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2.21 대통령령 제18286호]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04.2.21>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2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신설 2004.2.21>

제4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4.2.21>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의2(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관련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를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현황 및 변동내역

3.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명령 및 법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현황

4.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의 현황과 이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현황

5.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내역

6.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내역

7.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본조신설 2004.2.21]

제6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하며,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자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이 부담한다.

제7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보험사업자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보험금등 지급사실의 통지)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제9조(가불금액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피해자 1인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4.2.21>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을 제외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③정부는 보험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상을 위한 당해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4.2.21>

제10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등의 통지)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서류, 모사전송, 전산화일 기타 문서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철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게 조사·연구의 세부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21]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의 분담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4.2.21]

제12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3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①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정산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출을 위한 이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율은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한다.

제14조 (보험계약체결의 거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4조의2(구상의 사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본조신설 2004.2.21]

제1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보상의 절차 등) ①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청구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당해 사고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피해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가불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⑦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1>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동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1>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1>

제17조(지원대상자)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8.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2002.8.14>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7>

1. 중증후유장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2. 유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의 유지 등을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금액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2002.8.14>

④삭제 <2002.8.14>

제19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2.8.14>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2.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02.8.14>

제19조의2(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선정하는 단체(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것

[본조신설 2002.8.14]

제19조의3(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제19조의4(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4]

제20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4.2.21>

1. 공무원연금법(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에 한한다)

2. 군인연금법(동법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에 한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와 동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에 한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동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에 한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라 함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분담금액)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4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2.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법 제6조의2·법 제26조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보험사업자등은 법 제29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 33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2.8.1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말까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2.21>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업무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1. 분담금의 징수·관리 및 회계방법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4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제출의 요청)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의 처리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전문개정 2001.6.30]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7>

1. 최근 3년간의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설치된 1개소이상의 상설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8.1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이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4.2.21>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처리상황

2. 분담금 또는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제2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 및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2.21>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1>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4.3.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횟수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1.6.30>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범칙자의 범위) ①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본조신설 2001.6.30]

제29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법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30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규·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6463호, 199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금 등에 관한 적용례) 책임보험금 등에 관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중 2001년 8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1년 8월 1일부터 당해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유자녀 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원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일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분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담금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분담금 교부는 1999년 8월 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029호,20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4항, 제19조제4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7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1호,2002.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286호,2004.2.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및 별표 5 제1호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7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2호, 12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3호 및 제14호, 14급의 신체장해내용란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별표 5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분부터 적용한다.

④(책임보험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2월 2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중 2005년 2월 22일 이후까지 유효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2월 22일부터 당해 책임보험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04.2.2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관련)

□□□□□□□□□□□□□□□□□□□□□□□□□□□□□□□□□□□□□□□

□상해□  한       도   □           상      해     내     용               □

□급별□  금       액   □                                                  □

□□□□□□□□□□□□□□□□□□□□□□□□□□□□□□□□□□□□□□□

□ 1급□2천만원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

□    □                □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    □                □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

□    □                □    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

□    □                □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    □                □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

□    □                □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

□    □                □    피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    □                □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

□    □                □12. 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2급□1천만원         □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

□    □                □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

□    □                □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

□    □                □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

□    □                □    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

□    □                □    경우를 말한다)                                □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    □                □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

□    □                □ 5. 슬관절 탈구                                   □

□    □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

□    □                □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 □

□    □                □    □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    □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3급□1천만원         □ 1. 상박골 경부 골절                              □

□    □                □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4. 수근 주상골 골절                              □

□    □                □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    □                □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 □

□    □                □    행여부를 불문한다)                            □

□    □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    □                □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                □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    □                □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

□    □                □    경골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 □

□    □                □    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

□    □                □    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

□    □                □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

□    □                □    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

□    □                □    출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

□    □                □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

□    □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

□    □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4급□900만원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 □

