우)	7 5 6 6 7 4 5 6	7 5 6 6 7 4 5 6	7 4 5 6 7 4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정형 외과	나. 완전마비 231. 그 밖의 감각신경 장애	6 3	6 3	6 2
신경외과	232. 두부손상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 기억력장애, 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다만, 군복무 기간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 하다고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해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무증상이며 군복무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인 경우에만 한하	1 2 7 4 5	1 2 7 4 5	1 2 7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외과	며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 신경학적 장애 :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233.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다만, 낭종성 병변을 제외한다) 234. 중추신경계 낭종 가.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235.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미만 나. 두개골편의 직경이 2.5cm 이상 236.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 이상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두개골 변형(착모에 지장이 뚜렷한 경우) 나. 악성	5 4 5 2 5 2 4 5 6		5 4 5 2 5 2 4 5 6	5 4 5 2 5 2 4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외과	237. 불인통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2) 불인통이 지속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 238.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 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9. 뇌신경기능 장애 ※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시력, 안구운동, 안면근 마비, 청력, 전정기능, 연하기능장애는 해당 분야에서 평가하며, 삼차신경통, 안면 경련, 경련성 사경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한다. 가. 최근 6월 이내 발생한 경우	4 4 5 4 5 5 7	4 4 5 4 5 5 7	4 4 5 4 5 5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외과	나. 경도로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다. 중등도 또는 고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240.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241.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가. 양성 나. 악성 242.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1) 최근 3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2) 경미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군복무 기간중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의학적으로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하지마비, 사지마비, 기능장애, 시야장애, 시각장애 등이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3. 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	4 5 5 5 6 7 4 5 6 2	4 5 5 5 6 7 4 5 6 2		3 5 5 5 6 7 4 5 6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외과	244. 척추질환 ※ 부위가 다른 경우(예, 경추 또는 요추) 합산이 가능하며 동반질환(예, 척추분리증, 골절 또는 전방전위증)이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다. 가. 경추 ※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이상 각형성 및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이며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의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불안정성이나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신경근증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나. 척추강 협착증(디스크성을 포함한다) ※ 방사선 소견상 중등도 이상의 척추강 협착은 요추강의 전후직경이 10□ 이하인 경우, 각간 직경이 16□ 이하 또는 외측함요의 폭이 3□ 이하이며 경추강의 경우 전후직경이 10□ 이하로 신경근증, 간헐적 파행 또는 척수증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4 5 5	4 5 5	4 5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신경외과	(1) 방사선 소견으로 확인된 중등도 미만 (2) 방사선학적 확인된 중등도 이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1월 이상 입원관찰 소견으로 판단한다) (3) 척수병증, 마미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고 방사선과적 검사로 확진된 경우(신경인성 파행을 제외한다) 다. 수핵탈출증(수술여부와 무관)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 검사로 확진이 안된 경우 (2) 수핵팽창(디스크팽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3) 수핵돌출형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우 (4) 척추강 협착증이 동반되고 수핵돌출이 있어 신경학적 징후(sign)가 있는 경우 (5) 신경근 또는 척수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245. 척추종양 가. 양성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나. 악성		4 5 6 7 4 4 5 5 4 5 6		4 5 6 7 4 4 5 5 4 5 6		4 5 6 7 4 4 5 5 4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246. 흉부외과 관찰 :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한다) 247.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가. 현증 (1) 단순 현증 (2) 수술 후 재발 나.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248. 유미흉 가. 보존적 치료한 경우 나. 재발 및 수술한 경우 249.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 가. 현증 나. 완치된 경우 다. 심부조직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히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50.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254호에서 판정한다. 251.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가. 비디오 흉강경 수술 나. 늑막박피술		7 7 5 3 5 3 5 7 3 5 6 4 5	7 7 5 3 5 3 5 7 3 5 6 4 5		7 7 4 2 4 3 5 7 1 5 6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	전역	전시
흉부외과	다.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52.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253.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개흉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흉 또는 혈흉 다. 개흉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실시한 경우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쐐기절제술 나. 폐엽절제술 다. 수술 후 폐기능장애가 있을 때(수술 후 6월이 지난 후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라. 전폐절제술 255.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나.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시 256. 흉곽출구 증후군 가. 경부 늑골 동반시(수술 후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6 6 7 3 4 4 5 5 6 7 4 5 6 5	6 6 7 3 4 4 5 5 6 7 4 5 6 5	6 6 7 3 4 3 5 5 6 7 4 5 6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다. 수술로 치유된 경우 라.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 257. 다한증 : 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258.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가. 단순 흉곽기형 나.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최대 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80% 미만인 경우 다.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최대 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라.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마.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 50% 이하) 바.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 및 운동부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순 피하 삽입물에 의한 교정술을 제외한다) 259.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가.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수술을 한 경우	4 4 5 4 2 4 5 5 6 5 4 5	4 4 5 4 2 4 5 5 6 5 4 5	4 4 5 4 2 4 5 5 6 5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260.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치유된 경우 나. 수술을 요하거나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다. 수술 후 재발 또는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 261.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등) 가. 보존적 치료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보존적 치료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경도(동통 등) (2) 중증도 이상 (가) 3개 이상 늑골 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만 있는 경우 (나) 3개 이상 늑골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이 없으나 객관적으로 호흡곤란, 폐기능장애로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80） 미만인 경우 (다) 3개 이상 늑골골절 후유증으로 흉곽변형이 심하여 객관적으로 호흡곤란, 폐기능장애로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다. 늑골 절제시(부분절제를 제외한다) (1) 2개 이하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3 5 1 2 4 4 5 4		3 5 1 2 4 4 5 4		3 5 1 2 4 4 5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2) 3개 또는 4개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3) 5개 이상의 절제로 기형이 되는 경우 라.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262. 식도수술 가. 위식도역류□이완불능증□식도게실□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위식도역류, 식도누출 등)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다. 식도재건술을 시행받은 경우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 263. 흉벽종양 또는 낭종 가. 양성종양 (1)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수술로 치유된 경우 (3)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나. 악성종양 264. 종격동 종양 가. 양성종양 (1) 개흉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수술한 경우	5 6 5 6 6 6 6 3 4 5 6 5	5 6 5 6 6 6 6 3 4 5 6 5	5 6 4 6 6 6 6 2 3 4 6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2) 조직검사상 폐문부 임파절 결핵으로 확진 된 경우 (3)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서 판정 나. 악성종양 265. 기관 및 기관지 종양 가. 현증 나. 양성이고 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양성이고 수술을 요하는 경우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라. 악성종양 266.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심실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혈관류의 복잡심장기형 등) (1) 심정지하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이 아닌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복잡 심장기형이거나 수술 후 심폐기능 검사(심전도□심도자□심초음파□폐기능검사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향후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 (4)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심부전증□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5 6 7 4 5 6 4 5 6 6	5 6 7 4 5 6 4 5 6 6	5 6 7 3 5 6 4 5 6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흉부외과	나. 후천성(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 우회술 등) (1)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청색증□심부전증□판막기능부전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다. 외상성 심장질환 (1)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심근파열 등의 수술 후 심근경색□심부전증 또는 색전증 등이 있는 경우 267. 심낭질환수술(조직검사□심낭루조성술 또는 심낭제거술 등)을 한 경우 가.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수술 후 심부전증□제한성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268.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 동반시	5 6 5 6 5 6 4 5 6 6	5 6 5 6 5 6 4 5 6 6	5 6 5 6 4 6 4 5 6 6