□    □                □    다) 골절                                      □

□    □                □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

□    □                □    골절                                          □

□    □                □ 3. 거골 경부 골절                                □

□    □                □ 4. 슬개인대 파열                                 □

□    □                □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

□    □                □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

□    □                □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

□    □                □    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    □                □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    □                □    상해                                          □

□    □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 □

□    □                □    한 상해                                       □

□    □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

□    □                □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

□    □                □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

□    □                □    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5급□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

□    □                □    한다)                                         □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3. 족종골 골절                                   □

□    □                □ 4. 상박골 간부 골절                              □

□    □                □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

□    □                □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 6. 척골 근위부 골절                              □

□    □                □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

□    □                □    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    □                □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    □                □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

□    □                □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

□    □                □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건 파열                               □

□    □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    □                □    수술한 상해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 □

□    □                □    행한 상해                                     □

□    □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

□    □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 □

□    □                □    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

□    □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7. 기타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6급□500만원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

□    □                □    손상을 포함한다)                              □

□    □                □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

□    □                □    절                                            □

□    □                □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

□    □                □    골절로 수술한 상해                            □

□    □                □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    □                □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    □                □10. 척골 주두부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

□    □                □    절                                            □

□    □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    □                □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 □

□    □                □    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    □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    □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7급□500만원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                □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                □ 4. 고관절 탈구                                   □

□    □                □ 5. 견갑 관절 탈구                                □

□    □                □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

□    □                □    인대 파열                                     □

□    □                □ 7. 족관절 탈구                                   □

□    □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    □                □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

□    □                □    안면 두개골 골절                              □

□    □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    □                □11. 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8급□240만원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 □

□    □                □    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 2. 쇄골 골절                                     □

□    □                □ 3. 주관절 탈구                                   □

□    □                □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

□    □                □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

□    □                □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 □

□    □                □    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

□    □                □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

□    □                □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9. 다발성 늑골 골절                              □

□    □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

□    □                □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

□    □                □    는 뇌신경손상                                 □

□    □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    □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

□    □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9급□240만원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 □

□    □                □    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 2. 요골 골두골 골절                              □

□    □                □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

□    □                □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5. 손바닥뼈 골절                                 □

□    □                □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

□    □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

□    □                □    한다)                                         □

□    □                □ 8. 발바닥뼈 골절                                 □

□    □                □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

□    □                □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

□    □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

□    □                □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

□    □                □    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    □                □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160만원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

□    □                □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

□    □                □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

□    □                □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    □                □    ) 골절□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    □                □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

□    □                □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    □                □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

□    □                □ 3. 비골(코) 골절                                 □

□    □                □ 4. 손가락뼈 골절                                 □

□    □                □ 5. 발가락뼈 골절                                 □

□    □                □ 6. 뇌진탕                                        □

□    □                □ 7. 고막 파열                                     □

□    □                □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80만원          □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3급□80만원          □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4급□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

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

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후유장해의구분과보험금등의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개정 2004.2.21>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관련)

□□□□□□□□□□□□□□□□□□□□□□□□□□□□□□□□□□□□□□□

□장해□   한      도   □        신   체   장   해   내   용               □

□급별□   금      액   □                                                  □

□□□□□□□□□□□□□□□□□□□□□□□□□□□□□□□□□□□□□□□

□ 1급□1억원           □ 1. 두눈이 실명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    □                □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

□    □                □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2급□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                □    된 사람                                       □

□    □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

□    □                □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3급□8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    된 자                                         □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

□    □                □    은 사람                                       □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

□    □                □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4급□7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    □                □    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    □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급□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

□    □                □    된 사람                                       □

□    □                □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

□    □                □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

□    □                □    사람                                          □

□□□□□□□□□□□□□□□□□□□□□□□□□□□□□□□□□□□□□□□

□ 6급□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

□    □                □    해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

□    □                □    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

□    □                □    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

□    □                □    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    □                □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급□4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