성형외과	269. 수지 접합술 후 상태(제192호 내지 제194호 및 제196호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 절단은 혈관 및 신경이 절단되어 미세 수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성형외과	술에 의하여서만 말단 부위의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 270. 연부조직 결손 가. 두피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3)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가)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없는 경우 (나) 탈모□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나. 안면부 및 경부 (1) 경도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다.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1) 경도 (2)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장부와 수배부의 1/4 이상인 경우)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	1 2 3 5 2 5 3 4 6	1 2 3 5 2 5 3 4 6	1 1 2 4 1 4 2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성형외과	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의 부위 (1) 경도 (2) 중등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 30%)에 해당되는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71.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현증인 피부질환은 피부과 판정, 켈로이드를 포함한다) 가. 악안면부 및 경부 (1)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 중등도 이상(안검상하□구순상하□양측이개 등의 추형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고도(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나. 수부□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 (1) 경도(비후 또는 구축만 있는 경우) (2)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있는 경우)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1 4 5 5 2 4 6 3 4 6	1 4 5 5 2 4 6 3 4 6	1 3 4 3 1 3 5 2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성형외과	(4)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부위의 추형 (1) 경도 (2) 중등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 30%)에 해당되는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고도[크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이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7 1 4 5 5	7 1 4 5 5	7 1 4 5 5
안과	272.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가. 현증인 경우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273.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한다) 가. 현증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치료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74. 망막변성 가. 경도(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7 7 4 5 2	7 7 4 5 2	7 7 4 5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나. 중등도[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다. 고도[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인 변성(1/4 이상)] 275. 망막전위도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276.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277. 포도막염 가. 급성 나. 만성(3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시 다.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278. 전방출혈 279. 초자체 이상 가. 초자체 출혈·초자체 혼탁 ⑴ 일시적 ⑵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 나. 초자체 절제술을 한 경우(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280. 녹내장 가. 시야결손 및 시신경 변화가 없으나 안압이 높은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4 5 5 7 4 7 7 7	4 5 5 7 4 7 7 7	3 4 5 3 3 7 7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2) 치료경력이 있으며 추적관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나. 시야장애는 없으나 시신경유두부에 변화가 있는 경우(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3월 이상의 간격으로 3번 촬영하여 진행이 확인된 경우) 다. 시신경 망막섬유층 이상 또는 시신경변화를 동반한 시야장애 (1) 특징적인 녹내장 시야장애가 아닌 비특이적 시야장애를 보이는 녹내장 (2) 중심시야 검사(Central 30 - 2 V/F test)상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2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경우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 281.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 3회 이상 일관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심시야 30°에 시야장애가 없거나 1/4맹 미만의 경우 나. 중심시야 30°이내 축소시 또는 1/4맹 이상의 시야장애	3 3 4 5 4 5 4 5	3 3 4 5 4 5 4 5	3 3 3 5 3 5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282. 시력장애(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 가. 우안 0.4 이상 0.7 미만 또는 좌안 0.2 이상0.5 미만 나. 우안 0.4 미만 또는 좌안 0.2 미만 주: (1)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제282호를 준용하여 판정 (2) 왼손잡이인 경우 좌안을 우안에 준하여 판정(왼손잡이가 좌안이 0.2 이상, 0.4 미만인 경우 왼손잡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전문의의 진료기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83. 근시(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0 ∼ -4.75D 나. -5.00D ∼ -6.75D 다. -7.00D ∼ -8.75D 라. -9.00D 이상 마. 난시 ⑴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 3.75D ⑵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00D 이상 284. 원시(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가. 0 ∼ +1.50D	4 5 1 2 3 4 3 4 1	4 5 1 2 3 4 3 4 1	4 5 1 2 3 4 3 4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나. +1.75D ∼ +2.25D 다. +2.50D ∼ +3.75D 라. +4.0D 이상 285. 부동시(난시가 합병된 경우 두 눈의 동일축을 비교하여 오차의 절대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굴절이상의 치료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나. 2.0D ∼ 3.75D 미만 다. 4.00D 이상 ※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두 눈의 치료 종결 후에 판정하며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월 이내)이 경과한 뒤 반대편을 시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술하지 아니한 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86. 각막염 및 각막궤양 가. 현증 나. 6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될 때 287. 각막반흔 또는 혼탁 가.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2 3 4 7 3 4 7 4 7 2	2 3 4 7 3 4 7 4 7 2	2 3 4 7 3 4 7 4 7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라. 각막이식 수술시 288. 원추각막[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안경교정시력)] 289. 결막염 가. 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할 경우 (2)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1) 경도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월 이상 지속되는 때) 다.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290. 익상편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로 판정하며 해당 부분에서 판정) 291. 안검하수(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안검연광 반사거리) (1) 경도 : 정면 주시시 동공을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2□ 이상)	5 1 7 1 2 2 2	5 1 7 1 2 2 2	4 1 7 1 2 1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2) 중등도 : 정면 주시시 동공을 가리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2□ 이하)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 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92. 첩모난생□안검내반 또는 안검외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93. 안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안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294. 비루관 협착 가.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1) 일안 2) 양안 나. 비루관 폐쇄 (1) 일안 (2) 양안 295. 누낭염 가. 급성 나. 만성 296. 안구돌출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4 2 3 4 5 4 5 7 4 3	4 2 3 4 5 4 5 7 4 3	3 1 2 4 4 4 4 3 4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 297. 안구함몰 가. 양안차가 3□ 미만 나. 양안차가 3□ 이상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298. 시신경염 299.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 300. 사위 및 사시 가. 사위 ⑴ 20프리즘 미만 ⑵ 20프리즘 이상 나. 수평사시 ⑴ 10프리즘 미만 ⑵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⑶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⑷ 50프리즘 이상 다. 수직사시 ⑴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⑵ 15프리즘 이상 라. 중심외 주시(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301. 안구운동장애	2 4 5 7 1 2 1 2 3 4 3 4	2 4 5 7 1 2 1 2 3 4 3 4	1 3 5 7 1 2 1 2 3 4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가. 일시적 나. 영구적(6월 이상인 경우) (1) 9개 기본주시방향중 2개 방향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2)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거나 9개 기본주시방향중 3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3) 정면과 하방 주시시 복시가 있으며 9개 기본주시방향중 4개 방향에 걸쳐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 과주시시 운동장애는 제외함 302. 동공운동장애 가. 일시적 나. 영구적(3월 이상)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 수술로 인해 2/3 이상 홍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 303. 공막염(현증) 304.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 부분에서 판정) 305. 수정체 편위(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306.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7. 안구진탕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7 4 5 6 7 4 7 5 4	7 4 5 6 7 4 7 5 4	7 3 4 6 7 4 7 4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안과	나.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308. 조절장애 가. 일시적 나. 영구적(6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09. 동공잔류막(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310. 안구내 기생충증 가. 현증 나. 기증(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311. 포도종 가. 양성 나. 악성 312.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능한 경우 1)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2)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악성 313. 