□    □                □    된 사람                                       □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    □                □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

□    □                □    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

□    □                □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

□    □                □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

□    □                □    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    □                □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    □                □    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사람                                          □

□    □                □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    □                □    사람                                          □

□    □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8급□3천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 □

□    □                □    은 사람                                       □

□    □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    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    □                □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사람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

□    □                □    된 사람                                       □

□    □                □ 7.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9급□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    사람                                          □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 □

□    □                □    람                                            □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    □                □    사람                                          □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    □                □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    □                □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

□    □                □    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    □                □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    사람                                          □

□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 □

□    □                □    락을 잃은 사람                                □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    □                □    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    □                □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1천88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

□    □                □    은 사람                                       □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

□    □                □    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    □                □    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

□    □                □    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

□    □                □    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해가 남은 사람                                □

□    □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

□    □                □    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

□    □                □    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

□    □                □    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 □

□    □                □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1천25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

□    □                □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    □                □    기형이 남은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

□    □                □    남은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 □

□    □                □    가 남은 사람                                  □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

□    □                □    못쓰게 된 사람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

□    □                □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

□    □                □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삭제 <2004□2□21>                            □

□    □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1천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    사람                                          □

□    □                □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

□    □                □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5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    □                □    된 사람                                       □

□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 □

□    □                □    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

□    □                □    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    □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630만원         □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

□    □                □    결손이 남은 사람                              □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 □

□    □                □    람                                            □

□    □                □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

□    □                □    사람                                          □

□    □                □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

□    □                □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

□    □                □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 □

□    □                □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1. 삭제 <2004□2□21>                            □

□□□□□□□□□□□□□□□□□□□□□□□□□□□□□□□□□□□□□□□

비  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

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

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

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며, 쟁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유자녀등의범위[제17조제2항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3] <개정 2000.12.27>

유자녀 등의 범위(제17조제2항관련)

□□□□□□□□□□□□□□□□□□□□□□□□□□□□□□□□□□□□□□□

□    구      분    □                   범          위                     □

□□□□□□□□□□□□□□□□□□□□□□□□□□□□□□□□□□□□□□□

□1. 중증후유장해인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4급장해에 해당하는 후유 □

□                  □장해인                                                □

□□□□□□□□□□□□□□□□□□□□□□□□□□□□□□□□□□□□□□□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

□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

□□□□□□□□□□□□□□□□□□□□□□□□□□□□□□□□□□□□□□□

□3. 피부양가족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해인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

□                  □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 □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

□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자                                □

□□□□□□□□□□□□□□□□□□□□□□□□□□□□□□□□□□□□□□□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에 수용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7. 기타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유자녀등에대한지원의기준금액[제18조제2항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4] <개정 2000.12.27>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18조제2항관련)

□□□□□□□□□□□□□□□□□□□□□□□□□□□□□□□□□□□□□□□

□   지 원 대 상    □           지 원 구 분            □ 기준금액 (천원)  □

□□□□□□□□□□□□□□□□□□□□□□□□□□□□□□□□□□□□□□□

□1.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의 지급                 □       월 100     □

□□□□□□□□□□□□□□□□□□□□□□□□□□□□□□□□□□□□□□□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150     □

□2. 유자녀         □□□□□□□□□□□□□□□□□□□□□□□□□□□□□

□                  □나. 장학금의 지급                 □     분기 200     □

□□□□□□□□□□□□□□□□□□□□□□□□□□□□□□□□□□□□□□□

□3. 피부양가족     □보조금의 지급                     □       월 100     □

□□□□□□□□□□□□□□□□□□□□□□□□□□□□□□□□□□□□□□□

비고 : 유자녀에 대한 상활자금의 무이자대출은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부터 20

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

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의금액[제27조제3항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5] <개정 2001.6.30, 2002.8.14, 2004.2.2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7조제3항관련)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의 금액       □