무안구 또는 안구로(일측) 314.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일안 나. 양안 315. 동공편위(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	7 4 7 4 5 7 3 6 6 5 6	7 4 7 4 5 7 3 6 6 5 6	7 4 7 3 5 7 3 6 6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316.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일측 또는 양측) 가. 이개의 변형·결손 또는 기형 (1) 2/3 미만의 변형·결손 또는 기형 (2) 2/3 이상의 변형·결손 또는 기형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일측 또는 양측) (1) 외이도 협착(2/3 미만) (2) 외이도 협착(2/3 이상) 317. 외상성 고막천공(일측 또는 양측) 318. 중이염 가. 화농성 중이염 (1) 급성(일측 또는 양측) (2) 만성일측(비진주종성) 가) 27dB 미만 나) 27dB 이상 다) 청력에 관계없이 이학적 소견상 화농성 이루나 중이점막에 염증이 있거나 방사선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3) 진주종성(일측 또는 양측) (4) 만성 양측 나. 비화농성 중이염(삼출성을 포함한다) (1) 급성 (2) 만성 일측 (3) 만성 양측 가) 삼출성으로 청력장애가 41dB 미만	4 5 4 5 7 7 3 4 4 5 5 7 3 4	4 5 4 5 7 7 3 4 4 5 5 7 3 4	3 4 3 4 4 4 3 4 4 4 4 4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나) 삼출성이 아니거나 청력장애가 41dB 이상 (4)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5) 유착성 중이염(일측) : 고막이 중이점막에 전반적으로 유착이 있으며, 측두골 C.T.상 중이강□상고실□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때 (6) 콜레스트롤 육아종(일측) : 수술 후 조직학적검사상에서 판명된 경우(개방성 유양돌기삭개술을 시행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목에 의하여 판정) 다. 일측 또는 양측 고실성형술(해당 부분에서 판정) 라.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1) 개방성 유양돌기 삭개술(수술 후 6월 후 판정) 가) 청력손실이 56dB 미만인 경우 나)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농배출이계속되는 경우 다)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2) 폐쇄성 유양돌기 삭개술(청력장애 또는 중이염에 준하여 판정) 마. 중이염 수술 직후 상태 319. 청력장애(객관적인 청력검사 역치평균에 따라 측정)	5 5 4 4 4 5 5 7	5 5 4 4 4 5 5 7	4 7 4 4 3 4 4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가. 양측 (1) 양측 모두 27dB 미만 (2) 양측 모두 27dB ∼ 40dB (3) 양측 모두 41dB ∼ 55dB (4) 양측 모두 56dB ∼ 70dB (5) 양측 모두 71dB 이상 (6) 일측 27dB ∼ 40dB, 타측 41dB 이상 (7) 일측 41dB ∼ 55dB, 타측 56dB 이상 나. 일측 (1) 일측 정상, 타측 27dB ∼ 40dB (2) 일측 정상, 타측 41dB ∼ 55dB (3) 일측 정상, 타측 56dB ∼ 89dB (4) 일측 정상, 타측 90dB 이상 다. 일시적 청력장애 라. 이명증(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판정) 마.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320. 농아 321.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일시적 나. 영구적(발병 6월 이상 경과 후 판정) (1) 경도(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직립반사검사 및 편의검사 등에 양성인 경우)	1 2 4 5 6 4 5 2 3 4 5 7 4 6 7 4 5	1 2 4 5 6 4 5 2 3 4 5 7 4 6 7 4 5	1 1 3 5 5 3 5 1 2 3 4 7 3 6 7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3) 고도(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이 필요한 경우) 322. 메니에르병(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23.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가. 1/3 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나. 1/3 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324.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일측 또는 양측) 가. 1/3 미만 나. 1/3 이상 (1) 일측 (2) 양측 325 비폐색(비중격만곡증, 비중격천공, 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한다) 가.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나. 비중격천공, 위축성 비염 326.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327. 부비동염 가. 급성 나. 만성 부비동염(비용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일측 또는 양측 만성 부비동염으로 단독성 비용을 동반한 경우 라. 양측성 비용을 동반한 양측 범발성 부비동염	6 5 3 5 3 4 5 2 3 2 7 3 4 5	6 5 3 5 3 4 5 2 3 2 7 3 4 5	6 5 3 4 2 3 5 1 2 1 4 1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328. 비인강 섬유종 및 반전성 유두종 329.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다만, 입영신체검사시에는 7급으로 판정) 가. 2주 미만 나. 2주 이상 330. 종양 또는 낭종(이비인후과 영역) 가. 양성 (1) 완전절제가 가능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 (3)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깝거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 다. 조직검사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331.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가. 일시적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 병력이 6월 경과 후 하우스브렉만 분류에 따라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 3월 경과 후 판정) (1) grade Ⅰ, Ⅱ (2) grade Ⅲ (3) grade Ⅳ 이상	5 1 7 2 4 5 6 7 7 2 4 5	5 1 7 2 4 5 6 7 7 2 4 5	5 1 7 2 3 4 6 7 7 1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332.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33. 선양증식증 334. 혀의 결손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나.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335.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336. 타액선 질환 가. 타액선염 (1) 급성 (2) 만성(타석증을 포함한다) 나. 타액선절제술(부분 또는 전적출)을 한 경우 (1) 악하선 등 (2) 이하선(다만, 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 또는 추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서 판정) 다. 타액선 루 337.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가. 일시적 애성	2 2 4 5 6 4 1 3 2 3 5 7	2 2 4 5 6 4 1 3 2 3 5 7	1 1 3 5 6 3 1 3 2 3 4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나. 성대의 염증이나 작은 결절, 낭종 및 용종으로 쉰소리가 나는 경우 다. 성대의 비가역적인 기질적 변화나 성대구증 또는 성대 형성증, Reinke씨 부종으로 중등도의 쉰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라.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338. 후두유두종 339. 성대 마비 가. 일시적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6월 이후에 판정, 외상성인 경우는 발병 3월 이후에 판정) 340.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나. 영구적 다.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341. 후두적출 가. 후두 부분적출 나. 후두 전적출 342.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2 4 5 5 7 5 7 5 5 5 5 6 7	2 4 5 5 7 5 7 5 5 5 5 6 7	1 3 5 5 7 5 7 4 4 4 5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이비인후과	343.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나. 치료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7 5	7 5	4 5
비뇨기과	344. 비뇨생식기계 결핵 가. 부고환 결핵을 제외한 요로결핵 (1) 현증 (2) 치료 후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 나. 부고환 결핵 (1) 현증 (2) 합병증 없이 치유된 경우 (3) 치료 후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 345. 요도염 가.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46. 비뇨생식기계 종양 가. 양성 종양 (1) 경도(추적관찰 외에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중등도(수술이 필요한 경우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의 기능적·해부학적 손상이 없는 경우) (3) 고도(종양으로 인하여 해당 장기의 기능적	5 7 2 1 7 2 3 4	5 7 2 1 7 2 3 4	5 7 2 1 7 2 2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해부학적 장애를 현저히 초래한 경우) 나. 악성종양 다.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347. 정계정맥류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다. 수술 후 고도의 정계정맥류가 재발한 경우 348.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349. 신농양(신주위 농양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 350. 폐색성 요로병증 가. 편측 (1) 경도(신배와 신우의 확장이 있으나 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2) 중등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은 없는 경우)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나. 양측 (1) 양측 신 모두 경도인 경우 (2) 일측 신이 경도이고 다른 쪽 신이 중등도인 이상인 경우	6 7 2 3 4 6 7 2 4 5 3 4	6 7 2 3 4 6 7 2 4 5 3 4	6 4 1 2 3 6 7 2 3 5 3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3) 양측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4) 양측 신 모두 고도인 경우 351.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가. 단순요석(대사장애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생긴 결석) (1) 편측 (2) 양측 나. 대사성 결석 또는 해부학적 이상(신배게실 ·요관게실·중복요관·요관협착 등)을 동반한 결석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신녹각석 (1) 반복되는 요로감염, 무기능 신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반복되는 요로감염, 무기능 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또는 합병증(잔석, 대량 출혈로 인한 재수술 등)이 있는 경우(다만,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제외한다) 마. 수술 후 요관협착, 요로누공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바. 입영신체검사에서 발견시 352. 신하수 또는 유주신 가. 일측성(5□ 이상의 하수) 나. 양측성	5 6 2 3 4 3 5 4 7 3 4		5 6 2 3 4 3 5 4 7 3 4	5 6 2 3 3 3 5 4 7 2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353. 방광결석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4. 급성 방광염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5. 간질성 방광염 356. 방광게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적인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7. 신경인성 방광 가. 빈뇨□야뇨□급박뇨 또는 동통만 있는 경우 나. 요역동학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반복 되는 상부요로감염, 요실금, 위축방광,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8. 요도협착 가.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또는 요도 성형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요도 확장술이 필요한 경우 다.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3회 이상 또는 요도 성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2 7 1 7 5 2 4 3 5 3 4 5	2 7 1 7 5 2 4 3 5 3 4 5	2 7 1 7 5 2 4 3 5 3 4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359. 요로누공 가. 일시적인 경우 나. 영구적인 경우 또는 치료 후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 360. 육안적 혈뇨 가. 현증(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원인이 규명되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 경우 다. 6월 이상 치료하여도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계속되는 경우 361.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362. 급성 전립선염 363. 만성 전립선염 364. 전립선농양 가. 현증 나.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65. 전립선결석 366. 급성 고환염 367. 급성 부고환염 368. 만성 부고환염 가. 편측	6 7 5 7 3 5 5 7 2 7 2 7 7 2	6 7 5 7 3 5 5 7 2 7 2 7 7 2	6 7 4 3 2 4 5 7 2 7 2 7 7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나. 