□□□□□□□□□□□□□□□□□□□□□□□□□□□□□□□□□□□□□□□

□ 1.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5조제□법 제40조제1항  □지급청구건별로 삭감한 금□

□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                □                        □

□    구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11□                □                        □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                □                        □

□    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                        □

□    때                        □                □                        □

□ 1의2.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0 □법 제40조제2항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

□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제1호           □에 해당하는 금액        □

□       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                □                        □

□       금의 지급을 거부한 때  □                □                        □

□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 □법 제40조제2항  □청구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    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제2호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    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

□    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 □                □                        □

□    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 □                □                        □

□    한 때                     □                □                        □

□ 3.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20조제□법 제40조제2항  □거부한 계약의 건별로 당 □

□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3호           □해계약의 보험료(공제의  □

□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

□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    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                □해당하는 금액           □

□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때   □                □                        □

□ 4.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21조의□법 제40조제2항  □해제 또는 해지한 계약의 □

□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제4호           □건별로 당해계약의 보험료□

□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    때                        □                □                        □

□ 5.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법 제40조제3항  □                        □

□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제1호           □                        □

□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                        □

□   가. 이륜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6천원                   □

□         이 10일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6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1천200원을□

□                              □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 □

□                              □                □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

□                              □                □1대당 20만원을 초과하지 □

□                              □                □못한다.                 □

□   나. 비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1만원                   □

□         이 10일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1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4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

□                              □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

□                              □                □다.                     □

□   다. 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3만원                   □

□         이 10일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

□                              □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

□                              □                □다.                     □

□ 5의2.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법 제40조제3항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제1호           □                        □

□       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                        □

□       아니한 때              □                □                        □

□   가. 이륜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3천원                   □

□         이 10일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

□                              □                □당 10만원을 초과하지 못 □

□                              □                □한다.                   □

□   나. 비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5천원                   □

□         이 10일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2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

□                              □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

□                              □                □다.                     □

□   다. 사업용 자동차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5천원                   □

□         이 10일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                □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이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2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

□                              □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

□                              □                □다.                     □

□ 6.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1에  □법 제40조제3항  □                        □

□    해당하는 자가 동조 본문의 □제1호           □                        □

□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                        □

□    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                        □

□   (1)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3만원                   □

□       10일 이내인 때         □                □                        □

□   (2)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 □

□       10일을 초과한 때       □                □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가□

□                              □                □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 □

□                              □                □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

□                              □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

□                              □                □다.                     □

□ 7.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1□법 제40조제3항  □50만원                  □

□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 □제2호           □                        □

□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 □                □                        □

□    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                □                        □

□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                        □

□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 □                □                        □

□    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                □                        □

□ 8.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2□법 제40조제3항  □통지하지 아니한 자동차 1□

□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 □제2호           □대당 3천원              □

□    차보유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                        □

□    아니한 사실을 건설교통부령□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 □                □                        □

□    지하지 아니한 때          □                □                        □

□□□□□□□□□□□□□□□□□□□□□□□□□□□□□□□□□□□□□□□

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제29조제1항관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6] <신설 2001.6.30, 2004.2.2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9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

□        범  칙  행  위        □  해당 법조문   □     범  칙  금  액     □

□□□□□□□□□□□□□□□□□□□□□□□□□□□□□□□□□□□□□□□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                □    승합자동차  200     □

□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    화물자동차  100     □

□                              □                □    특수자동차  100     □

□                              □                □    건설  기계  100     □

□                              □                □    승용자동차  100     □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 □법 제42조 및 법 □    승합자동차   50     □

□   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          □    화물자동차   50     □

□                              □                □    특수자동차   50     □

□                              □                □    건설  기계   50     □

□                              □                □    승용자동차   40     □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 □                □           10           □

□   입하지 아니한 경우         □                □                        □

□□□□□□□□□□□□□□□□□□□□□□□□□□□□□□□□□□□□□□□