양측 369. 무정자, 역행성사정, 사정자증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다만, 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70. 파이로니씨병 또는 음경지속발기증 371. 발기부전(기질적인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372. 정낭염 373. 음낭정자종 374. 신 이행혈관(제350호에 의하여 판정한다) 375. 정류고환(현증) 가. 편측 나. 양측(다만, 위축고환□과소정자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376. 요도상열 또는 하열(현증) 가. 귀두부 나. 음경부 다. 회음부 라. 수술 후 요도협착□요로누공 등 합병증 동반시(해당 부분에서 판정) 377.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378. 고환결손 또는 위축(정상크기의 1/2 이하를 위축으로 본다) 가. 편측	4 4 4 4 2 2 3 4 2 5 5 5 3	4 4 4 4 2 2 3 4 2 5 5 5 3	2 2 3 3 2 2 2 3 2 2 4 5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나. 양측 379. 편측 신결손(부분결손을 포함한다) 가.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미만인 경우 나.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380. 위축신 가. 편측 (1) 동위원소 검사상 대측신보다 1/2 미만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2) 동위원소 검사상 대측신보다 1/2 이상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나. 양측 (1) 동위원소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20% 미만) (2) 동위원소 검사상 중등도 신반흔 (20% 이상 50% 미만) (3) 동위원소 검사상 고도 신반흔(전체의 50% 이상) 381. 낭종성신 가. 단순신낭종 나. 다방성 신낭종 다. 다낭신증 382. 신손상 가. 현증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 383. 전위신	5 3 5 3 5 3 5 6 2 5 6 7	5 3 5 3 5 3 5 6 2 5 6 7	4 2 4 3 5 3 5 6 2 5 6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가. 요로폐색이 없는 경우 나. 일측 신에만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다. 양측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384. 마제신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 반복되는 요로감염, 결석 등) 385. 중복요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결석·요관류·방광요관·역류 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386. 기타 선천성 기형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으나 치유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387. 음낭수종 388. 방광 요관 역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다. 신반흔 등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2 5 3 5 2 4 5 2 7 2 2 4		2 5 3 5 2 4 5 2 7 2 2 4	2 4 3 5 2 3 5 2 3 2 2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부분에서 판정) 389. 음경절단 가. 귀부상실(성교가능) 나. 음경의 1/2 이상 상실 및 성교불능 390.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나. 영구적 391. 음경골절 가. 현증 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발기불능·파이로니씨병) 392. 해면신	5 6 7 6 7 2 4 5		5 6 7 6 7 2 4 5		3 4 4 6 7 1 3 5
치과	393.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가. 운동장애 (1) 1.5□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적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X-선상에서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X-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2) 2.5□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7 5 6		7 5 6		4 4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 임상적으로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X-선 상에서 가성관절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3) 3.5□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나.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가) 자가정복이 가능한 경우(본인 수조작에 의하여 정복가능한 경우)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자가 탈구가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재발 병력이 있는 경우) (3) 수술 후에도 습관성탈구가 있는 경우 (가) 자가정복이 가능한 경우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술 후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고착화된 경우 ※ 기능장애 : 악관절장애, 저작장애 등 다.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7 4 2 1 4 5 4 6 6	7 4 2 1 4 5 4 6 6	3 3 1 1 3 5 3 5 6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1) 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2) 간헐성 비정복성 전방전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3) 비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 이상인 경우 2) 개구량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3) 개구량이 15□ 미만인 경우 라.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기타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마.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X-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94. 구개루(지름 5□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1)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	1 3 2 3 2 3 4 5 7 3 3 4	1 3 2 3 2 3 4 5 7 3 3 4	1 3 1 2 1 2 3 5 7 3 2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는 경우 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가)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심한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심한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395.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경도(반흔이 경미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1) 편측 (2) 양측 나. 중등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다.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396. 악골결손 가. 상악골 (1)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	3 4 5 6 2 2 4 6 3	3 4 5 6 2 2 4 6 3	2 3 4 5 1 2 3 6 2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이 없는 경우 (2)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있는 경우 (3) 상악골에 1/3 이상이 결손이 있고, 기능 이상 및 안모 추형이 뚜렷한 경우 ※ 기능이상 : 저작장애·언어장애·연하장애 및 말초신경장애 등 나. 하악골 (1)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 형이 없는 경우 (2)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 형이 있는 경우 (3)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및 추형이 뚜렷한 경우 (4) 하악관절을 포함한 하악골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397. 악안면 골절 가. 현증 (1) 치료중에 있는 경우 (2) 치료 만기에 가까운 경우 나. 후유증(저작장애, 언어장애, 악관절 운동장애, 말초신경장애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398. 구강내 종양 및 낭종	4 6 3 4 6 6 7 1	4 6 3 4 6 6 7 1	3 5 2 3 5 6 4 1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가. 양성(군복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법랑아세포종 포함) (1) 경도(수술 후 기능이상 및 안모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기능이상 및 안모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한 기능이상 및 안모추형이 있는 경우) 나. 악성(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다. 조직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종양이나 낭종(1회에 한한다) 399.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가.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나.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 동반) 400. 염증성 질환 가. 경도(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나.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 저작할 수 있는 경우 다. 골수염 (1) 급성 및 아급성	3 4 6 6 7 7 3 5 1 7 7	3 4 6 6 7 7 3 5 1 7 7	3 3 6 6 7 7 2 4 1 7 7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2) 만성(수술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 401.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가. 연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 서 판정) 나. 저작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조직으로 인한 추형(해당 부분에서 판정) 402. 부정교합 가. 경도 (1) 전치부에 절단교합(Edge to Edge)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협설폭) 이하로 반대교합(Cross Bite)이 있는 경우 (3) 견치에서 견치 이하 개교합(Open Bite)이 있는 경우 나. 중등도(반대교합 또는 개교합이 있는 경우) (1)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 이상의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3) 견치 이상 개교합이 있는 경우(소구치부 이상 개교합) 다. 고도 (1)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	1 2 4	1 2 4	1 1 3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2) 고도의 부정교합 또는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라. 악교정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중인 경우 403. 전치부결손 가.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가능한 경우 나.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다. 편악 6개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404.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각 치아의 기능별 치아의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제외)는 각 6점으로 하여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의한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가. 100점 ∼ 86점 나. 85점 ∼ 71점 다. 70점 ∼ 51점 라. 50점 이하	5 7 1 3 4 1 3 4 5	5 7 1 3 4 1 3 4 5	5 3 1 2 3 1 2 3 5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마.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동요로 평가기준 70점 이하로 치주수술 후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1회에 한한다) □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편측으로 치아동요가 0.5□ ∼ 1.0□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편측으로 치아 동요가 1.0□ 이상인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치아동요가 있으며 치주낭의 깊이가 4□ 미만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치아의 동요가 있으며 치주낭의 깊이가 4□ 이상인 경우 100% 감점 □ 감점기준 2(각 치아에 대하여) - 총의치 70% ∼ 80% 감점 - 국소의치 50% ∼ 70% 감점 - 가공의치 35% ∼ 50% 감점 40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7	7	4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치과	가.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2) 악교정수술 후 치유과정으로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 (3) 악안면영역의 수술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교합의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4) 악교정수술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교합의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 후 말초신경 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	1 5 7 5 6	1 5 7 5 6	1 4 3 4 5

(주) 평가기준란중 전역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동란중 전시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